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규모 병력 감축 조짐…김정은 지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421&aid=0001530997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2&num=198963


북괴반란군에게 병력감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굉장히 뜻밖이면서도 어떻게보면 과연? 이라는 의문점이 강한 군비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나온걸보면..


후방군수+보병+건설


3개 분야의 집중되어있고 30세 이상의 인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불필요한 보직에 있는 장교-부사관들은 과연 줄일수 있는가 여부가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건설부대야 북괴가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으로 낙인찍어놓은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쫓아내는게 쉬울지는 몰라도 후방군수와 보병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는거죠. 일선 보병의 장교와 부사관들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연 당원이 대부분인 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수 있는가는 정말 가장 궁금한 요인입니다. 북괴의 경제력상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의 꿈과 같고 하려면 결국 외화벌이꾼이라는 속칭 외국에 노예를 파는 형식의 취업인데 과연 그것을 그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수 있는가 문제겠죠.


한마디로 아예 경제적 지원을 해줄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군비통제가 쉽게 이루어질수 있겠는가라는게 문제입니다. 과연 현재 근무중인 사병들 말고 북괴반란군에 속한 장교-부사관들 특히 30세 이상의 가장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그나마 한국군하고 군사통합을 해서 흡수통합이 되면 최소한의 군인연금은 못주더라도 퇴직금에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처리해줄수 있지만 북괴는 복지제도는 고사하고 퇴직금도 못주는 형편인데 막상 그 나이때에 사회로 나와서 뭘할수 있는가 여부가 없다는겁니다. 북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문제인 상황이기에 제가 보기에는 뇌물의 향연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군요.



하지만 병력이 감축된다면 과연 얼마나 감축이 될지는 전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적당히 허약자들과 적대계층에 속하는 건설부대만 집중적으로 해체하여 제대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킬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최소한 자기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할것이라고 봅니다. 명분으로야 한미연합군 북진을 막으려면 병력이 있어야한다라는 논리를 계속 적용은 하는 형태로 말이죠. 아니면 우리군등 다른나라군처럼 현대화의 증강을 연계해서 저항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괴군의 군비통제 관련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차례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라는 말만 나옵니다. 북괴군 자체가 워낙 김정일이가 선군정치라는 문제로 당의 통제를 넘어서 당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온 이상 그것을 다시 당의 통제로 하기에는 김정은이의 역량으론 부족해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북괴의 체제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나아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라는겁니다. 그런상황에서 너를 실업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에 총든 군인들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만 봐도 대한민국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유가 되는 사유중 하나가 바로 대책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안보전략은 미비하게 30만으로 감축하겠다는 논리를 하던 장면내각을 상대로 총든 군인들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북괴의 병력감축 조정이 과연 성공할수 있는가 여부는 대단히 미지수라는겁니다.


당장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어도 군비통제의 군축은 여러가지 복합요소를 고려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 문민통제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미 또하나의 권력세력으로 성장한 세력을 김정은이가 통제가 될수 있을까요? 당장이라고 국지도발전을 수행이라도 단독으로 해서라도 군축에 저항하려고 할 북괴반란군이라는걸 잊어서 안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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