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뉴스 두가지..

북한 특수부대 DMZ 야간매복 급증 … GP 습격 노리나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7/03/17716814.html?cloc=nnc&total_id=18158473

개인적으로는 도발대응 시나리오중 하나로 있는 사항의 문제를 군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크귀순문제나 이번 귀순때에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GP근방에 대한 즉 북방한계선내의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것 외에는 답이 안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괴로서는 언론으로도 파악이 되고 군출신 탈북자들의 탈북루트로 확인된 이상 우리군의 경계능력을 파악하고자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그 소규모 도발에서 우리군이 대응 잘못하면 GP의 아군을 섬멸하고 포로들을 잡아서 선전거리와 함께 포로협상을 통해서 질질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결국 한국은 결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3.7포격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지도 못할 것이며 끽해봐야 하는 소리가..

추가도발시 강력응징

이라는 수사적 문구외에는 할수 있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간매복 급증이라는 의미는 우리군의 GP와 GP주변에 대한 경계태세를 시험해보고자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탐색전이라고 할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탈북자들 루트처럼 만약에 소부대 교전으로 갈경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휴전이래 최초로 GP점령겸 한국군 포로들을 봐야하는 신세가 될지 모르니 말입니다. 더욱이 적이 성동격서를 원한다는 점에서 기사에서 인터뷰로는 해상도발을 할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이를 역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해상에만 집중되어있는 사이에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을 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한쪽만 준비한다고 되는건 아니라는것은 이미 천안함 폭침사태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니까요.

다만 특히..예전에 탈북자이자 전 북괴반란군 장교인 이철우씨의 주장같은건 다 씹고 TOD만 믿고 깝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정작 TOD 운운하다가 이번에는 TOD가 파악이 안되는 지점운운하는 것으로 입장이 후퇴했지만 말이죠.)

"상비병력 2030년까지 50만여명 수준 감축"…8년 후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695805

2022년에서 2030년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세가지일겁니다.

하나는 문민통제가 안되는 국방부 조직에서의 병력감축은 결국 조직축소과 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장군단의 자리가 줄어든다는걸 의미하기 때문에 문민통제가 되는 조직이라면 이것이 가차없겠으나 문민통제가 안되는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봐주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국방개혁에서 장군단 규모를 줄이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답은 쉽겠죠.

둘째로는 모병인력이 부재하다는걸 의미합니다. 즉 병력을 줄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병력의 질이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가 강화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숙달유지할수 있는 전문군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어야하는데 한국군은 의무병역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병제도를 혼합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병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급지원병의 근무와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고 규모도 요구치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점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한국군이 개편에 필요한 요구의 무기체계와 군수체계가 확립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형전력증강이 미흡하다는건 이미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계속되어왔던 문제로 당장의 육군은 차기전차 도입수요를 줄이면서까지 AH-64E를 추가도입하려는 움직임등이 있을정도입니다만.. 현재 박근혜 행정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력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그렇다고 병영문화 개선과 같은 무형전력 투자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죠.)

이 세가지가 해결이 안되는 이상 저런 결과물이 나올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세번째는 지연이 된다는건 이해가 되더라도 나머지 첫번째와 두번째가 안된다는 의미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한국군의 국방개혁 자체가 결국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로 가는 문제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 세가지 문제중 최소한 두가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저렇게 정권에 의한 혼선만 거듭할 확률이 높습니다. 말로는 융통성을 둔다고 하지만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