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위원장의 주장을 보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학제 조정해 청년층 사회진출 앞당겨야"

http://www.fnnews.com/news/201508171741195574

김대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시기 앞당겨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1274&ref=A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걸 보고 도대체 노동개혁을 하겠다는건지.. 말도 안되는 창조경제를 하겠다는건지 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왠만해서는 국내 경제문제에 대해서 입을 안열고 있지만..

http://fifthsun5.egloos.com/3139970

http://nestofpnix.egloos.com/6330594

위 5thsun님/슈타인호프님 두분이 아주 잘 입장을 설명하셨고..

http://hyukjunseo.egloos.com/3526574

위 링크에서도 앨런비님께서 지적한 겉핡기식으로 독일정책을 따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웃긴게 뭐냐면.. 노사정위원장의 사견이라는 저 언급에서 보면 

제조업을 아직도 60~70년대 초졸들만 할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노동이라고 보고 있다는거죠. 문제는.. 현재 한국의 과잉 화력추구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이라는게 못해도 고졸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는겁니다. 단순하게 경공업 일부분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과거에는 단순기능 산업으로 분류되는 성향이 강했지만 애초에 유럽등의 제조업 환경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규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입니다. 대학교 진학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생산성등의 돌릴려면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어야 가능하다는거죠.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기때 청소년 근로자들.. 이 꼴을 재현하자니..

그런데 저런 소리를 한다는건 19세기 산업혁명과 박정희 행정부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해야했던 경공업중심 발전의 초기 경제환경을 현재의 한국의 근로시장에 적용하겠다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이 좋아 사견이라는거지 결국엔 자신이 추구하는 노동개혁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사견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까요?

게다가 중동-고등교육을 줄인다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국민의 학력저하를 의미하는데 이걸 말 따위라고 하는건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는겁니다. 초-중-고등 교육체계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죠. 막말로 저 체제는 북괴가 하고 있는 교육체계입니다. 

학교 전 교육 과정(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북괴가 만든 학계 체제를 보면 6-3-3으로 보이긴 하지만 고급중학교 1~2학년쯤에 전부다 군대갑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소위 북괴식 인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넘게 군생활하다가 대학추천을 대부분 못받고 고등교육도 대부분 못 받고 근로현장으로 투입되는게 북괴체제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덕분에 북괴체제하에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게 탈북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것도 고학력 탈북자들에게서부터요.

그런데 이 짓거리를 하자?ㅋㅋㅋ 게다가 지금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급 문제와 월급제공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판국인데 환경도 잘 모르는 어린애들 빨리 뽑아서 소모품으로 활용하자는 저 논리가 정말 노동개혁이 맞는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빠르니까 라는 논리는 결국 쉽게 말 잘듣는 애들 활용하자라는 논리인데.. 19세기 마인드로 도대체 뭔놈의 개혁인지 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