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계 문제를 다시보면 볼수록 말이죠..


박근혜 행정부가 얼마나 전략없는 대일외교 대미외교를 했는지 볼수 있는 사항.


이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아베 신조가 개판친거 감안해서 본다면 아베 신조가 하고 있는 안보역할분담 어필이나 역할은 한국이 하고 있어야하는데 그걸 박근혜 행정부는 친중외교에 올인하는 바람에 떠넘겼습니다. 중국에 모조리 외교역량을 올빵하다보니 대미외교+대일외교는 전략이 없는거에요. 특히 대미외교는 안보외교에서 뭔가 소소한 성과적 의미만 있어서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는 수준일뿐이고 대일외교는 아예 전략-전술이 둘다 없다는게 지금도 명확하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왜냐? 초기에 제일 멍청한 외교짓 그것도 명분문제 훼손하던 아베 신조 내각을 상대로 더 멍청한 짓을 한게 기회를 못살렸다는겁니다. 그래놓고 결국 대책없는 무대응외교만 일관하다가 결국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한쪽 발을 다 태우고나서야 그제서야 엉기적 엉기적거린게 현실이죠. 두트랙전략이라는 그야말로 약발 효과 미칠때 제대로 어필할수 있는걸 약발 다 끝난거 수세적으로 들어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아베랑 한일정상회담 어설프게 하고.. 지금은 대일외교 관련해서 적극적인건 못하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작전술적인 개념도 없으니 수세적으로 일관하니.. 


“한반도 통치는 제국주의 아니다” 첫날부터 쏟아진 망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577537


日자민당, '개헌 불지피기'에 역사검증 활용할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071965


이 지랄 나는거에요. 일본 아베 내각은 한국이 숙이고 들어와서 더이상 무서울게 없다 이식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아시아정책에서 전략이 없어서 놀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美, 日 자민당 역사 왜곡 시도에 '눈 질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6946622


이게 뭔 의미일까요?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오고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신조의 우경화에 얼마나 부정적인지는 말안해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야스쿠니 참배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저리 변한게 과연 뭘까요? 단지 일본 로비력때문일까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어차피 헌재의 결정에서 기각처리 될거라고 봤는데..


日전문가, 청구권협정 헌소 '각하'에 "우려스런 상황 피했다"(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073367


日언론 "韓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한 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073159


헌재가 이걸 판결할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기각할수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행정부는 


윤병세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9&aid=0003650681


이런 소리를 왜 했겠어요? 전략이 없으니까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묶여있는데 여기에 더 부담지기 싫은거에요. 왜냐? 포퓰리스트 대통령께서 여기서 부담 지면 힘들거든요.. 마무리 좋게보이는게.. 그런데 문제는 이미 포퓰리스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일외교 문제로 보면 개판을 이미 치다못해 난장판 그 자체라 수습불가능 지경까지 간게 사실입니다. 애써 자기 잘못 아니라 착각하는 현 행정부의 당장 보여지는 외교작태를 보면 차기 행정부가 얼마나 외교입장이 호구가 될지는 안봐도 블루레이급 상황이죠.


특히 대일외교는 원칙도 없는 무작정 무대응식 드라이브만 하다가 대책없이 당해놓고도 지금도 대책이 없으니까 저런 문제 제기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어차피 한일기본조약에서 개인청구권 문제는 우리쪽이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설령 기각처리를 안했다고해도 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당장의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두고도 박근혜 행정부는 극우내각을 상대로 너무 많은걸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그다지 전략적 대응을 못하는게 사실이죠. 사실 90년대 한일관계가 긍정적이었던 이유의 핵심은 바로 김영삼-김대중체제에서의 한일관계의 핵심이 바로 역사문제에 대한 명분의 문제만 분명히 했기 때문이지 억지식으로 보상문제까지 거론한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행정부 시절에 고노담화가 나왔을때 입장은 역사문제 인정은 하게하되 보상은 한국정부가 지는쪽으로 갔고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책임의 보상문제로 해결을 하려고한 것도 그와 같죠.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반일포퓰리즘을 설득하거나 잠재울 생각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아예 그짓거리를 했죠. 문제는 그걸 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베 신조 내각은 아주 기다렸다는듯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수정 및 부정을 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심지어 한국 때리기 한국 배제론을 전략기반으로 삼고 철저하게 극우화를 합리화하여 미국이 쉽게 개입하여 압박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박근혜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안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올인외교는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결과도 초래했죠. 안보와 정치외교는 미국이라고 해놓고 미국과 무슨 안보와 정치외교를 했는지 내놔보라고 묻는다면 박근혜 행정부 실적이 없습니다.


