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반복되는 위안부 논쟁…외국도 ‘지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4000141&md=20151104135354_BL


韓, '사사에案+日정부 법적책임 인정' 필요하다는 입장… 日, '총리 사죄+인도적 지원'하면서 再論말라고 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078701


아베 "위안부 한일 기본입장 달라"…연내타결 '신중론'(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966155


아베 "위안부 한일 기본입장 달라"…연내타결 '신중론'(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66264


위안부 성노예 문제..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의 박근혜-아베 체제에서의 한일관계에서는 이미 수단이 아닌 목적 그자체가 되어버렸고 두 집권세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각각 최고의 포퓰리스트 정치꾼들답게 그것을 악용하여 국가적 입장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본 아베내각만 그런게 아니라 애초에 박근혜 행정부 자체도 그랬기 때문에 나온 더 꼬이고 꼬인 형태인거죠.


지금 한일관계에서 위안부 성노예 문제 해결이라는 과거사 문제는 여러가지 소주제 사항이 된게 아니라 모든 의제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스스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각각의 집권세력들은 그것을 통한 정권지지율 유지와 자신들의 실패과 일방주의를 덮을수 있는 방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이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나 현재 경제불황과 청년층에 대한 극단적인 희생강요의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고 나아지는 것은 없는 불만이 축적되어서 계속 끓어넘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갈등을 활용한 정치꾼들의 정치선전은 잘 먹힐수 밖에 없는 형태니까요. 실제로 이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석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연구하는 분들에게조차도 나오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에게는 안그렇겠습니까? 당장의 한일 언론들 보도태도만 봐도 알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 극단주의 세력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죠. 한국은 반일 포퓰리즘에 과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중시해야하는지 잊었고 일본은 혐한 포퓰리즘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그저 모른척 하려고 하며 돈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90년대 무라야마-고노담화때의 한일관계와 비교해보면 전쟁 안 난건 오로지 미국과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치꾼들의 선배들이 이룩한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외교적 신뢰들이 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제와 이들 측근 정치세력들에게 이 문제는 장기간 끌면 끌수록 좋은거거든요. 왜냐? 국가적 협력관계의 양국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이익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맛있는 먹이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포퓰리스트들답게 야망은 더럽게 큰 양반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서로에게 큰것들을 말도 않되게 바라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큰것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할 생각도 없고 배려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걸 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해놓고 말이죠. 동시에 그렇기에 굉장히 무능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이 닮은 양반들입니다. 부모님 후광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마치 자석이 서로 전자력을 강화해서 더 밀어나고 있는 입장이랄까요?


그렇기에 제가 보는 주관적 입장에서 양국의 정상들이 뭘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1. 한국 박근혜 행정부의 실책.


노무현 행정부는 재평가해야하는 수준에까지 온 박근혜 행정부의 실책은 일본 아베 내각보다 큽니다. 솔직히 잘못이 누가 우열인지 말하기 힘들정도로 만든건 바로 박근혜 행정부 스스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뭐냐? 플랜B는 있느냐라는 질문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한 말은 대화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행정부이니 말 다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외교를 했던 것이고 특히 대미외교와 대일외교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해서 반타작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해서 빵점이라도 전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뭘 해야하는지 스스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대일-대서방외교는 심한 뒷북외교를 보일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수십년전의 대통령 아버지이자 전직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박정희 행정부때의 외교와 비교해면 퇴화수준 그 자체입니다. 마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홍명보호가 해왔던 결과들과 같다랄까요?


아무튼 이러한 외교막장으로 가장 큰 실책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가장 일본에게 요구한 사항인 사과문제+역사적 사실 즉 강제성 문제 인정+역사왜곡 금지라는 명분적 요건을 중시해왔습니다. 이건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행정부때 일본이 무라야마-고노담화 문제와 함께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사과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호 각각 합의와 협상을 할때 가장 중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는 그것을 너무 망각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때 박근혜 행정부처럼 하면서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행정부는 더 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거거든요. 아무리 아베내각이 더 나가게끔 했다하더라도 차분한 대응보다는 솔직히 박근혜 행정부의 대일외교는 중2병 외교밖에 못했습니다. 한국정부가 가장 중시해야할 문제를 스스로 망각하면서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하는 수준을 스스로 만들었죠.


