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위아래의 문제..

[단독] 또 ‘군 가혹행위’…콜라 강제 들이붓고 성추행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148393

[단독] 말로만 병영개선…군, 합의 종용하며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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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심 병사 지정하고도 석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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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병, 생활관 동기 상습폭행 혐의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3464968

동기생활관 문제의 병폐가 공군에서 터져나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화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간부와 병사들이 계속 노력 안하면 결국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근본적인게 그대로이기 때문에 동기생활관이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기간에 싸우거나 서열싸움 심지어는 부대에서의 권력싸움까지 합니다.(훈련소에서부터 망봐줄테니 싸우라는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나오는 판국인데 오죽하려고요?)

사회적인 개인주의에 맞추어서 군대 병영문화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수준에서만 머물러있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간부들 마인드 자체도 그러한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 인권좋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스스로도 =군대니까..=라는 말로 잘못된 점이라는걸 알면서도 합리화하는 현실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개자식이 되는거고요.

현재 학교폭력문제와 이와 같고 그것의 연장선이 바로 군대 병영문화의 문제점의 폐단입니다. 오히려 군대라서 라는 잘못의 합리화가 더 심해졌죠. 계급체제니까요. 게다가 동기간에는 좀 심한게 남의 개인 사생활까지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라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잘 나타나죠. 필요하다면 동기때문에 욕처먹으니까 동기갈굼이라는 것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도 그런것 같네요.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들이 나왔지만 돌아가는 현실에 비해서 법제정도 아직도 적용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한 현실인데다가 한국사회 스스로도 관심이 적습니다. 언론에서 속보랍시고 터뜨려야 그제서야 이야기하지 막말로 평소에 애들에게 학교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칩니까? 그딴거보단 영어단어나 하나 더 외우라는 교육현실과 양육현실속에서 갑자기 집단생활 하라고 하니 문제가 안터지면 이상한거겠지요. 개인주의라는 것과 그것의 존중이라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한국군의 병영문화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문제가 계속 곪고 터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도 않았을겁니다. 저를 포함한 예비역들 역시 이것에 침묵하고 우리는 끝났으니까라고 외면해서 나온 문제들이기도 하죠. 특히 자칭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콧대 높이시며 젊은사람이 이것도 못하냐식으로 나오시는 386/486세대들이 기성세대때까지 만들어놓은 문제이기도 하죠. 기성세대가 되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젊을때 고생좀 해야한다라는 아주 이상한 마인드때문에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한다는겁니다. 그게 너무 뿌리깊다보니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미비하고 전쟁에서 병사들 소모전에 투입하는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전쟁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고 사회적 의식이나 직위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에 이렇게 군대 운영하는 나라 없다는걸 알아야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던 대만군 즉 중화민국 국군도 현재는 이정도까지 안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죠. 병영문화는 모병제건 징병제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넘어가줄것과 넘어가지 말아야할 것에 대한 구분도 애매하고 그렇게 지휘관 의식에서 책임의식 강조에서 지휘관이나 부사관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간부들 마인드가 

어차피 쟤들 2년뒤면 뒤도 안돌아보고 나간다.

입니다. 어차피 나갈애들이라서 그렇게 신경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마인드가 강한거죠. 나갈애들이니까 그냥 부려먹는 수준에서만 조용하게 있다 가라식입니다. 게다가 신경써줘도 어차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죠. 물론 이 마인드가 나오게 병사들이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이상한거죠. 하지만 간부들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계속 고착화된 고정관념이 너무나 뚜렷하다보니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있어서의 관리감독 책임의식이 결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보신주의 문제의 극단화로 나오는 셈이라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한국군에서 간부에게 마음을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병사가 몇이나 될까요? 간부역시 마찬가지고요. 괜히 일본군마냥 군생활에서 요령을 중시하고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말일까요?

자발적 복종에 대해서 한국군의 장교단-부사관단-병사들 크게 분류되는 이 3분류가 얼마나 상호 피드백과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제복 입은 국민 대우를 계층별로도 서로 안하고 내부적으로도 더 안하고 있는 현실속에서요?

[군 이대론 안된다]기밀 빼주고, 불량부품 눈감고… “패망 직전 월남군 보는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584645

[군 이대론 안된다]군기 빠진 별, 돈 먹는 무기… 골병든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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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하는 짓거리는 이런 상황에까지 오고 있는겁니다. 물론 박봉에 사회적 직위나 대우도 다른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반의 반 수준이 조금 안되는 현실에 있는 간부들도 가족에다가 남들 하는만큼 교육비 자식들 투자에 살림에 해야하는데 어려우니 이런 사태 나올겁니다. 게다가 인사적체문제의 심각성은 말할것도 없을겁니다. 그것때문에 내조에서 어떻게 하는지조차 이미 알려진 사항이죠. 이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 계급에 따라서 좌석이 지정되어있다는 말이 나오는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의 현실까지 보고 있는게 한국의 직업군인들의 현실입니다. 개선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나 글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한국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산주의 군대 겸 일본군에 혼합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바로 전쟁이 날수 있는 전쟁국가가 황당하게도 전쟁에 너무 둔감해진 나라가 되다보니까 군대 스스로가 너무 경직화되었고 심지어 폐쇄적인 국가속의 국가가 되어버린 현실에 와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사회 스스로가 군대의 국가속의 국가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이라는걸 알면서도 말이죠. 개개인 구성원들 스스로 조차도요.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만 봐도 답이 보이지 않던가요? 결국 저 모습이 직장내 문화에 노사관계등의 한국사회의 세부적인 각각의 분야별 사회의 현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니 부패의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을 방임하는 현실속에 크게 문제로서 나오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위아래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정말.. 제2차 한국전쟁을 설령 전면 선제공격을 하여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여 전쟁을 시작한다고해도 한국군은 절대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밖에 얻을수 없는 군대이자 그런 국가가 되게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댓가는 너무 크지만 서로 그 댓가에 대한 책임회피와 떠넘기기로만 일관하는 현실을 우리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격이 될것이고요. 지금도 이미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