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 우려·복무 부적응 병사 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836393
軍, 자살 우려·복무 부적응 병사 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905239
軍, 자살 우려·복무 부적응 병사 증가 추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398476
軍 '병영문화혁신안', 군사법 개선·군 보상점제 '미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37745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건 대한민국 사회가 개인사생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특성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그것이 더 심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단체생활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개인공간과 사생활 공간이 없습니다. 군대라는 곳이요.
그러다보니 사생활 중시가 강한 현재의 젊은세대들중에 부적응자가 증가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처럼 단체생활을 집안에서부터 하는 수준도 아니고 핵가족화시대에 맞추어서 군의 병영관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다보니 병영생활관 개조에 있어서 30인실이 2000년대 초반에야 겨우 바뀌기 시작하는데 정작 따른건 미군!미군!거리는 우리 국군이 이것은 미군을 안따라하더군요. 10인실 병영으로 바뀌었다는 말에 밀리터리 매니아들쪽에서는 실망분위기도 있었습니다. 10인실이 어디냐라고 하는 입장들도 강했지만 왜 카투사처럼 2인 1실 혹은 3인 1실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군은 1인 1실에 가깝죠. 물론 야전에서의 훈련때는 단체생활이지만요.
그러다보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취미여가활동 예를 들면 서브컬쳐를 좋아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은근히 태클들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봤고 여러가지입니다. 게다가 공군은 뭐 덕질이 가능하다 어쩐다하지만 군전반적인 모습은 운동만 취미로 삼아라식의 정말 고리타분하다 못한 기준을 가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취미의 획일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보니 사실 운동에 관심이 적은 병사들로서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만한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월급이라도 빵빵하면 그나마 덜하겠지만.. 여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30~35만원 수준의 월급은 아직도 실현가능하지 않은 문제이고 그렇다고 군복무이후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댓가도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뭐가 있어죠.. 막말로.. 그 끽해봐야 자기 월급에서 적금 두는거 연결해주는것 외에는 뭐가 있던가요? 그 적금이라고 해봤자 100만원 수준입니다. 21개월 복무 퇴직금이라는 것도요.(어차피 자기가 돈 모은것 외에는 안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는것은 많이 적극적 참여를 강요당하지.. 폐쇄적인 공간과 병력관리인지라 최대한 외출외박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지.. 이러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을수 밖에요. 아직도 전체병력의 20%만 외출외박-휴가 나갈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못풀고 부적응이 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나마 사단 비젼캠프와 군단 그린캠프와 2011년 그 사건이후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복무염증에 해당하는 자살 부적응 문제는 군의 병력관리가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자기들 교육받을때 현실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요. 그러다보니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라는게 강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에서의 보안문제나 외부서적 도입에 있어서 만화-판타지 소설등에 대한 규제도 어마어마하죠. 애초에 안된다고 나오니까요.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개인취미여가에 대한 획일화 의식이 한국군이 강한 측면이 있고 이는 한국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병력관리를 병무청과의 상호연계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병력의 질을 관리하는 형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사실상 병사라는 제복 입은 국민이라는 존재를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나마 인식이 줄어가고 있다고해도 민간사회에 대비해서 본다면 이게 여전히 강한게 사실이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조직문화와 노사관계-근로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에서도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결국 극복하려면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군의 좀더 강한 개방성과 병사 개개인별의 취미여가활동및 외출외박에 대한 상당한 자유 보장이 적극적이어야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군가산점제도 하나만으로 지금 모든걸 다 해결하려는 모양새가 강해서 문제라는 겁니다.(군복무시 학점 9점 허용이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본부대도 겨우 되는 판국에 대다수인 소총중대 이른바 보병중대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 그 학점 문제가 인정여부를 두고 국내는 둘째치고 외국문제에서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련과목 문제를 두고 논란된바도 있다는 사실들은 나온바도 있고요.) 게다가 이 군가산점제도도 양성평등이라는 방패내세우는 대한민국 페미나치들과 정면으로 싸우려고하는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우 뎌딘게 사실입니다. 군가산점제도를 제대로 정립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부터 뒤집어야합니다. 이건 가장 명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군가산점제도라는 것도 사실 다른 혜택을 위한 명분적 요소가 강한 것임을 인지해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는게 문제죠.
게다가 부적응을 돕기위한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나 국방감독관제도의 연계는 군의 폐쇄성과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도 입법부도 보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방부는 문민통제도 안되어서 반대입장에 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고 국군통수권자께서는 균형외교 한답시고 국방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문제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적극적인 모양새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론도 솔직히 지속적 관심보다는 좀 빤짝 성격이 강하다 보니 그것도 우리 한국의 문제인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속적 관심이 힘든것도 사실이지만요.
최소한이 기반이 되어야 능동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라는걸 이제는 전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깨달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가서 얻는거라고는 결국 요령과 아부 그리고 정신적 상처의 트라우마라는 것을 반복하고 양산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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