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졸속협상 ‘역풍’] 위안부 협상은 ‘시작부터 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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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세미나…"日 책임인정 진전, 진상규명 빠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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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무능및 실패를 제대로 서술했더군요. 1년정도는 어느정도 봐줄수 있어요. 탐색전 들어가는거니까.. 그런데 집권 2년차부터 박근혜 행정부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주독립국 대한민국 정부인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의 지방정부인지 알길이 없는 패턴을 시작합니다. 듣자하니 노무현 행정부때 꼴통외교라인을 그대로 갖다 쓰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전 그거에서 경악을 하게되더군요.


어쩐지.. 왜 이명박 행정부때 그리 잘나가던 외교가 같은 집권여당내에서 정권하나 바뀐걸로 이리 개판이 될수 있는건지 의외로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 정보에 바로 수긍이 되더군요. 내평생.. 노무현 행정부때도 못봤던 친중사대외교를 볼줄이야.. 19세기 민자영이처럼 굴면서 전략도 없고 그렇다고 성과도 없습니다. 성과 솔직히 이야기하면 메인요리는 남주고 스끼다시 즉 밑반찬만 갖고와서 그거갖고 대단한 업적입네 해대고 그것조차 못갖고 왔을때는 거짓말까지했죠.


대화를 많이하고 있으니 전략이 없는게 아니라는 소리를 장관급 인사가 태연하게 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여행가듯이 순방하시느라 바빴죠. 도대체 대화를 많이하니까 전략이 없는게 아니라는 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올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실무진급에서 그런소리를 해도 욕을 처먹는 판국에 장관급 인사가 그 소리를 하니 포기가 빠르겠더군요.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면 2015년 방미였는데.. 결과가 어땠던가요? 최악이었죠. 덕분에 일본 아베내각은 한국이 완전히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금과 같은 위안부 협상이 나올수 있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략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플랜B와 C조차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친중사대외교나 하는게 외교이니..19세기 민씨정권을 이끄시던 민자영이 부활한 케이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상의 위안부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밥상까지 차려줬는데도 이 행정부는 스스로 제2의 가쓰라-밀태프 조약을 만드는 결과를 해놓았는데요?


사실 박근혜 행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외교가 성공하려면 일본 아베내각이 했던 외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판도 그런 오판을 하는데다가 문제는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도 안하는 스타일이면서 무지한 상태에서 고집만 부리는 모습이 강하다는 점이죠.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를 보면 정말 아마추어도 보이는게 안보인다 할정도로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밥상을 차려줘도 메인요리는 남주고 밑반찬만 맛있다고 하면서 그걸 성과라고 선전하거나 아예 성과가 없는데도 거짓말을 선전하다가 1시간도 안되어서 상대방의 언론플레이에 당하거나 하루만에 전문가들 평가에서도 거짓말이라는게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건.. 이런 케이스는 노무현 행정부시기외에는 전 거의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똑같은 케이스를 달린 셈입니다. 무능외교-무지외교의 전형을요.


우리가 주도할수 있는 한일관계의 박근혜-아베체제의 관계를 말아먹거나 아무것도 안했던건 바로 박근혜 행정부입니다. 아베 내각은 오히려 자신들의 불리한 명분을 실리적 형태로 제안함으로서 비판여론은 존속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켰지만.. 박근혜 행정부는 대응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중국에게 사대주의 외교하느라 바빴죠. 세상에 중국의 열병식이라는 역내 패권 과시에 대통령씩이나 가는게 그게 입조(入朝)지.. 어딜봐서 균형외교라고 할까요? 세상에 무슨놈의 균형외교가 지역패권에 한민족 근간을 위협하는 중국에게 사대외교를 하는게 균형외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놓고 결국 제대로된 성과도 없이 대만마냥 중국 제후국 인증 날리고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2015년 방미에서는 중국경사론을 불식은 고사하고 미국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를 소통을 안하려고하는 박근혜 행정부는 자기들이 중국경도론을 불식시켰다고 헛소리를 선전하다가 미어셰이어 교수의 인터뷰등에서 한마디로 개소리라는게 나왔죠. 결국 그 지랄하니까 위안부 협상에서도 전략이 없었던거에요. 막말로 소녀상 이전 문제도 명분을 최대한 명문화 시키는걸로 이용을 해야하는데 박근혜 행정부가 그러기나 했던가요? 막연하게 일본이 좀더 양보하라는 무조건식의 논리를 적용하니 이미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말릴수 밖에요.