특히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도권을 갖게되던 박근혜 행정부 초기때인 집권 1~2년차때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저 무시/무관심으로 있었을뿐이죠. 최소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참배 공식행사 강행때 아베내각은 국제적인 사면초가에 있었을때 한국은 그 승세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만히 있었죠. 그때야말로 투트랙 전략을 함으로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할때였음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약발 다 끝나고 2014년에 방미로 미일동맹의 밀월이 강화되자 그때서야 약발 안먹히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뭘 해보겠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어쩔수 없이 대화하는 수준정도로 말이죠. 그러다보니 한국의 입지는 약해지는걸 방임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는요. 반면에 일본은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경화에 미국과 유럽이 편승하게 만들었죠. 그걸 방임하고 무시한 댓가는 박근혜 행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입장이 수세로 다시 전환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중국사랑 외교 모든 외교역량은 중국중심의 친중성향의 행보만 했었고 미국으로 하여금 가득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문제의 갈등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내에서 미국을 도와줄수 있는 모습을 원했는데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본의 아베내각은 역할론을 운운하며 미국이 어쩔수 없이 눈감아줄수 밖에 없는 우경화형태를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방미성과는 아베내각 집권이후로 최고의 성과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지속되는 한국의 미국의 안보외교 역할의 거부의 정치행동에 대한 반발 혹은 경고로 지속적으로 미일동맹 중시로 일본의 역사우경화를 외면하거나 모른척하는 수준에까지 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행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없는 친중올인 외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다는거죠.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 어그로에 한국을 방패로 내세워서 미국의 역내 정치안보통합을 저해하는데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행정부는 자신들이 마치 균형외교를 한다는 우물안 개구리수준의 외교를 하면서 TPP와 같은 경제문제나 안보역할문제에서 미국에게 흡족할만한 정치적 행동과 결정을 내준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국경시론에 힘을 주었고 한국이 중국경도론에 있는 이탈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했죠. 거짓말로 국내에는 자기 입맛과 생각 수준에 맞게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건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로비는 힘을 더 받게 되어서 한국에 대한 모함 한국에 대한 불신론을 강화하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전현직 미국 고위관리들이 자신들 역사를 부정하는 수준에까지의 친일발언을 할수 있었던 배경은 박근혜 행정부의 탓이라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심지어 미국은 거론조차 할수 없는 일본우익의 물타기 논리인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론 이야기가 나올정도면 일본의 아베내각의 한국혐오 로비수준은 심각하다는걸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어야하지만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매우 말도 않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보면 포퓰리스트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죠. 국내정치에서 하던수준으로 국제정치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을테니까요. 중2병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를 한국의 현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적 뒷북과 소외를 받는 형태가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소외는 결국 한국이 대일외교를 하는데 있어서의 입지를 계속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갈수 밖에 없고 심지어 타국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는 한국이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괜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쇼맨쉽조차 제대로 못하는 박근혜 행정부이고 동시에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건만 보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말하다보니 이번에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일국방장관회담후에 나온 대응에서 쩔쩔매다 못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바둥거리는 수준에 있었던건 그걸 증명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배상문제 관련해서 사실 청구권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원폭피해자를 제외하고 동시에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징용-위안부 성노예 청구권 문제는 일본쪽이 유리할수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한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맺을때 그럴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돈으로 경제발전한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청구권 문제에서 제외된 원폭피해자와 같은 입장이라는걸 부속협정등에서 나왔을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한국이 내밀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밀었어도 이미 내밀고도 남았을문제죠. 그렇다면 배상문제에 관련해서 박근혜 행정부가 선택해야할 것은 결국 과거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례와 같은 형태를 수용하는 대신에 정말 우리가 강조했던 앞서 이야기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행정부가 했던 명백한 사과문제-역사사실 인정문제-강제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타협할수 있는 여지의 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일본 아베내각이 요구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는 말도 않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부할수 있는 문제로서 명분과 물질중에 어느것 하나에 대한 양보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돕는 NGO를 설득해야 맞았지요. 하지만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행보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지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왜 그런 대일외교를 했는지 이번 한일 정상-국방장관회담에서 설득이 안되는 행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타협점조차 남기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사에 제안+a를 요구하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명확한 제시안도 없다는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준비가 없다는걸 의미하는 것일뿐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막연하잖아요. 사사에 제안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도대체 뭘 알파인지 명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측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양보해줄수 있는지조차 말을 안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막연한 대일외교 위안부 성노예 문제 해결이라는 선전만 해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급 회담을 10차례 가까이를 해도 아무것도 나온게 없죠. 상대방은 어떻게든 사사에 제안조차도 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대방을 상대로 명확한 기준과 상대방의 입장 수용에서의 무엇인지 의견접근조차 못하면서 의견절충 운운하는 언론플레이는 결국 박근혜 행정부 자체가 애초에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한 정말 치밀한 전략준비가 없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보안의 입장에 대해서 설득할 생각도 없는거고요. 이러니 장기화 사태를 만들수 밖에 없고 해결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만든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아베내각에게 계속 반격을 당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이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응에 공동대응하는 식으로 꼽싸리 껴서 움직이는 식으로 밖에 못있는게 사실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에 맞서서 반일대응으로 나오는 역사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다할 입장도 안내면서 어부지리로 막연하게 있었죠. 덕분에 중국은 그 막연한 한국이 자신들 편이라고 선전하면서 부릴수 있다는 메세지를 미국과 일본에게 보여주니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지고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건 필연 그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행보를 보면 여전히 뒷북과 상황판단 못하는 외교를 계속 하더군요. 아마추어에게도 보이는 현 정세를요.


