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문제를 보며..

[박수찬의 軍]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놓고 찬반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808645

[병영통신]'3박4일' 예비군 동원훈련 2020년으로 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222623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폐지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79&aid=0002697072

국회의원-판검사도 예비군 동원훈련 검토

http://news.donga.com/3/00/20150404/70521827/1

개인적으로.. 폐지냐 어쩌냐 하기이전에.. 보상으로 뭘 줄거냐부터 먼저 이야기해놓고 나서 이야기좀 하시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역연구에서는 5일간 훈련을 해야 즉각투입이 가능하네 어쩌네 하고 앉아 있고.. 개인적으로그 용역연구기관이 솔직히 말해서 예비역들 집합소정도로 밖에 안되는 기관에다가 이스라엘 모델+싱가포르 모델 적용하려고 한다는것도 예상 가능한데..

솔직히 말해서요..

예비군 훈련 8시간만 해줘도 전시에 대한민국 예비군들 

모두 현역때 실력 나오거든요?

제 경험상에도 그렇습니다. 아시죠? 응급구조훈련에서 인공호흡 훈련할때 동대장이나 조교들이 조기퇴소 평가에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면 유명한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능력을 뛰어넘는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보는게 예비군훈련의 현실입니다. 사격훈련할때는 스나이퍼들 나오는것도요?(머리가 확 돌아버리는걸요.) 전시에도 조기퇴소 이야기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나 함경도에서 냉면 처먹고 집에 갈 관광버스에서 낑겨서 씨름을 하고 있을 상황될 판국이구만.. 농담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동원예비군들 전시 동원되면 동원사단 원래 부대로 배치되는 형국만 가더라도 애초에 동원사단 자체가 무의미하다는거 아실겁니다. 실제로 왠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군대 예비역 동원을 보면 즉흥예비군 형태 제외하면 자기가 복무하던 부대로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큰 훈련이나 동원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 익숙한 임무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설령 원 소속부대에서 중대만 다르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거보면 동원사단을 편성해서 전시에 단기간내로 현역사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것 같네요. 이스라엘이 그런 쪽에 속하고 싱가포르도 그런 성격이 있는 예비군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중요한건 앞서 이야기했지만..

걔들은 혜택이라도 제대로 주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훈련 한국 국방부가 어마어마하게 감명받았다고 하죠?ㅋㅋㅋ 예비군 동원제도나요? 예비군 훈련가면 꼭 틀어주는게 이스라엘 예비군 문제던데.. 걔들 혜택을 말해볼까요? 당장 우리한테 예비군 참가비.. 동원미지정 훈련가면 사실 그날 다 없어집니다. 왕복차비 5천원.. 점심도시락비 6천원으로 다 없어지거든요. 물론 2박 3일 동원지정 훈련가면 좀 다르지만요.

이스라엘이 예비군훈련 37일 한다고 하죠? 년간? 그래서 국방부가 너무나 부러워해서 우리도 저래야한다고 한다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비군 수당

Ÿ국립보험원 법에 의거, 하루라도 포함(2001.1.1일부터, 이전에는 제3일째부터 지급)

Ÿ 대상: 예비군 복무를 하는 자 혹은 비상대책 지원을 위해 훈련을 받는 자

Ÿ 월급직 직장인: 고용주가 수당 지급. 본인 급여분과 동일(예비군 복무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의 평균 급여 기준)

Ÿ 월급직은 아니나 75일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3개월째에 예비군 복무시 고용주가 지급. 75일 이내일 경우 국립보험원에 신청 자영업 또는 학생인 경우, 혹은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국립보험원에 신청 월급직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는 하루 1,160.67셰켈, 월 34,820셰켈; 최저한도는 하루 108.89셰켈, 월 3,267셰켈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 단위로 지급받으며(2005.1월 기준 111.17셰켈),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적어도 실업수당 만큼 지급받음

신청: 예비군 복무기간이 끝난 후 국립보험원 지부에 신청서 제출

출처: 

http://www.prism.go.kr/homepage/search/retrieveIntegrateSearch.do;jsessionid=BEFADD3AFA44A89352EFF3F28C4BD53E.node02

이스라엘 보훈제도(이영남)

