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軍인맥서 자유로운 문민 국방장관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634155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 문민장관 이야기나왔을때 이후 처음으로 문민통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한국군의 수많은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의 문제인 전쟁과 군대의 무관심이라는 비극이 불러오고 있는 문민통제가 안되는 상황에 국방장관이 육군 대장의 보직연장선이 된 현실과 군대의 작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첫번째로 바로 저런 문민통제체제를 제대로 바로잡는 문제일겁니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국방차관이 제복군인인 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들보다 서열형태의 상위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현재 군정권도 각군 본부에 본부장을 문민관료로 해서 미국과 영국등처럼 각군청장체제의 형태로 만들어놓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이 체제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현재 한국의 문민통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자꾸 군대라는 국가의 얼굴이자 그 국가 자체의 존재를 계속 엉망으로 만들지 전 답답하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군장성 부패문제는 한국전쟁전이나 한국전쟁후나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답도 없고 경직된 체계와 조직 폐쇄된 조직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고.. 그러니 병영문화 개선은 되지도 않는 형태를 개선안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것이고요.


아무튼 정말 제 정보능력 부재일지 모르나 문민통제를 거론하는 기사를 김관진 장관때 국방개혁 논란을 두고 나왔던 때를 제외하면 처음보는 기사라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단독] '부실·늑장' 못 믿을 軍의료… 수천만원 치료비 '덤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952658


[단독] 군의관 욕설·모욕에 상처뿐인 의병전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952665


사실 군의관들 문제는 과거에 저도 군경험하면서 지대장(대대 담당 군의관 명칭)이 워낙 개븅신인걸 봤던지라.. 소위 위에는 아부 잘떨고 아래로는 지는 개판인데 엉망으로 하는 모델을 그대로 하는 케이스들이 꼭 있습니다.(말년되니까 무슨 지 인생 한 다 산거마냥 막장으로 구는게 정말 더 가관이었죠. 무단 결근을 한걸 대대장님이 봐줬으니..) 잔병치레가 많아서 고생했던 군생활인지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대로 외우고  있는 의사된건지 궁금한 개새끼들을 한 두놈정도를 봐서 군의관 문제를 보면 참 더 화가 납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언급된 뺑기쓰려고 그런거 아니냐고 하는 간부 꼭 있습니다.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에서도요. 게다가 군의관이 대위이면 딱보니 연대 의무대장 아니면 갓 대위 단 지대장 둘중하나인데 저런식으로 하는걸 보면 의무대 관리 어떻게 했는지 답이 바로 나오네요. 환자한테 저런소리를 한다는거 자체가 의사로서의 책임감이나 의식수준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것 밖에 안되니까요. 


결국엔 유야무야 사병이 모욕받은거니까 그럴수 있다는식으로 무혐의 처리한것을 봐도 어떻게 처결하려고 했는지 뻔한겁니다. 이러면서 병영문화 개선이요? 수틀리면 저짓거리하는게 간부이고 이게 사회생활이랍시고 하는 나라의 군대의 모습일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니 문제가 안나는게 이상한거겠죠. 게다가 나이 28세 먹고 왔으니 어느정도 백수생활을 했어도 뭘 하고 들어와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말도 못할겁니다. 군대 늦게간 사람들 특히 25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게 심하게 느낄수 있는 곳이 군대라서 군대가면 나이 많은 사람은 애가된다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무력했을지 솔직히 기사를 보면서 느껴지긴 합니다. 거기다가 상급자 고소를 했으니 간부들이 어떻게 대우했을지는 뻔할 뻔자이고요.


파병부대까지 '軍 비리'…청해부대 관례적 범죄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726628


사실 이런 비리 문제는 베트남전때도 있었던 점이 밝혀진바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보면 군 간부들의 의식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제복입은 조직이다보니 연대책임과 그 연대의식으로 일반화해버리는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전면 검열 들어간다고 딱봐도 파병 부대 인사과 시끄럽겠네요 회계조사등 하겠다고 검열 들어갔을테니까요.


軍, 암호장비 없는 사단급 무인정찰기 내년부터 전력화(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391850


개인적으로 무리해서 K-11과 마찬가지로 전력화를 앞당기려고만 하는 군의 문제점이 나온 전력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사에서 지적된 것 처럼  암호화 장비가 없다는건 결국 적에게 해킹당할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UAV로 통제감시하다가 해킹당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단급 무인정찰기도 이에 예외가 될수 없는것인데 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은 뒷전이고 업적쌓기용으로 밖에 안보이는 허둥지둥 형태의 졸속추진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보안보안 거리고 앉아 있으니.. 어이구 참..