특히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 문제에서 가장 우스운게.. 미국이 지금 한국에 관련해서 한미동맹은 좋다라고 말하는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경도론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과거 노무현 행정부때처럼 대놓고 최악의 이혼관계가 되어서 중국에게 역내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할수 있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걸 너무 모르게 행동하는것 같더군요. 아마추어인 제 눈에는 암만봐도 미국과의 각종 정상-장관급 회담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모습은 그러한데도 막연하게 자신들의 대미외교로 미국에게 입장관철했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게 박근혜 행정부에게는 순진하다 생각이 들정도로 보인다는겁니다. 완전히 중2병 외교의 전형을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신들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취사선택하면서 숨길려고 했던 실패들이 이제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바로바로 들어나기 시작하니까 교과서 정국을 만드는 형태를 보이는게 바로 보이더군요. 애초에 정국자체를 만들만한 사항도 아닌데 국정화 문제라는 논란에 종북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정체계 강화로는 안된다는 이야기로 나서고 야당은 야당대로 현재 야당 대표가 무능 그 자체이면서 친노프레임에 권력놓고 싫고 모로가도 자기가 대통령하겠다고 설치면서 과거 4대강에서의 해야할거 반대했다고 나온 현재 가뭄문제와 내부갈등을 여당과 행정부의 외부갈등으로 무마하려고 거기에 동참하는 정치판 싸움으로 서로에 필요에 의해서 정국을 만들었다는게 보이니까요.


결국 이러한 행보들은 박근혜 행정부가 남긴 대일외교의 수세입장을 돌릴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는 더는 나오기 힘들고 나오더라도 전략적 판세를 뒤집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형태로 남아버려서 차기행정부가 누가 집권을 하던간에 대일외교와 대미외교에서 스스로 많은 양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국내적으로 위안부 성노예 문제는 해결불능의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정치인들의 설득자체가 먹히지 않는 수준에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아마 보상문제 관련해서 과거에서 여러차례 포스팅하면서 언급한 일본측의 주장수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이 나서서 이거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친일매국정권 운운하면서 난리가 날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지요. 스스로 해결못하는 올가미를 만든 박근혜 행정부니까요. 그리고 차기행정부에게 선택하기 힘들게 만들기까지도요.


