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압박 발언인지.. 진짜인지..

위안부 논의 막판?…朴대통령 발언 너무 성급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71478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협상타결 막바지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 이 소식 접했을때 느낀건..

그 넷우익 아베내각에서?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위안부협의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사사에안 제안조차도 거부하는 아베내각을 상대로 논의 막판이라고 발언한건 상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순 압박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 박근혜 행정부가 대미외교에서 전략이 없었던 판국에 상대적으로 대미외교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대일외교에 그런 전략을 갖고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국제정치 성적으로 볼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현재 아베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략없는 한국이 대일외교에서 몇차례 회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과연 정부차원의 강제연행 인정과 사과문제를 분명히 할것인지 여부는 대단히 그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볼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마치 저런 발언을 타국 언론을 통해서 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행정부 시절 덴노 사죄 발언과 비슷한 모양새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극단적인 압박수단으로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히 그러했으니까요. 즉 평행선은 달리고 있는데 뭔가 어필할만한건 없어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뭔가 합의를 실무자들끼리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성 발언일수도 있다는거죠. 

어차피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배 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우익 논리를 적용해본들 일본에게만 불리한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에 대한 부정은 사실 일본으로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좋은거거든요. 생존자들이 한명이라도 살아있을때 해결봐야 역사청산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문제를 역사로서 보게해줄수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적인 반발은 아베내각이 언론통제등으로 막는 모양이긴 한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고 해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안보분담기여로 어필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외국의 현실만 봐도 이미 일본이 시간을 끌면 더 안좋다는 것만 확인한거죠. 미국내 지일파들중에서 돈받아 먹은애들이 극단적인 일본쪽 논리를 이야기한것 뿐이지 정작 미국이 그렇게 해서 얻은게 없다는걸 미국 스스로도 잘압니다. 단순하게 얻은거라고는 역사왜곡하는데 필요한 일본의 안보기여뿐이지만.. 정작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움직여야할 한미일 동맹체계는 가동이 안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방어선수준에 가까운 미-일-호주 체계는 마련했지만 한미일 체계만큼 어필이 확실히 되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지일파가 아베내각을 규탄하고 위안부 문제 과거사 사죄 문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독일 우파가 왜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일본 우익은 안본다는걸 보여준 이상 이미 답은 분명한거죠.

아무튼.. 전 이번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때의 극단적인 압박이나 성급한 발언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단순하게 현재 메르스 문제로 뭔가 다른 곳에서의 어필을 하려고 한 국내지지용 발언이라 생각하는 되지도 않는 발언을 했다면 이건 이명박 대통령때의 잘못을 결국 반복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아베내각이 해왔던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역사의식 발언으로 박살이난 관계의 모습과 똑같은 전철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길 바라지만 동시에 해온 전적들을 볼때는 결과가 나와야 안도하는 상황이 된것이 씁쓸하다고 봅니다.

아베 "전후 70주년 담화에 반성 포함"…'사죄'는 언급없어(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662748

게다가 사죄는 못하겠고 반성을 한다라는 괴상한 논리로 지금 굉장히 어설프다못해 억지스럽게 독일 우파의 논리를 따라가기식의 행보를 하는 아베내각을 상대로 과연 저 발언이 정말 진실일지 여부와 대일외교하나 제대로 없었고 상대인 아베내각 역시 마찬가지라서 서로 지랄병을 났던 관계였는데 과연 뭘 얼마나 했을지 전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체계 잡아놓으면 아베내각의 결정권자들이 특히 개지랄을해서 다 엎어놨던 전례나 해놓고 엎어놓은 전례가 이미 뚜렷하게 각인된 상황이니까요. 우리 박근혜 행정부 역시도 미안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계속 왔었기에 뒤짚는 아베와 아무것도 못하는 박근혜 라는 현실속에서 저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 소극적인 것에대한 압박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타당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대통령의 조급함을 보인 경솔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