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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에서의 싱가포르에 안보회의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싱가포르의 의무병역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병역복무조정 문제의 안보의식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미 뉴스 밸리에서도 나와있지만.. 과연 정말 지금 의무복무기간을 늘린다고 안보의식 투철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지난번 저의 포스팅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의장인 이상우 의장이 병역제도 원점회귀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삼았을때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 결국 복무기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업으로 따진다면 비정규직 인원들을 절대적 다수로 유지하면서 비전문군적인 형태로 가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한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방개혁 자체의 목적은 군의 전문군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무병역제 자원들을 축소하고 모병제 비율을 늘려서 지속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진짜 전문군이 되려면 의무병역제 병력이라는 기간병력은 사실상 대폭 축소하고 병역제도를 지속 유지하고 싶다면 대우는 대우대로하되 복무기간을 줄여야합니다. 의무병역자원들 숙련도 역시 줄여진만큼 교육훈련에 집중투자시킴으로서 줄여진만큼의 숙련도를 높이고 동시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함께 개인을 위한 문제도 존중하는 형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잘나간다고 큰소리치던 세계적인 기업인 도요타가 오늘날과 같은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고 문제를 만들었다는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군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실행하고 있는게 독일이죠. 냉전시대 서독군인 독일연방군은 복무기간 15개월로도 높은 숙련도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군사조직을 운용했습니다. 엄연하게 의무병역제인 국가에서 고작 15개월인데도 우리 한국군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에서의 수준높은 전투숙련도를 유지했다는 점은 우리가 매우 눈여겨봐야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나서 민주의식으로 확실하게 무장한 독일연방군의 일개 사병도 군사통합에서 한몫을 해서 내부적으로 역으로 동독군의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동독군이 독일연방군을 너무 동경해서 자신들의 존재가 흡수되는걸 용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뒤에 의무병역제 존폐문제에서도 독일이 지금까지도 의무병역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보의식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봐야합니다.


과거 의무병역제 조사 관련해서의 독일의 사례나 독일 군사통합 관련해서의 서적들에서 보면 항상 공통되는 독일의 의무병역제의 기간단축에 의한 유지에서의 가장 핵심적 명분은.. 위에 대통령에 감명깊게 봤다는..

투철한 안보의식!

이것때문입니다. 병역기간이 줄어도 안보의식이 사라지는게 아니라는거죠. 당장의 6개월에 고작 인구수의 5만 5천명 수준만 군사복무를 하는 독일이 의무병역제 유지에서 투철한 안보의식을 함양할수 있다는 점을 볼때 지금 과연 대통령이 감명받았다는 병역기간을 늘려서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는게 형평성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24개월로 늘리는거 한다쳐도 독일군 수준만큼 월급과 병영문화에 자율을 해줄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가 가장 궁금하거니와  24개월 의무병역제 자원들에만 의존하여 무슨 전문군을 한다는것인지 여부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독일군 수준만큼 주말에 외출 외박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도 지금 할말이 없을텐데..(사병당 월급 35만원+보너스 하면 난리가 날텐데..) 단순하게 싱가포르의 국가적 특성상 5만명 유지에서의 24개월 유지를 두고 투철한 안보의식 따진다는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싱가포르군만큼의 대우는 해줄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의심스럽군요. 개인장비의 차이만 해도..


위 사진과 같은데다가 제가알기로는 싱가포르군도 의무병역제 자원의 규모가 모병 비율보다 훨씬 적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앞뒤 사정 다 무시하고 병역기간 24개월 한다고 투철한 안보의식 이야기하는건 너무나 넌센스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게 의무병역제이지만 이런식의 강요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를 무작정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로서 보여준 민군의 괴리감의 문제등은 결국 정말 유사시 상황에서 한국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려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병에 대한 대우는 개떡이고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희생에 대한 댓가는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하면서 의무병역기간 늘리면 그게 안보투철의식이냐는건 저는 말이 안된다 봅니다. 이는 군대를 안갔다오고 갔다오고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차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이 10년 복무한다고 해서 우리는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억압하는 군대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억압적인 조직문화를 둔 군대치고 성공한 군대 있으면 한번 내놔볼수도 있죠. 소련군..일본군.. 2차대전때 그렇게 억압적인 조직문화와 병사를 개떡으로 알던 이들 군대가 성공했나요? 일본군은 아예 망했고 소련은 대전 말기에 인구손실의 급감을 비롯한 문제와 함께 냉전시대 억압적인 형태의 군대로서 있다가 냉전이후 그것이 곪아서 터진게 바로 장교단의 붕괴였습니다. 장교단부터가 붕괴한 군대의 모습을 볼수 있듯이 자율적인 조직문화나 개인우대의 인식이 없는 군대가 성공한 사례는 한마디로 없다는 겁니다.

복무기간 18개월이 아니라 정말 러시아군처럼 12개월로 아니 지금 당장 독일군처럼 6개월로 줄어도 대국민 인식에서 의무병역제를 하는 이상 안보의식이 달라질래야 달래질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복무를 신병교육기간인 4주만 받는다고해도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은 분명하게 할수 있고 노력할수 있다는 거죠.

2007년 연합뉴스의 진단과 대응책의 기사에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는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적인 억압만 준다면 결국 민군의 괴리감을 더더욱 커질수밖에 없고 투철한 안보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수 있다는 사실을 봐야합니다. 이는 실제로 동독의 경우가 지나친 군사교육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나 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볼때 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고 싶지 않다면 노무현 행정부때보다 더 줄이되 병역제도와 대우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의 문제 해결을 하는게 현재 이명박 행정부에게 국방문제에서 젊은층의 최소한 표심이나 안보의식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친북이나 좌파적 매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당장의 타국 우파성향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우파정권이라 할수 있는 이 이명박 행정부는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냉전중이죠 하지만 의무병역제를 유지되 타국은 이런 냉전이나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보고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할 국가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점을 특히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 통일시에 한국군 주도에 자발적인 인민군들의 유도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이후 러시아군이 미군이나 유럽군을 보고 자신들의 개인의 대우와 조직문화에서 깜짝놀라서 부러워했고 독일의 군사통합에서는 동독군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독일연방군 주도의 흡수통합을 적극지지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억압적으로 했을때 통일뒤에 안보적 환경의 새로운 적응에서 결국 군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인식에서 모병제의 사회적 요구만 더 강해진다면 그때 군이 무슨 논리를 세울것이며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려고 할지가 가장 의문입니다.(엄연하게 제가 위에 이런문제를 제기하는건 장기적인 의무병역제 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독일처럼 말이죠.

지금 당장만해도 통일되면 바로 모병제하는걸로 인식하는 분들 상당하던데 말이죠.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불신으로 한국정부에 좌파적 성향의 행정부가 집권했을때 자신들의 정치정책에 따라서 급진적인 국방정책을 내놓았을때(정말 문제 많은것들의 정책들로 말이죠.)그에 대해서 군이 암만 설득을 국민에게 해도 먹힐까요? 동독만해도 국방정책을 했을때 동독인들이 보는 시각은 매우 차가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참고자료.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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