최소한 제가 보는 한국 박근혜 행정부의 실책은 외교에서부터 너무 꼬여버리면서 스스로 수세적 입장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막연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형태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버렸다는 것이 실책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조차도 제대로 전략과 돌파를 할 형태를 만들지도 생각하지 안하고 그저 뒷짐지는 형태로만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역시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박근혜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할힌골 사태때 일본군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서 씁쓸할 지경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자칭 작전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그 미친새끼를 보는것 같아서요. 동시에 마치 19세기 조선의 민자영인 명성황후와 민씨일파의 세족정치 상황에서의 청일전쟁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형태를 만들다못해 기를 쓰는 모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요. 당연히 19세기 조선의 민자영의 모습이 현 대통령의 모습과도 너무나 일치하다는 것도 분명한 모습이고요.


2. 일본 아베내각의 실책.


우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극우포퓰리스트인 아베 신조 총리의 초기 정치행동부터가 이미 과격 그 자체였다는게 일본 아베내각의 실책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베내각이 집권한 사유중 하나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자 현재 마지막 정권인 노다 내각 정권이 개판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민족주의 포퓰리즘 선전이 먹혔고 동시에 아베노믹스라는걸 선전할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줬다는게 특징이거든요.


결국 그런 선전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극우포퓰리즘에 계속 반응하며 움직였다는게 아베내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덕분에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일본이 외교적 우위를 갖고 있었던걸 싹다 날려버린건 분명 아베내각의 실책이거든요. 게다가 극우포퓰리즘이 수단이 아니라 임기 1년도 안되어서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다보니 행동적 입장이 완전히 외길로 갈수 밖에 없는 형태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물론 극우 우경화라는 외길을 스스로 가려고 한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사실 외길만을 가려고한다는건 정치평론가들이나 과거 정치사의 문제들을 봐도 미친짓입니다.


