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발생하면 통일된다?…필수조건 3가지 따져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582878


한양대의 장형수 교수의 주장이 기사화된 것입니다만.. 특이하게 급변사태시 통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사가 난거라 좀 특이하다고 보여지지만 솔직히 현실성 문제를 지적할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우선 기사에 있는 내용대로 핵심사항을 뽑자면..


1. 북한 급변사태는 시간이 걸려도 UN군으로 개입하는게 맞다.

2. 급변사태 통일을 포함한 통일시에 북한지역의 이동제한조치는 북한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임으로 하면 안된다.

3. 대다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한다.

4. 급변사태시에 국제법을 위주로 해야한다.


라는 4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에서의 핵심 사항은 이것입니다.


1. 북한 급변사태는 시간이 걸려도 UN군으로 개입하는게 맞다.


아무래도 중국의 개입과 반발에 대응하고 또 한국에 있는 UN군 사령부의 형식때문에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UN군체제를 기다릴 시간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장형수 교수의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애초에 우리쪽에 UN군 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UN군을 형태의 다국적군으로 개입한다는것 자체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39도선을 기준으로 통일신라 수준의 영토기점을 기반으로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에 대응하여 매우 신속한 개입을 할수 있는 개편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9집단군이 평안북도를 신속하게 진격할수 있는 전진배치 상황과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 개편에서 센양군구 예하 1개 집단군이 공군 소속의 공수사(師)편제로 개편되지만 함경남도로 신속하게 개입하여 장악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신속한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의 문제를 상대로 UN군 결의안입네 뭐네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문제가 급변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긋한 대응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보여서요. 이 논리는 한국의 소극적 개입을 촉발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는 결국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급변사태에서 영구분단을 촉발하거나 우리 영토를 중국에게 내줘야하는 최악의 요건을 마련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 이미지보다 더한 상황을 맞이 할수 밖에 없는 소극적 개입을 과연 한국이 선택할수 있는 문제일까요? 


북괴 급변사태와 한반도 유사시에서 가장 중요한건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개입하여 장악을 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급변사태시에는 대규모 북한지역내의 난민이 국경탈출을 하려고 하는 문제를 얼마나 통제하느냐의 사항이 매우 중요한건 거기서 한국이 밍기적 거리면서 UN군 개입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합당할까요? 우리가 UN군으로 개입하려고 할때쯤이면 벌써 중국이 최소 3개 집단군을 동원하여 북한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 있을겁니다. 그런상황에서 잘도 중국이 한국에게 자기 점령지역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당장 북한지역의 신정부 수립에서 자기들이 점령한기반을 기준으로 친중인사들을 대거 요청하여 한국주도 보다는 중국주도의 친중정부체제를 구성하려고 할겁니다.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 영구분단과 동시에 우리 영토 내주는꼴 밖에 안될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우리는 UN군 사령부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UN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으로서의 개입자체도 UN군 사령부의 개입기준이 되는것인데 굳이 UN안보리 거치고 뭐하고 절차만 따지고 앉아 있는 탁상공론의 논리가 과연 급변사태라는 유사시에 대응할수 있는건지 전 모르겠다고 봅니다. 더욱이 가득이나 더욱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구축해가고있는 한국군에게 제약과 같은 문제가 과연 의미가있는가 여부는 글쎄요라는 생각만 듭니다. 


2. 급변사태 통일을 포함한 통일시에 북한지역의 이동제한조치는 북한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임으로 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급변사태를 포함한 어떤 과정의 통일 시나리오에서 핵심사항이 결국 휴전선이나 그외 한중-한러국경및 해상국경에서의 난민을 통제해야하는게 기본 옵션인데 이걸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전 과연 합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우선 이게 용인되면.. 독일통일때 거리에서 통일의 과제가 결정되는 최악의 결과는 맞이할겁니다. 독일통일때 교훈이 바로 동독인들이 대규모로 서독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그런 움직임과 독일의 제반사정이 국경봉쇄에 독일연방군 투입등이 어려웠던 점(독일연방군은 국내에서의 작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들이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급변사태에서 가장 문제되는 대규모 난민문제를 통제하려면 게엄령을 통한 국경지대의 월남 혹은 월경을 금지해야하는데 이거 통제 안하면 당장 중국부터가 트집잡고 개입하려고 들텐데 이동제한조치와 같은 게엄령 통제를 하지 말라는건 개입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북한내부에 한해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는 보장해도 국경지역과 휴전선의 남하통제를 차단해야하는 입장에 있는게 급변사태 문제이고 통일시에 여러가지 급변가능성을 대비하는건데..


이걸 단순하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거리에서의 통일 과제 결정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독일통일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밖에 더 될까 싶습니다. 애초에 급변사태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게엄령의 통제라는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 현실성 없는 1:1 대등 평화통일을 한다고해도 실질적으로 남북한 국가연합제라는 성격상 북한지역 주민들의 경제여건과 북한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라도 노동인력+주민등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부정하는건 납득하기 힘든 문제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어차피 이동제한조치라는 것도 솔직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조치이고 길어봐야 5년.. 정말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대의 기준으로 보면 최대 10년안으로 그 집권 행정부가 갖은 욕을 처먹으면서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길어봐야 5년이라는 것도 주민등록과 같은 행정력 체제가 제대로 진행과정이 잘 안될경우의 기준이지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고해도 최소 2~3년은 이동제한조치해야하는게 현실인데 이걸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안된다고하면 말이 되겠어요?


3. 대다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한다.


애시당초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 지역 주민들이 한국과 통일을 원하는지 여부는 한미연합군과 우리 공적 인력들이 북한지역에 투입되어서 업무를 잘하는가가 결국 그들이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자아성창과 꿈을 위해서 통일을 원할수 있고 그게 아니면 식민지배로 인식하여 반발할수 있는것이고 둘중 하나의 문제겠죠.


어차피 원론적으로는 북한지역 즉 현재 이북 5도청을 기준으로 진짜 1안에서 이야기해야하는 그 절차문제에 해당하는 선거문제를 치루어야하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시에 우리군이 북진이후에 UN군사령부와 의 북한지역의 행정통치를 두고 갈등을 빚은점 오늘날에서도 미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절차상 선거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차피 원해야한다라는 전제의 문제를 평가받는 문제일텐데 굳이 이런 논리가 필요한건지 전 모르겠더군요.


4. 급변사태시에 국제법을 위주로 해야한다.


국제법을 준수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영토조항의 개념자체가 애초에 한반도 유엔결의안과 선거문제를 반영한 문제인데 이건 무시당해야할 까닭이 없고 현재 그 유엔결의안들이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형태라고 할수 있으려나요?



이번 주장들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작 절차를 따져야할때의 문제는 안따지는것 같고 정작 가장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문제를 이야기하는 소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여부가 좀 비판적으로 볼수 밖에 없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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