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군의 모병제 언급에 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DMZ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모병제라는 개념자체를 매우 언급되는 것이 조심스럽고 동시에 안보적 상황등에서도 모병제는 사실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날아갈수록 늘어가는 의무병역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실질적인 군에대한 불신) 서방계 군대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유무형 복지수준과 사병의 대우 그리고 강압적으로 희생만 강조하는 국방부의 의무병역제 운용과 동시에 제대로된 댓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군복무 문제 그리고 군의문사나 군의 부조리에서 따르는 병영문화와 군대문화의 문제등은 사실상 한국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건 이제 심심치 않습니다.
실제로도 통일하면 바로 모병제하는줄 아는 경우까지도 있을정도로 모병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적 인식은 강해지고 있는건 암묵적인 현실입니다. 어느나라든지 의무병역제에 대해서 불만은 강하지만 한국만큼 불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이 없는 독일연방군 조차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의무병역제 폐지를 국방장관이 언급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고 실제 통일이후 의무병역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을때도 이 제도를 유지한건 바로 긍정적인 사회적 민의 인식이 한몫을 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무척이나 암담하게만 가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한국군은 처음부터 의무병역제 즉 징병제 군대의 소위 한국에서 인식되는 싸구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의무병역제 국가 정규군이라고 해서 다 싸구려 군대가 아니죠. 유럽의 독일연방군을 비롯하여 베트남전까지 의무병역제를 유지한 미군등의 예에서도 매우 수준높은 비싼군대였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전쟁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한국군의 처음 시작은 의무병역제가 아니라 모병제에서 시작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군은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모병제로 유지되었고 사병들의 봉급수준도 크게 나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자료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올리지 못해 죄송..)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국전쟁전까지 한국군 10만명을 유지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우리는 의무병역제가 시행되었고 현재 65만명으로 있으며 국방개혁을 통해서 52만명까지 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이후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국방개혁자체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규모개편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라는 주적이 존재하고 있는 안보적 현실이자 동시에 한반도 자체가 보병전투가 다수로 벌어질수 밖에 없는 존재에서의 전장환경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보병이라는 인력의 소요를 다수로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기에 한국군은 의무병역제를 포기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적이든지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강제적이든지 흡수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새로운 안보의 적의 존재는 한국군에게 의무병역제를 지속가능유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의무병역제 자체에서의 파행과 국방부의 소모전략에만 집중한 현실에서의 사병에 대한 대우문제를 비롯하여 복지수준은 선진국 군대의 60~70년대 수준만도 못하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게 현실이지만 독일연방군 수준이나 대통령이 감명받았다는 2년제 하고 있다는 싱가포르군의 수준을 따라지 못하고 있는게 절대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의무병역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게 당연한 일이고.. 세계 유일무이하게 서방권의 선진국의 군대가 공산권의 군대만한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 위선적 요인이자 동시에 모순적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인하여 모병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논쟁은 꽤 시끄러운 편이죠. 특히 좌파적 성향의 정치정당의 국방정책이나 NGO들은 하나같이 모병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할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현재 당장 말이죠. 안보적 현실 고려 안하고 말입니다.)
한국군의 모병제를 수행하려면 근본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는 매우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게 첫번째 선결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독일연방군처럼 6개월기간으로 의무병역제로 지속유지하는 방안이 반영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측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한국군의 모병제를 가능하게하는 안보환경은 이미 유럽이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드센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인식이 매우 사라져야하며 동시에 현재 동아시아에서 겪는 주변국의 영토갈등과 역사적 갈등이 사라져야 가능합니다.(민족적 감정은 남아있어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걸 위해서 유럽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의 주전장을 치루었으며 냉전의 주전장의 핵심지역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구성되는등의 동아시아의 협력적 기반이 강화된다면의 가능성도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병제의 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면 인적자원구성에서부터도 어찌되었든 의무병역제를 반영구적(혹은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싶거나 모병제로 하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현재의 계급체계의 정립과 동시에 모병의 비율을 대폭 늘린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몇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모병병력과 의무복부병력의 비율이 2:8인 현실에서 이상적인 방안으로 7:3 현실적으로 6.5: 3.5방식의 수준이 되어야 그나마도 한국군이 안보적 환경에서 모병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 방안이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의무복무제나 말이죠.
근본적으로 모병제 비율이 앞도적으로 많다는건 언제든지 전문직업군화를 신속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이는 실제로 독일연방군의 군사통합전이나 군사통합후의 모습에서도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모병제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구축한 뒤에 빠른 시일내로 의무병역제를 폐지하는 형태를 구성할수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위 52만명의 기준에서의 비율에서 7:3의 비율일 경우 모병의 비율은 36만 4천명이며 6.5:3.5의 비율의 경우 33만 8천명 6:4(국방개혁 기준을 역으로 적용한 기준)의 경우 31만 2천명 수준입니다. 실제 국방개혁의 기준의 비율인 4:6을 둔다면.. 20만 8천명입니다.
대략 21~36만명의 규모의 모병제 비율은 유럽을 비롯한 어느나라 국가에서 볼수 있는 적정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제 90년대 남북한 군사통합 관련해서의 병력감축기준안도 대략 31만명 수준을 언급하는 것을 볼때 한반도 전 안보를 책임지고 해외파병활동을 고려한 병력의 기준은 대략 30만명+a라는걸 보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선택했을때의 적정기준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감축으로 독일연방군의 기준처럼 25만명의 기준도 있으니까요.(북한이나 좌파성향의 정치정당및 NGO들의 헛소리 궤변수준의 10만명 설은 꺼지셈..)
25~30만+a로 규모로 축소된 한국군! 모병제 한국군 상상이 가십니까?ㅋㅋㅋ 국방비가 축소되거나 혹은 GDP대비 3%를 유지하는 형태의 한국군의 모습이 상상이 가실까요?ㅋㅋ TV에서 한국군 모병 광고가 나오는 한국군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 상상이 가실까요?^^ 이제는 인력난으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한국군을 보는걸 상상하실수 있으신가요?ㅋ(독일의 경우에도 인력난이 심각한것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긴하죠.)
후기.
한번 Cicero님의 블로그의 포스팅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금기에 가까운 모병제에 관해서의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군 스스로가 소모전략에서의 사병에 대한 인식과 대우 문제 실질적인 개방과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군의 괴리감에서의 경외시 당한 군은 결국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아무런 경직된 조직에서의 모병제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의무병역제 기간을 높여서 비정규직 인력에게 의존하면서도 그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 문화수준은 형편없는 오늘날 한국군의 현실에서 모병제에 필요한 대략적인 한국의 안보상황 형태와 규모형태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한번쯤 모병제에 관해서 생각해보신분들이 계시다면 이야기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겁니다.(솔직히 저는 한국의 좌파들의 말도 않되는 이상주의에서의 국방정책에서 나오는 모병제는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지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독일처럼 지속적으로 사병의 대우와 인식 그리고 유무형 복지 수준과 사회적 대우 문제를 강화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면서 의무병역제 규모를 최소화를 점진화하고 동시에 의무병역제 기간을 6개월로서의 영구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전환복무제 지속유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병 즉 장교-부사관-유급지원병의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이 중요하다 봅니다. 실질적인 계급세분화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조직의 변화 문화의 변화라는 사실상의 한국군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형태겠지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