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대타협 해야"…미 전문가들 제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317076


“日, 독도 포기·위안부 배상” → “韓, 수용·과거사 종결”… ‘한·일 그랜드바겐’ 美서 제안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237982&date=20150519&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4


韓·日 그랜드리셋 필요…日, 독도 포기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730597


내용상 간단하게 보면.. 독일이 주변국과의 과거사 청산 그리고 통일때의 결정을 그대로 한일관계에 적용한 셈이다 할겁니다. 핵심을 보면..


한국에게는 일본의 그랜드 바겐의 인정과 과거사 해결 매듭을 분명히 할 것을 제기.

일본에게는 과거사 문제의 인정과 독도-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기를 제기.


이 두 그랜드 리셋 개념의 관계변화를 제기한 것 자체가 독일이 주변국에 대응하여 나치의 전쟁범죄 관련해서의 사항과 독일통일때의 과거사 청산 문제+영토권 문제에 대한 사항을 포기한 것에 비추어볼때 분명하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독일-폴란드 & 독일-프랑스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한일관계에 적용한 것이라서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보수적인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는..


현재 아베내각의 2차대전및 과거사 역사 부정 논리와 팽창주의에 저 전략이 먹힐 가능성은 0%입니다.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고 답을 안하고 있는데 아베내각이 저런 전략을 보인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없는 우리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백번 양보해서 아베내각이 위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언한 사항들을 100% 수용하여 했을때 그것을 적극적 수용하여 과거사 해결 매듭을 짓는 메세지를 줄수 있는가? 여부를 본다면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야할 일본자체에게 미국이 면죄부를 주는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홍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념에 벗어나는 짓거리를 한다는건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걸 알면서도 한국 외교부가 미국의 상하원 연설에서 설마 그러겠냐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서 저꼴 나고도 정신 못차리는 상황인데 그런 미친짓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의 아베내각이 과연 한국에게 과거사 문제 인정+아시아 여성기금 재설립으로 피해보상+독도 영유권 문제제기 포기를 할까요? 차라리 일본제국 선언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게 현실적일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하는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마치 무조건적으로 당연한 이미지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다는 점이죠. 가득이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아베 총리에 맞서서 자극적인 언사를 공격함으로서 일본의 여론을 자극해댔던 사례를 비추어볼때 양자 모두 우월주의가 아주 콧대 높은줄 모르는 인물들이고 좀더 강한 어필을 보여주고자하는 정치적 욕심이 작용을 안할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저런 제안으로서의 과거사 해결 매듭을 지으려고 했을때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메세지등을 제대로 어필할지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현재 서로 숙이고 들어오는게 답이다라고 나오는 현실이거든요. 한국의 전략없는 외교의 모습을 보면 일본이 알아서 숙여라 이거고 일본의 우경화 외교를 보면 한국이 숙이고 들어와야하는거다라고 하고 있는 형국인데 상호 어필이라는게 제대로나 될까요?


즉 일본은 2차대전 이후의 패전국으로서의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결행과 결행 의지가 없고 한국은 그 일본의 결행을 포용과 화해를 하여 매듭을 지을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서로 할 생각도 없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거죠. 애초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한외교-대일외교에서 전략자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들을 보면요.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관심밖이거든요. 그저 자기들 정권 지지율에 맞서서 필요한 형식적 메세지만 보여주면 되는거라는걸 보여준게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나서니까 그나마 투트랙이다 뭐다 하는거지.. 애초에 지난 3년간 생각이 있는 새끼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거였으면 서로 말조심하면서 정상회담 하고도 남았습니다. 최소한 행동에서 갈등은 있었을지 몰라도 말조심은 서로 했겠지만 서로 말조심들을 안했거든요. 


지금 형세가 전략이 있는 일본이 우세에 있는 형국이고 전략없이 가만히 있는 한국이 열세에 있는 형국인지라.. 저 제언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나 그나마 기반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 정권에서 이룩할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 정권이 개판친거 수습하는것만해도 다음 정권들이 외교를 하려면 임기내내 해야할 문제일테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Total : 1,321,491
Today : 94 Yesterday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