최대 약 1천만을 줍니다. 저 37일 예비군 훈련 시킨 예비군 참가비로요. 물론 최대 한도가 그러하고 최소 한도가 90만원 정도입니다. 저 최저한도라는 것도 실업자 기준이죠. 최소한 이렇게 주고 게다가 제대군인들 취업알선과 우선취업권 먼저주기도 하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예비군들 37일간 동원하고 필요하면 더 동원하는데다가 현역급 수준으로 훈련시킬수 있는거죠. 우리 참여일당 얼마이던가요? 하루 1만 1천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3만원입니다. 국방비를 미국에게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죠. 싱가포르는 예비역들에게 주는 제도자체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오고요. 위에 이스라엘도 극히 일부 전역자들 그것도 병사 전역자들에 해당하는 기준만 이야기한겁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남의 나라 하는 것만 보지 정작 그것에 뒤따라오는건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예비군 훈련 늘린다고 할때부터 나오는 수준을 보나 원소속부대에서 예비군 훈련받으라고 했을때의 거기에 필요한 지원대책 여부 문제가 미비한걸 보면 이미 의식이 어떤 것에만 있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 예비군훈련.. 8시간만 하고 오면 되고 학생예비군 특성상 교통비도 그렇게 안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집합해서 가니까요. 하지만 그 훈련때가 주로 수~금요일에 몰려있습니다. 사실 공강이 안되는 학생들의 경우나 수업빠지는데 졸라 개같은 강사새끼들이 지들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교수인양 굴면서 이걸 결석으로 체크하는 경우 있습니다.(분명 학교에서 공지했고 다 알고 있는 공적업무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위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요. 이러면 학과사무실 가서 징징대고 학과 교수님 찾아가서 샤바샤바 해야하는 일도 생기죠. 게다가 공강이 아닐때 하면 문제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진도따라잡는게요.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조별 리포트할때도 조가 없는 상황에서 리포트를 해야하는 상황도 생기는 경우도 있게되기도 합니다. 즉 진도따라가는게 힘든게 사실입니다. 한번 결석하는게 어떠냐 할지 모르지만.. 문과수업에서도 하루 빠지면 그래도 따라가지만 이공계 학과는 하루빠지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본다면 사실 논란이 오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판검사들과 국회의원들 동원예비군 시키겠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판검사들조차도 당장 하루에 봐야할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속에서처럼 화려하게 범죄자들 잡으면서 정의구현외치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수북히 쌓여있는 서류와 씨름해야하는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문제가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하니까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사실 얘들은 진짜 시켜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얘들도 국정활동 참여라는게 있긴하죠. 그래야 입법문제 돌아가는건 분명한 사실이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도 해야하는 일은 삼권분립에서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개같은 법 안만들게 하려면 예비군훈련 시키는게 전 타당하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전 동원훈련 자체에 이들을 지정하기 보다는 애초에 동원훈련에서 있는 훈련기간을 1박 2일로 줄이던지 아니면 똑같이 8시간 혹은 16시간으로 통일을 시키던지 양자택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주는건 쥐뿔 염병할것도 없으면서 애국심만 강조하는 예비군 훈련 강요가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겸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지부터 전 정말 궁금하니까요. 결국엔 예비군 훈련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뽑아낼수 있는 물건취급해본들 나중에 정말 예비군이 필요해졌을때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소집을 하겠느냐이겁니다. 당장 96년 강릉무장공비사건때의 결과가 있는데도요. 그렇게 국방부가 정훈시간에 강조하는 이스라엘은 대학생들이 현역 자원입대와 예비군 소집에 유학과 학업을 포기하고 달려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하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 복종을 할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설명이랍시고 한다는게 애국심에 대한 정신력 운운하고 앉아 있는 현실이지만요.

정말 예비군에게 자발적 복종의 참여를 강조하여 2박 3일이든 3박 4일로 하고 싶으면 예비군에 대한 보상대우부터 전 똑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참고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비군 동원만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하고 싶으면서 정작 그것에 따르는 것은 왜 그들만큼 하지 않는건지 전 모를 일이니까요. 

완전히 일본군식으로 운영하고 앉아 있으니 2차대전때 일본군도 대학생은 현역면제 혹은 병역연기 가능하게 해주던걸 군대의 병폐와 정신주의 강조로 인하여 군대기피현상에 의한 학업진학율이 높아져서 대학생 동원까지 해야했던 문제의 병폐와 완전 똑같은 현실이라는걸 보고 있는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당장의 예비군 훈련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왜 나오는지 여부는 뒷전밖이고 예비군 자원이 사실상 뽑아낼 물건이 줄어드니까 늘릴려고 한다는 마인드를 보이는 모습이 전 이런 문제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옹호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물론 군사학의 중요적 입장상 예비전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죠. 하지만 그 예비군 전력이 서로 안가겠다는 예비전력이라면 이건 수치상으로 있어본들 무의미한 남베트남군의 전력과 똑같다라는 점을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원예비군훈련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나는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당면하게된 정말 크나큰 핵심의 죄악에 해당하는 문제라는걸 우리 스스로 알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