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규제언급을 보며..

아베, 한반도 유사시 “헌법상 자위대 파병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716032

日방위상 ‘존립위기 사태’ 인정엔 ‘타국 요청 필요’로 수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716504

아베, 연일 북한위협 거론하며 안보법안 필요성 강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7813260

처음에 지랄하던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동시에 아베의 안보법제 관련해서의 비판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좋게보면 아베내각의 당사자인 아베총리의 유연성의 수용이라고 볼수 있지만 동시에 안보법제에 대한 일본 국내의 반발을 어떻게든 잠재우기위한 언급과 행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압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안보법제 통과시킬때만해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 않았던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들을 총리와 방위대신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행보에 비추어볼때 상당히 180도는 아니더라도 90도는 변화된 행동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대신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거의 일본군때 확장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해왔던 입장이고 그것을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엄호사격까지 해주던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두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이야기..

헌법상 =즉각적인 자위대 파병=은 어렵고 집단적 자위권에서의 =타국 요청 필수=라는 언급은 그동안의 이야기들과 상당히 다르며 안보법제에 대한 국내적 가장 큰 비판여론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위한 수단적 요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아베내각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특히 2차 아베내각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그들이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포함한 안보법제 관련해서의 일본의 입장은 개입하겠다였기 때문에 특히요. 문제는 국내에서 파병에 관련된 문제사항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현재 역할보다 더 확대임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반발.. 특히 안전장치 하나없는 자의적 법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며 반발하게 되자 입장이 바뀐게 굉장히 이례적인 셈이죠.

게다가 헌법상 자위대 파병 못한다라는 말자체는 단순하게 평화헌법 문제만 존속해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징병제 문제 관련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것에 대한 초법적 발언들에 대한 진화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보자면.. 아베담화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정말 무리수에가까운 일본옹호를 든 것에대한 반대급부 문제를 분명히 압박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우선은 아베담화가 미국에게는 맞을지 모르나 한국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었지만 동시에 현재 중국의 편입 위주의 중국주도의 국제정치질서에 빨리 대응하고자한다면 더이상의 일본의 군사확대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합쳐야할 한일 양국이 서로 군사-안보적 불신을 한다는 것은 합칠수 없는 문제니까요.

게다가 안보법제를 하면서 최근 취소입장을 밝혔지만 우익의 극성화를 더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바로 도쿄전범재판 재평가 움직임이었죠. 고노담화 재평가가 뭘 의미했는지 봤던 미국이 도쿄전범재판 재검증까지 용인할 생각은 절대 없을테니까요. 그건 미국이 지금까지 쌓은 2차대전의 역사관을 무너뜨리는 문제인데 이걸 용인하면서까지 일본의 안보분담?ㅋㅋㅋ 

하지만 이런 내외적 요인이 저들로 하여금 안보법제 관련해서의 추진문제를 설득하는 입장이겠으나.. 저런 주장과 별개로 안보법제안에 그 수정발언에 대한 입장이 적용되는가 여부가 핵심인데 과연이라는 말만 나올수 밖에 없는것도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수정발의안을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저런 주장을 한다면 분명히 설득적 효과가 있지만 방위대신이나 총리대신의 발언들은 하나같이 발언에만 해당할뿐이지.. 수정발의가 없거든요.

통과가능성은 일본 국내의 반대여론의 변수가 있긴하지만.. 아베담화의 지지와 별개로 안보법제 반대는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반대입장대비하여 과연 그걸 얼마나 돌파할수 있으려는지는 미지수라 봅니다. 결국 양보해서 자기들이 현재 언급하여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안전장치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발의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이런 언급과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전제를 둔다면.. 이건 동시에 한국에 대한 메세지이기도 하다 봅니다. 친중사대외교하시느라 정신없는 현 행정부가 이번 열병식 그것도 중국의 국제정치력 홍보에 미국의 군사동맹국이 가서 들러리 서주는 형태를 과연 우리가 해야할 것인가 여부도 관건입니다. 제판단에는 현재 아베내각이 이걸 조절한 것도 있어보이지만 동시에 이 발언 조절을 핑계로 대한무시외교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집단자위권 법안에 영역국 동의 조문 부재' 日국회서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815849

그런데.. 역시나 역시나군요. 크하하..명시는 안하지만 지금 반대여론은 설득하려고 하는 쇼맨쉽 발언이라고 대놓고 확인을 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