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3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986화를 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치권의 문제를 보니..


아베 내각이 얼마나 치졸할정도로 자신들의 우경화를 관철시키고자 

사소한것까지 일을 크게 만드는지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다는 점


이것과 함께..


그런 일본 넷우익 내각에 맞서서 얼마나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가 

전략도 대책없이 대응을 하여 문제를 키웠다는 점


이 두가지를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아베내각이 말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개념의 그 우경화 개념은 기존의 넷우익이나 일본 극우들이 해오던 혐한논리를 계속 자극하는 연속의 일환이었다는 점입니다. 2차 아베내각이 2012년부터 집권하면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자신들의 논리를 크게 홍보하는 모습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빛부대 군수지원문제의 사례에서의 아베내각의 행동과 발언에서도 나오고 한일관계에 관련해서의 갈등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급이 맞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이 적극적으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왔다는 사실들은 이미 지난 3년간 지겹게 봐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넷우익이나 우익들의 주장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는게 핵심포인트라는거죠. 얘들은 사소한거 자체를 말도 않되는 소설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하다기 보다는 지엽적인거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엮는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넷우익들 관련해서 일본내에서도 무시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걔들한테 먹이를 갖다 받쳐주는 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이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자극하면 자기들에게 먹이를 줄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행정부때 4명의 일본의회 모임 소속의 의원들의 독도방문때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잉대응이 컸습니다. 심지어 그 과잉대응에 NGO들이 지랄발광을 하던터라 공항만 아수라장을 만들었을뿐 우리가 얻은게 없고 오히려 되레 일본의 우익의 선전만 자극하는 꼴이 되었죠. 결국 그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덴노사죄발언이라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우방국에게 쏟아냄으로서 완전히 틀이 반전된 문제가 아베내각을 탄생하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는걸 부정할순 없습니다. 최소한 독도방문은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수 있었던 문제지만 일본내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적 문제를 두고 심한 공격성 발언은 이미 파탄을 자초한 문제였었던 이명박 행정부 말기의 정말 심각한 과오였다는걸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 국제정치외교 나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서 기준으로요.


그렇다보니 아베내각이 강한 일본 운운하면서 우경화의 정당화로 내세우는게 바로 이러한 점들이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의 취재에서 봐도 볼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 박근혜 행정부가 이 문제 관련해서 대응했을때 오히려 냉정한 모습보다는 일본과의 기싸움만 생각해서 득될게 없는 문제를 장기간 키워버린것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정말 우리쪽에서도 굳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오랫동안 끌어버린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단순하게 불교계 그것도 특정 절의 감정적 문제 하나만으로 눈치보기 했다는건 의미없었던 문제였고 동시에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조차도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를 키우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결국 애초에 박근혜 행정부자체가 얼마나 대일외교에 전략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밖에 안됩니다. 전략이 있다면 외교전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부조직에서 그 전술을 바탕으로 행동과 교섭을 했을텐데.. 아무것도 못했다는거잖아요. 


전부터 제가 가장 궁금했던건.. =대화를 많이 했고 입장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전략이 있다라는 말로 변명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전략이 있고 전술도 있는데 왜 성과가 없느냐 이거죠. 지난 3년간 한국 외교통상부가 성적으로서 받은 반타작은 아무것도 안해서 아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강했는데 그게 전략인지 전 모르겠거든요. 정작 일본의 아베내각은 우익의 사상적 바탕을 기반으로 작은 것 하나를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전략-전술이 명확한데 우리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뒷짐만 지고 있고 대화를 많이하니까 전략없는거 아니다식의 발언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것도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이 다큐에서 확인할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나마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유산 문제에서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사항이 우리측 입장이 분명하게 관철된


유네스코 산하기구, 日정부에 "역사전모 공개하라" 권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3&aid=0006538342


日 세계유산 등재때 모든 역사 기록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2976909


이 문제에서 겨우 하나 아직 성과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문제가 그나마 먹혀서  진행중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전략도 없는 문제는 여전해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박근혜 행정부 임기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외교적 성과 솔직히 전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없는게 아니죠 인도랑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경제발전 합의에 남미가서 외교성과들 이룩하는등 없는거 아니지만.. 그런건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외교를 개판쳤다는 노무현 행정부도 했던거거든요. 정작 우리와 직접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는 빵점이잖아요? 빵점도 그냥 빵점이면 다행이게요? 아주 대놓고 상대국의 놀음에 놀아나는걸 안이하게 방치까지하는 수준인데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전 도난 행위를 옹호하는 식의 우리측 그 관련 불교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수백년전에 불상이 약탈을 당했더라도 도난해서 갖고와야한다면 그게 제대로된 반환을 받는건가 싶었던 입장이 전 강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화재때문에 전쟁해서 한국군이 일본 열도에 상륙해서 죄다 싹쓸어오도록 하는게 현실적이겠죠. 멍청한 짓을 자초하는 반환방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본이니까= 자기들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볼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물론 애초에 외교통상부가 박근혜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화재 반환 노력에 미지근하게 대응해서 문제였었던게 오랫동안 관례급 수준이 되었으니..) 게다가 자기들의 행동들로 일본 우익에게 선전선동의 먹이감만 던져주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특히 모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대일강경이어야만 일본에게 우리입장 전달이라는 고정적 관념 마인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게 만든것 같았다는 생각이 크더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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