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ne911.tistory.com/3739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올인외교 전략의 실패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네요.


[취재후] ‘중국에 기울어진 한국?’…“입장 분명히 해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8501&ref=A


KBS 기사를 보면..


제가 지금 노무현 행정부 시기로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라는 느낌이 너무나 듭니다. 우선.. 이미 앞서 이야기한대로.. 그리고 미국측 전문가들이 


http://shyne911.tistory.com/3671


http://shyne911.tistory.com/3679


이런 경고가 나왔을때부터 방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이미 박근혜 행정부의 방미는 최악의 실패였다는걸 언급된 사항이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만 미국에게 중국경도론을 불식시켰다라고 자가당착의 평가를 내리는동안 미국은 딱 보고나서 손익계산 확실하게 한것의 입장정리를 내놓은 셈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친중올인전략 지랄할때부터 알아는 봤습니다. 애초에 대중국외교 자체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는게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는데 전문가들 눈에 안보였겠습니까? 아마추어인 저한테도 보였던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중국을 빨아주면 중국이 알아서 한국편을 들어줄거다라는 착각을 기반으로 한 외교였지만 정작 중국은 한국에게 대만과 같은 복속을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중국위협론은 한국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현 행정부는 외면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했지만 정작 안보는 미국이라는 외교에서 대미외교의 성과가 없습니다. 자화자찬식의 성과만 갖고 왔을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게 현실이었고 실용적 스타일이 강한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지금 경제외교 운운하며 중국에게 너무 숙이고 가거나 중국의 국제정치력의 팽창에 들러리를 서주는 모양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국외교에 대한 초기 비판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으로서는 도덕적으로나 명분적으로는 혐오스럽지만 친미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안보역할분담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눈이 돌아갈수 밖에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인이더라도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행보를 이해할수 없을수 밖에요. 자기가 주도를 해야할때 주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이 힘든상황에서 안보역할분담이나 안보적 도움을 주려는 모양새는 없고 오히려 미국의 최대 위협세력과 친해지려고만 하는데 도대체 어딜 봐서 그걸 이해를 할까요? 당장 한국인 눈에서 미국이 현재 자기 데미지 피해 감수하면서 일본 싸고돌고 있는 모양새를 이해 못하는것과 같지 않던가요?


미국은 그리고 여러차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 우선순위를 시험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AIIB와 THAAD문제 두가지를 시험해보는 모양새가 있었고 IS격퇴문제와 같은 안보협력문제 사항에서 그리고 한일관계 문제에서의 사항에서도 각각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시험해본 셈인데.. 정작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안보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해주지 않는 모양새로 비추어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실망했던건 사실 한국이 TPP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면서 한중FTA는 너무나 적극적이었던데다가 더 문제는 베이징 APEC때 중국의 국제정치력을 과시하던 그 시점에 한중FTA 타결선언식을 함으로서 한국경제와 정치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넘을수 있다는 과시성에 행사에 한국이 홍보들러리를 자처하면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득이나 한국이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으니까 한미FTA에 그렇게 적극성을 보였던 집권세력인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TPP도 적극적으로 나올것이라 예상했겠죠. 저도 그렇게 봤고요. 하지만 전략이 없던 박근혜 행정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결과 TPP는 성공이었고 한국이 가입하려면 결국 미국과 일본요구에 맞추어서 움직여야하는 입장이되었죠.


게다가 미국의 THAAD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눈치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한국이 AIIB 문제는 미국눈치도 안보고 적극성을 보이니 미국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꼴랑 정치쇼에 해당하는 정상회담 초청방문따위로 중국경도론의 인식이 해소될만큼 대미외교가 만만한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한일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박근혜 행정부는 엄연히 명분적 우위를 기반으로 미국에게 어필하면서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기회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중국에게만 몰려있었죠.


안보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이 현재 중동문제나 아시아외교 중시에서의 대중국견제전략 확충에 있어서 노력하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막말로 정치쇼 퍼포먼스를 했던 아베 내각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을 돕겠다 뭐하나 한게 없죠. 일본은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규제때문에 직접적인 형태는 어려웠었더라도 한국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싸워야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소극적으로만 나오거나 모른척하는 형태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작계5015문제등이 나왔던 것에 대해 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대미외교를 소홀히 했는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中 경사론’ 논란 차단 컨트롤 타워 만든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6008008


오죽하면 약발 다 끝나고 나서 뒷북 OF 뒷북 질을 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이미 그전부터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론자들은 한국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망각의 환상만 품고 중국에게 경제주권 내주게 생긴 한중FTA 빨리해달라고 징징대는 현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박근혜 행정부는 정말 최악의 외교정책으로 한국의 차기집권 행정부에게 대미-대일외교에서 너무나 막대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벌려놓은 막장을 수습못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뒷배해주는 일본을 상대로 결국 억지스러운 정상회담을 하고도 아무것도 못내고 오히려 일본 아베내각의 여론전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명박 행정부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이건 진보가 아니라 퇴화수준입니다. 박정희 행정부때도 이렇게 병신삽질은 못했던걸로 아는데 단순하게 정보통제용으로 자기들 막장 실패 숨기려고만 하고 선전용으로나 헛소리하지 도대체 해놓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중FTA빨리해달라고 하는게 박근혜 행정부의 유일 성과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에요.


아무것도 안해서 반타작이자 동시에 아무것도 못해서 실패했다는건 오히려 전 무의미한 집권세력의 외교실패를 스스로 부정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전략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태연하게..


대화를 많이하고 있으니 전략이 없는게 아니다.


이걸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많이하고 있으니 전략이 없는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전략에서 아무런 소기성과도 없고 장기성과도 안나오고 오히려 한국의 외교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보면 단시일내에서조차도 나오는 문제를 안보여 안들려 아몰랑! 이식으로 밖에 해석을 못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뒷북.. 뒷북도 그냥 뒷북도 아니고 너무나 늦은 상황에서 뭔가 하겠다는식의 전략이 없어서 허겁지겁하려는 모양새만 보여준게 지금까지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였고 이번 방미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미국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건 최악의 실패였다는걸 스스로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했다는것 밖에 안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상상에 의한 결과창조인 셈이죠.


솔직히 미국이 이정도까지 봐주는건 전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덕분이자 동시에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호되게 당한 경험상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나오면 결국 한미관계의 파탄으로 가서 재복원하는데의 어려움 그리고 중국의 역내 팽창상황에서 가득이나 중국경도론에 치우쳐 있다 보여지는 한국과 갈등이 나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갈등이미지가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힘들다는 문제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본 아베내각이 거칠게 없이 저렇게 나오는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 국제정치의 현실은 전임행정부의 외교에 비한다면 이젠 이 완전 실패한 외교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새로운 전략대안을 빨리 적용해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아베내각이 예상한대로..


한국은 결국 숙이고 들어오게 될것.


을 실현시키는게 공헌하신 현 행정부에 그저 경탄을 드릴 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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