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한국군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인 문민통제 거부라는 국가속의 국가를 이미 확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한국군이 그렇게 되도록 이 나라가 용인을 했고 사회가 용인을 했기에 나온 거거든요.


당장의 군인이니까.. 여기는 군대이니까.. 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 군생활에서 무엇을 할때 합리화하던 습성이나 무의식 혹은 의식으로서 배운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에서 군인이니까.. 라는 말이 통용되는 선진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있던가요? 더럽게 보수적인 미군에서도 그런 헛소리가 국가적 사회의식수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민통제도 안되니까 최고 상층부부터가 비호를 받을수 밖에 없는 현실인거죠.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역한지 1시간도 안되어서 국방장관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인사교체되어도 전역한지 1~2년?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야 3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 케이스일뿐이죠. 독일연방군만해도 국방장관에서 예비역이 되려면 전역한지 최소 7년이상은 되어야합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전통적인 문민통제가 확고한 미국-영국은 10년은 되어야하는게 기본원칙이자 법입니다. 게다가 국방차관의 위치도 제복입은 장성직책보다 높은 넘버2입니다. 군서열에서요. 한국은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아래인게 현실이죠. 그러니 외부로부터의 통제와 감시를 못받는 조직이니 저런 병폐는 금방 나올수 밖에요.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문제나 폐쇄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병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때 개인의 문제로 찍어내리는 모습.. 즉 비리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만든 집단은 처벌받지는 않거나 처벌이 약해도 비리를 말하거나 잘못을 한 개인은 찍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대표적으로 임병장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것이..


http://waldam.egloos.com/5973411


이를 묵인하면서 나오는 사항이 바로 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아예 군대조차도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는거죠. 뭐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부패가 만연해서 전쟁직후의 논산훈련소가 부패의 온상이었던 이승만 행정부-장면내각시절의 사례만 봐도 답은 충분할테니까요. 전쟁에 가장 가깝고 전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이자 사회임에도 전쟁을 모르고 전쟁에 무관심한 국가이자 사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부하들 목숨값 그렇게 아는겁니다. 한마디로 부하들 목숨값을 파는거죠.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고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다가 전사를 하면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들도 덜 억울하죠. 전쟁에서 누군가는 죽어야하는 상황에서 죽은거니까요. 하지만 장비불량으로 죽는거면 이건 개죽음이죠. 그런 개죽음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문제이고..





사실상 방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번 방산비리 문제사건에서 엄밀하게 보면.. 한국이 남베트남 상황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미군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군 장교단의 습성이 결국 이렇게 나오는거죠. 미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군이 있으니까 어차피 북괴놈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국지적인 상황 그 이상은 없다라는게 너무나 고착화 되었거든요. 그걸 사회가 인식하기전에 군이 이미 받아들임으로서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지요. 암만 군경험자가 많은 예비역들이 많으면 뭘해요 그 예비역들이라는 사람들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포함되지만 아무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현실인걸요.. 그러니 기강이 헤이해질수 밖에요.(애초에 기강이라는 개념도 외형적 군기만 강조된 형태를 군과 사회가 스스로 인식해버렸으니..) 당장의 부패의 표상인 전두환이가 대통령 해먹고 쿠데타 해먹는데 군 스스로가 결국 침묵했거든요. 그나마 정신 박힌 사람들이 쿠데타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요.


누군가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전쟁을 안하는 군대에서는 전투를 잘하는 지휘관보다는 

정치를 잘하는 지휘관이 장군이 된다.


라고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 아닐까요? 당장 12.12사태만 봐도 그리고 전두환 불법행정부의 사례만 봐도요? 일본군만해도 그 예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료해지니까 일본군부가 정치에 발언을 하면서 일본 군부의 파벌을 보면 전쟁과 전투를 이해하는 군인보다는 정치를 잘하는 군인이 핵심주요자리를 꿰차고 조직간의 상호 갈등을 계속 유발했고 그 결과 우리가 흔히 비웃는 2차대전때의 일본군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 일본군의 잘못 병폐를 잘 살펴보면 한국군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의 삼간사우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폐의 온상의 지휘부 사관-부사관들의 집합소만 봐도 한국군이 과연 2차대전때 1930~1945년까지의 일본군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장 문민통제가 안된다는 것부터가 혼연일치인 상황에서요? 당장 한국군이 국방개혁하려면 전 1930~1945년 일본제국군이라는 당시 일본군의 병폐를 대대적으로 연구하여 참고해서 적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몇몇 사례는 이미 한국전쟁의 최악의 병크로 고치긴 했어도요. 대표적으로 반드시 병과불문하고 소대급 야전지휘 경험과 능력을 확보해야한다라는 것이 대표적 사례죠.)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982회에서 보여준 방산비리 문제에서 군이 섭섭하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소리죠..최소한 정신박힌 인간은 조직에 당연히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 부류들에서 단지 용기있는 사람은 소수라는게 문제일뿐이고요. 그런데.. 병사들 기합줄때 하는 소리가 연대책임 지랄하는 군이 이런 문제에서는 개개인 문제 혹은 소수문제라고 치부할수 있을까요? 뻑하면 외출-휴가시에 복장문제등 몇몇때문에 연대책임 받는거다라고 하면서 이건 예외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먹으니 애국심으로 따지자면 밀리터리 매니아들만큼 애국심 있는 애들도 없는데 그런 부류를 상대로 ROC도 통과 못된걸 국산엔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해놓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둥 해대지를 않나 심지어 언론플레이까지 하는거겠죠. 없는 전문용어 사용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는 수준의 기사들을 내면서요. 방위사업청 엄밀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밀리터리 매니아들만 다 집어넣어서 사업하라고 해도 잘 돌아갈거라 봅니다. 왜냐구요? 아마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조건 구매로 한국군 무장하려고 미친듯이 달려들테니까요. 


흔히 군 간부출신들은 특히 장교들의 경우에는 출신에 따라서 인맥여부가 크게 작용하는게 사실입니다. 당장의 우리가 하는 육사-3사-공사-해사의 기수서열문화와 선후배문화가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그 몇년간 동거동락하면서 되는 그 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해군의 =제독들의 반란(Revolt of the Admirals)=과 같은 일등이 있고 한국군에서도 보이지 않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이용되면 바로 하나회같은 군사쿠데타와 한국군의 방산비리 문제 그리고 미해군의 테일후크 스캔들(Tailhook Scandal)같은 문제등이 나오는거고요.




이런 병폐들이 나왔을때 제복 입은 조직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과 개입이 성립되지 않는한 일시에 반짝 뜨고 마는 미봉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건 이미 우리 한국사회에서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당장의 과제하나조차도 못하고 수십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주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봐도 답은 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하면서 심지어 협박성 멘트까지 나올정도로 기세등등한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전 분명하게 가장 직시해야할 우리가 이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봐야하는 문제 아닐까요?


군대의 부패는 결국 그 나라의 부패지수와 부패수준이 어느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자체는 그 국가의 모든 걸 집약해서 볼수 있는 것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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