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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안님의 블로그를 갔다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저도 의견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이후 북한출신 주민들에 대해서 병역제도 관련 문제는 한국군의 군사통합 관련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제가 각색해서 올리지 않았지만 과거 이글루스를 할때 통일이후 병역제도나 앞으로의 병역제도 관련해서 이야기해둔게 있는데 그걸 미리 안올렸던게 화근이라는 느낌이군요..(뭐 그래봤자 북한출신 주민의 한국군내 수용문제겠지만요.)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부족의 이제 전세계적으로 높을정도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애가 안나오면 의무병역제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 출산을 남자들 병역의무화해서 1인당 2~3인은 무조건 낳게하는 18세때 조기결혼제도를 강제로 도입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최악의 경우 가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통일에 관련해서 이미 몇몇 포스팅에서 언급드린바 있지만 통일은 결국 흡수통일이 될수 밖에 없고 분야에 따른 급진화와 점진화의 통합방안이 나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의 군사통합화 문제는 저는 점진화가 아니라 급진화를 선택해야하는게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서의 북한의 조선인민군이라는 대한민국에게 국가로 인정치 않는 북한의 무장집단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이를 2군대를 인정하지 않을것이고 동시에 통일에서의 통합과 안보적 안정화를 고려하여 한국군 중심의 흡수통합은 절대적인 선택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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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통일에서의 북한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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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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