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국방위원들 맹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161906121&code=910100&nv=stand


한민구 국방,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규정했다가 곤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73776


우선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 발언을 두고 논란이 나왔습니다. 네.. 생계형 비리가 많아졌다라.. 최근 전력증강사업에서 나온 비리부패의 온상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평가인 셈인데.. 아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인 월급이 다른나라들처럼 잘 주고 혜택도 많은 것이 아니라 짠편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적체는 심각하지 이런 전력증강사업에 그동안 퇴역이 얼마 안남은 영관급 장교들이 맡았지.. 이들 대부분이 결국 퇴역후에 실업자인 경우가 생기니 생계형 비리가 안생길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그러니 아예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핑계 대면서 부패를 저질르며 우리가 비웃거나 심지어 틀려먹었다라고 하면서 피흘려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우리의 예상대로 사라졌지만요. 바로 남베트남입니다. 남베트남 군 부패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심지어 국공내전때 현 대만군 즉 중화민국군의 시초인 국민당군의 사례에서도 나오죠. 이들 두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건..


국방에서의 비리는 곧 나라의 멸망.


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극히 소수사례지만 위관급 전역자가 생계 어려움때문에 간첩부역을 했다가 걸린 사건만 봐도 이는 생계형 비리지만 군사기밀이 넘어갔다는 것에서 그걸 생계형 비리라고 치부할수 있을까요?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속에서 가장 문제는 군의 부패였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문민통제를 하던 신성모라는 천하 역적놈부터 문민장관이 그것도 전시에 부패를 저질러댔으니.. 문민통제가 안되어서라는 것이 비판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문민통제 안되어서 그런게 맞습니다. 신성모가 아주 대한민국 국방사에 개같은 족적을 남긴 개새끼일뿐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문민통제 원칙이 확고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 획득 계획 등을 면밀하게 공개하며 인사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럽니까? 뭐만 뻑하면 군사기밀 타령하는 판국에요? 전력증강 사업할때 어느정도 진행되어난 상태에서 흘러나와서 밝혀지는게 보통이죠. 그러다보니 사업공개시에 별의 별 논란이 다 나옵니다. 그놈의 기밀주의덕에요.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했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조영길 국방장관때요.. 물론 이건 정보공개의 폐단과도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방의 부정부패는 결국 그 나라의 부패지수의 척도밖에 안될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인 국방장관의 발언은 국방이라는 조직이 이런 내부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생계형 비리 관련해서 걱정하고 이런 비리가 안나오게 하려고 했다면 국방장관으로서 현역복무 영관급 장교복무도 다해보신 분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가가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죠. 직업군인들 평생 떠돌면서 박봉에 진급못하면 퇴역이라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 제복 입은 국민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결국 전쟁에 무지하고 국방에 무지한 이 나라가 버티는건 강제적인 군역에 가까운 의무병역제도와 조직문화가 아니라 주한미군덕분이라는게 건국이후 지금까지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아닌가 싶네요. 누구 말마따나..


북벌남혁(北伐南革)


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미국이 해줘야 가능한거 아닌가 싶을지경이네요. 이건 정부 욕하고 할것도 아니라 이 나라 자체의 문제라고 볼 사항일테니까요.


자녀 있는 현역병에 양육수당 매달 20만원 준다(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66279&isYeonhapFlash=Y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843&TOP_IMG_01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병역혜택으로서 이야기했던게 현재 결혼하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양육수당을 준다는 것으로 나와서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최근에 5급 면제대상이 서류상의 실수로 다시 군복무해야해서 의병제대했는데 그때 국방부가 보여준 태도가 아주 유명했으니까요.


병무청 신검 실수로 6개월간 군 복무한 남성, 국가서 보상금 받는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07/71685115/1


이 사례 말이죠. 군에 있으면서 생활비를 아꼈다라는 저 대단한 발언이 나왔던 시점에서 참.. 다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양육수당으로 20만원은 솔직히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냉정하게 보면 결국 상병월급 수준을 더 받는것이지만 양육지원비용으로 봤을때는 돈이 적다는게 문제죠. 게다가 병영상담관 증원이 너무 적은 것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49명을 증원했다는건 냉정하게 말해서 연대급에 제대로 확보나 되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린캠프 문제만해도 사단 비젼캠프와 합쳐져 있는건지 합친다 그런더니만 어느순간 사라진거보면 다시 원위치 상태가 된것 같고 말이죠. 그린캠프에 외부전문가 개입이 가능하게 해놨지만 그린캠프로 가지 않는 수준의 부적응병사들에 관한 외부개입이 가능한 지역사회복지연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의 투자도 미비한게 전 과연 휴대폰 지급이 옳은지 아니면 이게 옳은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기동차량 상용화에 6개 예비사단 아마 전방군단의 예비사단들에 개인장구류 보급완료를 목표로 하는 개인장비 사업은 지켜볼 사항일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원훈련비 올라가네요.ㅋ 동원은 5천원 일반은 2천원 올라갔지만요.ㅋ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면 K-1E1/K1A2전차 사업에 결국엔 여전히 NBC방호장비와 에어컨 문제가 안나왔다는게 씁쓸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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