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가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차단당했다가 풀렸습니다. 이유는 음란물 게시 였는데..

아시다시피 왠만한 웹툰사이트쪽은 19금 웹툰은 아이핀등으로 성인검사합니다. 성인이 성인물보는게 잘못이라는 헌법에 명시나 있던가요?(개인적으로 저 시스템을 블로그 포스팅 설정기능에도 도입해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방통심위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현실속에 있는지를 또한번 보여줍니다. 실적올리려고 차단질부터 먼저한다는 사실이죠. 애초에 음란물? 웃겨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팬티보이면 19금 때리려고 한대요? 일반적인 만화에서도 ㅅㅅ가 나오는 시대에? 얘들 일본의 상업지랑 동인지보면 아주 기절하겠습니다.


야동보고 분석질하면서 PTSD호소하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외에는 전부다 음란물이라고 떠들며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악의 축 답습니다. 국무총리님보다 위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창조경제의 일환 사례를 막으셨으니 이제 줄초상 예정된건가요?ㅋㅋㅋ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사개편 가는건가요? 감히 각하의 경제지침인 창조경제를 방해하다니..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 시대착오적인 무슬림 국가여?


항상 볼때마다 진짜 잡으라는 성매매 사이트는 잡지도 못하는 주제 볼때마다 웃겨요.


http://mandoo12.egloos.com/2010463


http://flager8.egloos.com/3025431


관련 이야기에 대한 아주 좋은 포스팅들을 링크해봅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으면 내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이러겠다=


이 마인드로 행동한다는거 법도 무시할수 있는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아닌 말로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경우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수 있는게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엄격하게 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질이나 하는 평소 행실이 엉망인 방통심위가 할 소리가 아니죠.


게다가 중요한건 저런 언급자체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고 조치자체도 위법사항인 상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3%B5%EB%AC%B4%EA%B7%9C%EC%A0%95&x=17&y=8#liBgcolor0


이라는겁니다. 공무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감정을 적용하고 심지어 공무상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이야기는 엄연히 규정위반사항이 된다는 문제라는거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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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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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보고 오랜만에 필받아 포스팅하나 해봤습니다. 왜 저렇게 했나 추정한 부분인데 댓글로 오늘자 기사로 방심위 청소년 팀장 인터뷰한 기사 링크 주신분이 있어어 그 거 읽어보니 제가 추측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하여 불법취급했다는 추정은 일단 아닌듯도(?) 합니다.(애매해요. 그곳의 유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이란게 청보법말고 없는게 사실인지라..) 일단 링크받은 내용의 성인인증문제로 추정할때 쟤들이 말하는 인증절차가 혹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나 전화통화 본인인증 절차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레진의 본인인증 (성인인증겸)절차가 자기들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대로라면 말이죠. 근데 레진은 공인된정식 인증절차가 맞다면서 억울해하고있고 방심위 관계자 인터뷰엔 자기들 성인인증절차가 어떤식인지 말을 안하고 있어서 의구심을 더합니다.

    또한 레진의 성인인증절차는 타사이트들도 동일하개 하는 방식이라 레진이 문제면 웹사이트 대란 일어날지도 모름요.ㅡㅡ; 재샹각은 제블로그 포스팅및 댓글로 써놨으니 한번 시간나실때 읽어보시면 재미지실겁니다. (재미없으면 죄송)
    http://mandoo12.egloos.com/m/2010463
    • 2015.03.26 19:4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딱 보니까 인증이 되어있으니까 차단 풀어버린거죠. 쟤들은 심사 안하고 무조건 차단질부터 하는게 쟤들 방식이니까요. 오랜만에 댓글 잘봤습니다 이런십장생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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