오죽 실적이 없으면 거짓말까지하면서 중국경사론 해소 운운할까요? 정작 미국의 현실주의-전통주의 국제정치전문가들 인터뷰는 하나같이 해소는 개뿔이라고 이야기하는 판국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논의를 하면 뭘합니까? 천번이고 만번이고 같은 결론이죠. 더욱이 일본은 한국이 숙이고 들어왔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입장의 내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뭘 취할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셈입니다.


정작 박근혜 행정부가 해야할 것은 고노담화 검증 잘못 인정 및 위안부 강제연행의 인정과 사죄 문제와 같은 명분문제를 분명히 하는겁니다. 오히려 일본쪽에서 돈 몇푼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식의 돈때문에 하는 회담이 아니라 명분을 중시해야하는 문제가 바로 이 위안부 강제연행문제입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그렇게 풀려고 했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 그냥 나온거 아니며 고노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극우내각을 상대로 박근혜 행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심지어 큰 그림 자체를 너무 엉망으로 그려놨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의 안보분담 문제와 대중국견제역할론의 중심선도를 더 지지하지 중국견제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비협조적인 한국의 역사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도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에 너무 소홀했고 심지어 대미외교에서 중요한 사항조차 외면하려고했죠. 결국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무원의 형국이라는 점은 애써 우리 언론도 피하고 있고 한국 외교부는 입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해왔던 대일외교는 전략없다라는건 자백이나 하는듯한 한일정상회담을 하냐고요.. 오죽 진상인 상황에 있으면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자체의 아시아 정책 혼란과 실패도 있지만 차마 한국이 비협조적이라서 갈등을 빚는 모습 자체를 그로 인하여 중국이 정치력을 넓힐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한미갈등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최상의 관계 운운하지.. 최상의 관계에 맞게 뭘 했는가로 묻는다면 한게 없는데 뭘로 최상의 관계라고 하겠습니까? TPP문제만 해도 결국 우리가 숙이고 기어들어가야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렇다고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MD문제 일부를 협력해서 미국에게 안보문제에서 확실히 한국은 미국의 절대지지자라고 보여주며 우리 안보이익을 챙기는 것도 없고.. AIIB 문제와 THAAD문제 끼일때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갈팡질팡.. 이러고 앉아 있는 관계를 무슨 최상의 관계인지.. 오죽 한심한 상황이면 쇼맨쉽을 여당대표가 가서 부려주고 심지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어온게 없어서 거짓말까지 하냐고요.. 경사론 해소되었다고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일본 아베내각이 우월감에 빠져서 한국이 숙이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숙이고 들어왔을때의 전략에 입각하여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것도 파악을 못하고 앉아서요?


외교조차도 뭘 해야하는지 몰라서 수습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서 겨우 일부에 한해서 모면하거나 부담 안지려는 형국이 되었을까요? 이명박 행정부때 그 외교주도력은 어디로간건가 싶습니다. 암만 다시 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박근혜 행정부처럼 나라 상황을 19세기 조선의 국제정치적 외교 상황으로 만들수 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하고 미스테리합니다. 19세기는 일장기에 일본제국 2등신민이라는 치욕인데 이제는 21세기가 가기전에 중화인민공화국 2등 공민인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살게 되면서 자기뿌리마저 잊고 한족으로 흡수될 후손들과 우리를 걱정해야하는건지..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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