우아만 할뿐 실속은 없는 외교는 임기끝나도 못고칠듯..

박대통령-아베, 한국어·일어·영어 섞어가며 ‘친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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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분·한일 20분·한중 80분…박대통령, 연쇄 정상회담 `초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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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진핑, 사드·안보리 결의 논의…입장 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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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행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의 행동을 보면 마치 우아한 겉멋만 들어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국내문제 해결 못하니까 회피성 도주 이벤트 같은 모습을 보인다랄까요? 외교문제인 해외순방이요?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 순방에서 결국 박근혜 행정부가 떠들어댔던 균형외교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대북 경제제재와 압박의 중국이 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이 확실하게 한미일 연합체제 형태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마지못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한미일 연합체계도 타율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정작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지들이 다한줄 아는 듯한 주장을 해서 황당하게 굴고 있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기내내하고 있는 균형외교는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노무현 행정부의 동북아균형자보다 더요. 왜냐?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에는 노무현 행정부때 그래도 우익을 통제하는 형태였던 고이즈미 내각이 아니라 극우파가 집권하여 세력굳히기를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가 외부적 요인으로 돕다시피했고 중국은 애초에 자신들의 중화질서체제의 역내(태평양-동아시아)의 자기주도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은 그걸 또 방관했습니다. 거기에 협조적이기까지 했죠. 막말로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 한국은 제2차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중국에게 맺는 사태가 벌어졌을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인줄 안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외교순방하는거 보면 기가 차다고 해야할지 망상가들만 뽑는것도 재주라고 해야할지 싶을 지경입니다. 솔직히 대통령 태클문제나 19대 국회가 개떡이라는점의 문제점을 감안한다고해도 이건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말로 현실파악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거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바보짓을 한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문제 해결은 뎌디고 그동안 임기내내 순방만 가서 대통령만 우아한 모습만 보였지 실무적으로 장관급 인사들 문제들은 결국 책임을 떠넘긴거나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정작 책임에 맞는 주권적 형태는 못주고요.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 시킨 모습과 같다랄까요? 그래놓고 책임은 사도세자에게 가혹하게 물고 영조 자신은 우아하게 앉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조기체결 진행"…靑 "환경조성 먼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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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면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바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지만 결국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수세적으로 몰려있어서 우아하게 퇴장하려고하는지 소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애초에 대일외교에 전략이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저걸 한국이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국외-국내적으로 적었을겁니다. 오히려 명분적인 설득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행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체계를 맺는 추진력이 있기나 할까요? 명분이 기본적으로 없으니 더 크게 욕을 먹을수밖에 없고 끽해봐야 기존의 MOU핑계대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할 모습이고요. 정말 해야할것에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이고.. 정말 하지 말아야할 것이나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문제에는 크게 선전질하면서 헛짓거리하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행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우아한 형태만 나오지만 정작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는게 무엇일까요? 어설프게 균형에서 다시 플랜B조차 없이 어거지로 노선 변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변경 아닌 도대체 알 수 없는 모호한 행동들로 일관하다가 결국 아무런 소득없는 사실상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되고 결국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선심덕분에 들러리 신세 겨우 면한것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바마 행정부가 그나마 손잡고 끌고가주니까 들러리 신세 겨우 면한 수준밖에 없고.. 결국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는 균형외교라는 헛짓거리의 결과물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AAD 문제 여전하고 있고 되레 중국은 자기들이 경제제재 참여하니까 너희들이 양보해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THAAD 배치는 물론이고 남중국해의 도련선 전략까지 인정하라고 나오고 있죠. 

애초에 중국이 저렇게 움직인게 바로 자신들이 대책없이 있었던 대미-대일외교 실패로 결국 미국-일본 주도하에 한국이 꼽사리낀 한미일체제로 밀어붙여서 중국이 저렇게 응한거라는걸 왜 아직도 파악을 못하나 몰라요.. 오죽하면 일본 좌파성향의 언론에서 한국고립론 이야기가 튀어나올까요? 오죽 걱정되면요? 이번 워싱턴 회담들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요. 가히 최악 중에 최악을 온 상황에서 위안부 협상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한걸로 추정되는지라..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