게다가 국내용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세계사 문제와 과거사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었죠. 더욱이 자기변호도 아니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 발언들을 자극적으로 쏟아냄으로서의 주변국 자극은 가득이나 일본 극우의 망언문제를 탑뉴스로 올리기 일쑤인 동아시아에서 갈등을 부추김으로서 과거 일본의 정치선배들이 했던 소프트 외교를 스스로 망치는 근간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과의 안보협력이나 관계개선은 될리가 없죠. 그러다보니 눈을 돌린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자본으로 역사문제 틀어막을수 있는 동남아인데.. 문제는 동남아조차도 한국과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중국이 패권적 행보를 보이다보니 필리핀등의 당장의 남사군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쪽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보이긴 했지만.. 역사문제를 외면한건 아니거든요. 아베담화가 나왔을때 인도네시아가 지지입장을 밝힌건 인도네시아의 독립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을뿐이죠. 필리핀에서 전례없던 위안부 성노예 문제 시위가 나오게한건 아베내각의 우경화 탓입니다. 이러한 우경화를 기반으로 특히 한국을 상대로한 외교 문제에서 과거사 수정이라는 움직임 메세지를 보임으로서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말해서 일본 극우사상에 기반인 힘으로 한국에게 우월을 과시한다라는 전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뒷전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었죠. 그게 안먹히니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동아시아에서의 안보동맹국은 일본뿐이라는 로비와 마타도어를 강화했는데 문제는 진짜 일본 주장대로 될경우 일본이 처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고립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의 자국방위 안보부담에만 10배를 해야하는데 이유는 이미 민족주의적 극한의 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그러한 군비경쟁의 체제로 갈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물론 아베내각은 이러한 실책을 뒤엎을 로비력과 시기적절한 정세판단의 안보역할론을 운운하면서 우경화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암묵적 동의에 해당하는 외면을 하게 만든 성과를 만든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베내각이 우경화의 최절정을 간다고 해도 역내에서의 일본과 함께 해줄수 있는 지지세력을 만들수 없는 기반을 만들었다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본에게 중국이란 중국의 패권행보가 되면 될수록 한국과 함께 위협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전략적 균형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반드시 함께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는걸 외면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안보팽창과 중화주의 확대에 대응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대응할수 있는 국가는 미국빼면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경제력+군사력이라는 기본적인 역량을 총괄해보면 동남아는 전력축에도 못들어갑니다. 보조군 수준이죠. 왜냐? 자기 영토지키기에도 빠듯하거나 지킬수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자국 영토를 지킬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내에 군사력을 투사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력에서도 두 국가가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제일 쉽고 하기 수월한 체제까지 구축되어있고 세계 TOP 15위내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독주를 막는 형태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과의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한일관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소프트 외교로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여 진짜 일본 우익과 극우가 이야기하는 한국이 일본의 입장에 편승할수 있는 국가를 만들수 있는 여건이란 여건은 다 갖추면서 그걸 포기한 행보를 가장 극단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측근인사들의 망언과 지속적인 역사-민족주의 신경전 발언과 행동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저것들 19세기처럼 굴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이미지까지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수 있어야하는 총리가 오히려 되레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서 되도 안되는 한국과의 관계개선 이야기만 한 것이죠. 결국 끝없는 한국때리기 행보는 아무것도 자신이 능동적인 변화를 할수 없는 형태로까지 왔고 집권한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 역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극우적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을 한국이 수용하라는 것뿐이지 그 이상으로 하는건 항복-굴욕이라는 식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정치적 입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문제는 이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덮어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한국의 삐뚤어진 반일문제만 이야기할줄 알지 자신들이 삐뚤어진걸 모르는 아베내각의 극우 포퓰리즘은 결국 아베내각이 끝나서 자민당의 어느 내각이 나오더라도 한국과의 외교의 관계개선은 상당히 힘들어질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식의 관계형태는 동아시아에서 나름의 강국을 자처하는 일본이 할 국제정치적 스탠스라고 할수 없는걸 했다는 것 뿐입니다. 말이 좋아 일본제국 부활이지.. 그 첫발이 한국 아니면 중국이고 아베내각과 같은 극우들은 만만한 한국이 국지전의 우위로 굴복할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한일전쟁이 발생할경우 국지전이 아니라 바로 개전 24시간도 되기 전에 총력전체제로 변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처뿐인 승리를 일본이 얻든 한국이 얻는들 오히려 역내 안보역할 국가역할은 대대적으로 축소되는 형국이고 외면하는 형국의 주변국 외교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베내각이 한 가장 최악의 실책일겁니다.


3. 양국의 문제.