대화를 많이한다고 전략이 없는게 아니면 성과로 봐야하는데.. 도대체 이 놈의 집권 행정부가 성과라는게 도대체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한중 FTA가 성과일까요? 제조업과 농어촌에서는 이 FTA 반대입장이 뚜렷한데도 이익이 되네 어쩌네 헛소리해서 독소조항에서 특히 한미FTA때 논란이된 투자자국가소송(ISD)문제도 미국과 맺을때보다 더 불리하게 맺어놓고 언론에다가는 중국 지방정부마냥 선전을 해대던 이 무능하고 매국노 정권이 외교에 전략이 있을리가요. 중국의 수출규모가 전체 경제에 약 30% 정확하게는 26%이상인데.. 이걸 줄일 생각은 안하고 더 늘려서 얻는게 뭘까요?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중국의 버블경제 문제는 무시하고 2015년때도 점차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문제에 있었는데 중국과 FTA? TPP는 밍기적 밍기적 미국이 그리 간곡하게 설득을해도 지 마음대로 해서 불리하게 들어가게 생기게 하고 중국과의 FTA도 우리한테 죄다 불리하게 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정부인지 원참...


그렇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쓰는것도 아니요.. 병영문화 개선에 노력하는것도 아니고.. 외교는 전략도 없고 무조건 내방식대로 간다식으로 행하니 전직 외교 관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통령의 무지와 고집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엔 숙이고 들어간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안부 협상 불가역적 문제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에 대한 입장등을 내놔야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뒷짐이나 지고 돈 처받았으니까 조용히 하자로 나오는게 아니면  또 끌려다니는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도대체 무슨 마인드로 외교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 중요국가들과의 외교는 부수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핵심 성과를 내주는 외교가 전략이 있는 외교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게 중요국가들과의 외교는 개판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장기적인 위협과 부수적인 국가들과의 외교에만 집착하여 그것도 성과가 있는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호구짓하는 외교가 전략이 있는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체 안하나봐요?


기본적으로 이번 위안부 협상에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조차 안하고 이정도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만 봐도 외교전략 자체가 없었다는걸 의미합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이번 위안부 협상에서 얻어낸건 돈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명예와 같은 명분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돈보다는 명예와 역사왜곡이 이제는 금지되어야한다는 명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의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 및 외교부 관계자들은 돈을 중시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걸까요? 애초에 전략자체가 없었다는걸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 위안부 성노예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무지한 수준에서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국장급 회담에서 뭐가 진전된게 있었겠어요? 돈문제가 꺼내드니 이거먹고 떨어져라식으로 일본이 나온거죠. 지들 예상대로..


그래놓고 협상보고 나서 피해자들한테 와서 차관이 거짓말까지했죠.. 아베 총리가 사과입장 내놓는다고 말입니다. 정작 이번 일본 정기국회에서 아베 총리는 사과라는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협상후에 피해자들 면담한건 우리가 이정도까지 해줬으니 그냥 조용히 받아들여라식의 통보이지 진정한 해결을 볼 자세를 보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여자라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대일외교를 엉망으로 만들정도로 고집을 부렸다지만 정작 대통령부터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이 이 문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바라는건 모르고 진행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외교무능의 총체적 실패인지 보여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명분에서 최소 6:4의 우위를 차지해야함에도 5:5라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나마도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대로의 기준이고 현재 여론은 거의 4:6으로 밀렸다 식으로 나옵니다.


정작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해결 다 해놨으니 뒷짐지고 앉아 있는 상황이죠. 정작 국내여론은 대통령부터 외교통상부 욕하는 처지인데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 직접 청와대로 초청을 하던지 아니면 직접가서 자기가 설득을 해야해도 이 문제에 대한 국내여론을 잠재울까 말까한 입장입니다. 자기가 주도를 하지도 못하고 뒷짐지고 앉아서 맨날 하는 짓이 훈수질만 해대니.. 전략이 있을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 이번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그리고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전략부재+무지+무능은 노무현 행정부 이후 정말 사상최악의 행정부라는 평가밖에 안나옵니다. 당장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던 박정희 행정부도 개인청구권 문제에서는 양보를 했고 심지어 배상 문구가 빠졌어도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챙겼는데 지금 행정부는 명분은 고사하고 실리조차도 지극히 부수적인것만 챙겨대면서 그야말로 19세기 조선의 막장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난국인것이라고 봅니다. 고작 지금 박근혜 행정부가 기다리는거라고는 아베내각의 불가역적 해결이 스스로 아님을 주장하는 역사왜곡 주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상황에 놓여있는 수준이라는 점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져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행정부때 오히려 보상문제보다는 명분문제인 역사문제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서 오히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역공을 가하는 입장으로 주도를 했는데 이건 뭐 간 쓸개 다 내놓고 따르라식이니.. 무지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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