군, 지뢰제거 기술 베트남에 전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5&aid=0003476515


전투공병 기술이 베트남전이 딸릴수 밖에 없다지만 전 기술전수 이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전투공병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갈지에 대해서 전략비전을 제대로 짜고 있을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베트남에게 우리군의 공병기술 전수가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게 공병하면 노가다 부대 이미지의 지원공병문제만 있고 전투공병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런지.. 애매하네요.


DJ·盧·MB도 원했던 테러방지법…14년 막은 '국정원포비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581592


드디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는 되었다는 점에서 테러감시등을 할수 있게 되었다지만 당연히 안보대비를 해야할 법률이 입법부 나부랭이들의 국정원 공격하기 문제때문에 이렇게 길게 끌어서 결국엔 통과가 되었네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개같은 안보늦장인식 자기 이익을 위해서면 국가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모습을 다시한번 볼수 있어서 참 좋네요. 통과 되어서 다행이기에 이제 한국의 대테러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하는 것을 좀 바래야겠네요. 특히 군특수부대가 투입이 행정절차상 제외되어서 프랑스처럼 통합되어서 운영되는게 아니라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이죠.


한국군 3개 기계화보병 사단 해체??


https://milidom.net/index.php?mid=freeboard&page=2&document_srl=186518


http://m.mnd.go.kr/mbshome/mbs/mnd_m/jsp/kookbang/view.jsp?categoryCode=dema0138&boardSeq=4148&spage=7&id=mnd_m_020100000000


우선 개인적으로 7군단에 예하 사단이 2개 사단인 수도-20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사단 이야기가 나와서 편제가 또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해체한다는게 8/11/26사단이고 30사단은 존속시켜서 7군단으로 넣어서 3개 사단이라고 하는건지 애매한데.. 우선은 해체한다는 것이 기동군단 말고 지역군단의 편성에서 군단-여단편성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2개 기동여단으로서의 기갑부대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동군단에서의 편제체제 문제를 두고 있는 군단-여단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었고 사단급 제대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할건지 여부는 계속 논쟁 자체였는데 전 기계화보병사단은 그냥 지역군단 전략예비 혹은 전선 예비로 남겨둘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걸 해체하겠다는 이야기를 봐서 더 놀랍더군요.


더욱이 8사단과 11사단은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부대이고 특히 8사단은 한국군에서 가장 전통있는 수도/1/2/3/5/6/7/8 사단들중 하나인데 해체를 하겠다는건 의아해서요. 사단 넘버링자체를 보나 부대자체로 보나 한국전쟁초기에 6사단과 더불어서 사단편제 유지하면서 후퇴하고 전공세운 전통있는부대 해체를 할수 있는건가 싶더군요. 차라리 보병사단을 해체하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게다가 지역군단 자체에 굳이 군단-여단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건가 의문이 들어서요. 2개 기동군단 편성을 하는 쪽으로 가서 1개 기동군단은 사단편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한개만 군단-여단체제로 돌리면서 두가지 운영체제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굳이 군단직할로 기동예비인 기갑여단을 추가로 더 들어놓는다는게 과연 의미가 클지 전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군 지역군단들이라고 할수 있는 보병군단들 대부분이 기계화되어버린다면 기계화보병사단과의 차이는 전차대대의 배치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럴바에는 차라리 일반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기계화보병사단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드네요.


어차피 사단편제 유지한다고해도 사단의 직할대 역할이 결국 여단(보병은 연대)직할로 상시편제가 확대되거나 군단 직할로 편성되어서 통합되기에 사단의 직할편제가 대대적으로 축소될수 밖에 없는 점이 있다지만  굳이 전력이 가장 강한 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하고 보병사단을 존속하는것은 오히려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작전지역이 넓어진다는 의미 결국 각 부대마다 담당하는 전투공간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공간을 장악할수 있는 화력-기동력-병력 운영이 필요하다는건데 보병사단이 아무리 차량화-기계화되어도 미군처럼 말이 보병사단이지 기계화보병사단인것과 별개로 한국군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화력-기동력에서 우세한 측면으로 보자면 보병사단보다 수는 적어도 훨씬 압도하는 기계화보병사단이 존속이 맞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더욱이 11사단의 경우에는 군단이 아니라 현재는 1야전군 사령부 직할의 동부전선 전략 예비부대중에 예비인데 이걸 해체하여 각 군단에 배치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 하는건 전 오히려 전력을 분산시키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어차피 휴전선은 이제 무인화 감시체제와 함께 휴전선 경비담당 여단들에게 맡기고 한국군 현역전투사단들인 보병사단과 기계화보병사단들은 전진배치가 되는 형태로 가는게 맞을텐데 그런 난타전과 공세적인 수행을 하려면 되레 뭘 중시해야할지는 뻔해보여서 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