이미 각각 박근혜-아베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개별 집권세력에 대한 문제이전에 양국의 문제를 이야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사실 역대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는 박근혜-아베체제는 양국 자체의 문제는 서로간에 전략없는 대일-대한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집권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총리대신 자체가 자신들이 국내에서 하던 포퓰리즘적 행보와 뒤로 빠져서 다 정리되면 나서는 뒷짐지고 있는 정치스탠스를 똑같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되면 실무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연적인 형태의 전략을 구축하기 어려운데 이는 유연한 전략 시나리오들을 갖추고 있다고해도 결국 뒷짐지고 있는 식으로 있는 결정권자가 거부해버리면 결국 결정권자 스타일의 형태로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즉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말만 계속하는 형태라는거죠. 실무자들은 자기말만 하고 결정권자는 뒷짐지고 있다가 실무협의가 된거 그냥 바꾸해버리면서 선전선동과 정치쇼맨쉽으로 그걸 다 말아먹는 행동을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고 대화가 될까요? 한국과 일본의 현 집권세력 체제의 위정자들은 그런식으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최악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배려도 없고 상호이해도 없고 그저 적대적 입장을 활용한 정치쇼만 하면서 서로에게 악화의 책임만을 떠넘기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쇼로 지속적으로 그러하다보니 양국의 국민감정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민적 정서를 설득할수 있어야하고 결정권자들에게 냉정한 조언을 해야항 전문가들조차도 그 형태에서 얽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그 극단적인 대립의 양국관계에 대한 감정적 입장이 고스란히 들어나 있습니다. 동시에 양국의 전문가들 진단 자체가 또 틀린게 아닌 상황이 되는 문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막연하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를 바라는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모습이 가장 극명한 것은 바로 위안부 성노예 문제 과거사 처리에서 나옵니다. 90년대 무라야마-고노담화 체제를 가면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협의과정을 단순하게 보면 막연하게만 나온게 아니라 최대한 자국의 입장의 관철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동시적인 피드백을 상호간 나누었다는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비하여 일본은 과거사 잘못과 반성이라는 문제로 답을 했고 역으로 한국은 일본쪽의 개인청구권 문제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일본이 행하는 과거사 전향적 행보와 청산문제에서 한국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김영삼 행정부 시절 사과라는 표현이 총리를 통해서 나왔고 김대중-오부치 체제라는 한일관계 개선에 기틀이 작용하는 업적이 달성되었죠. 하지만 현재 박근혜-아베체제에서 그런 기틀이라도 나오나요? 보여주기식 국장급 회담이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는건 이미 하기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게다가 포퓰리스트들이 최고권력자로서 있다보니 업적을 크게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과 정치적 야망만 클뿐 그것을 해결하려고 총대를 메지는 않는다는거죠. 서로 총대를 떠넘기면서 심지어 방패막이로 활용하려고만 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큰걸 바란다면 그만큼 권력자로서 총대를 메야하는데 총대메서 욕처먹고 비난받는 정치적 불이익은 감당하기 싫어하고 서로 먼저 가서 대신 욕먹어주면 내 입맛에 맞게 해주겠다식의 행동은 지금까지의 박근혜-아베체제의 한일관계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집권 정치세력이든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박근혜-아베체제는 너무나 그것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양국의 집권자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영향력 통제하에서 치킨게임을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 한일 양국의 관계의 현실이고 이 것은 고스란히 각각의 차기집권세력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위안부 성노예 문제 관련해서 양자 모두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드라이브가 나온건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때문입니다. 문제는 강경드라이브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죠. 반면에 일본의 극우내각인 아베내각은 극우적 성격에 입각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위안부의 존재자체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국제적인 정치적 위상하락과 명분추락때문에 입장이 공식적인 선언 입장은 선회되었어도  한국에 관련해서의 외교입장에서의 그 인식은 변한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아무런 대비도 생각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가 일이 닥치니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략이 있고 플랜B가 있는데 현재 한일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될리는 없으니까요. 양국의 대책없는 상호외교의 결과물이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건 바로 이러한 요건 때문입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가 항상 옳을수 없듯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옳을수 없는 포퓰리즘 지도자들 선출했고 그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각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올수 밖에 없었던 형국이라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의 견제세력인 민주당이 사분오열하다 못해 노다 내각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극우로 단합한 자민당과 자민당 최대파벌인 일본회의파벌이 속한 파벌을 중심으로 자민당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국가사상이 안전한 사람들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 작자들이 유력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대안이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말고 없었으니 그쪽으로 선택할수 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이게 한국과 일본에 포퓰리스트 집권자들이 나온 배경적 현실이기에 누굴 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한일관계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외교 개판-국방 개판-경제 개판의 개판 정치가 난무한 상황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극우 개판 정치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남은 임기들 한국은 2년 일본은 약 3~4년 남긴 했는데..(일본은 우선 내각 총사퇴가 없다면 말이죠.) 전 지금보다 더 안좋아질수 밖에 없을것 같아서 암담하다고 봅니다. 한일 약국의 각각의 차기정권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외면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갈 정도로요. 왜냐하면 너무나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겸 너무나 무지해서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는 양국의 지도자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석은 서로 밀어나고 자석의 힘이 강해거나 강해질수록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는 법이죠. 지금의 박근혜-아베체제의 한일관계는 미국이 뭔 지랄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고해도 자신 개인의 정치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과 정치지도자가 눈감고 귀막고 있으면서 민족주의 포퓰리즘 선동에 편승에 있으니 참 많이 돌아가던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서로 각각 당하고 나서야 겨우 멈추던지 둘중 하나가 될것 같아 보이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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