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반대' 또 압박…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68133&isYeonhapFlash=Y


THAAD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건 수차례 이야기되어왔고 당연히 예측되듯이 중국이 확보하는 제1도련선과 중국이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비대칭전력이 제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 사드 논란에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 무기 사들여 중국 위협하는 게 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 할 일이냐" 불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579604


대놓고 이야기하는 실정이죠. 동북아 정세 운운은 그냥 지들 좋으라고 한 소리가 한마디로 자국위협하는 속국 한국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중국의 현재 THAAD배치의 반발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만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한다는거죠.


자국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는 요격무기에 정세 운운이라는 의미의 뜻을 잘 살펴봐도 알수 있습니다. 어차피 THAAD배치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비싼돈과 대안이 있는 무기체계를 우리가 직접구매할 필요 없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KAMD의 추적과 조기감시레이더를 차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한계등을 보완하려면 충분히 해야하는 문제이고 한국군이 대기권 외부 요격체계를 확립하기전까지라도 주한미군의 THAAD는 반드시 북괴의 탄도탄이나 북괴를 도울수 있는 중국의 탄도탄으로부터 한반도의 위협에서 요격기회를 늘려서 요격성공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한미동맹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동북아 정세 운운하는데 북핵문제나 북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주로 행동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의하면 시큰둥하면서 건방지게 내정간섭급의 헛소리를 우리가 들어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논리 자체가 결국엔 한국의 KAMD도 해체해야하고 F15K도 해체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현무3 사정거리 1000~1500km급 순항미사일 자체도 없애야하죠. 이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통일시에 중국이 독일통일때 소련마냥 한국군의 군비통제에 감놔라 배놔라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통일때와 통일후에 특히요. 


또한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요. 한국은 중국에게는 한중FTA라는 어필을 함으로서 미국에게 불편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한일관계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미국에게 불편한 문제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일본은 지역안보기여활동이라는 어필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한국은 어필하고 있는게 단 한개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에게 한일관계에서 은근히 나오는 양비론적 논리나 일본 우익의 로비의 영향을 받은 로비전등을 분쇄하기 위한 분명한 어필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할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돕고 한국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중국은 60년전에는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여 반역세력을 도왔고 냉전시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위협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동아시아 정세 운운하지만 북핵문제나 북괴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대제재를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의 꾸준한 군사동맹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안보분야문제에서 중국을 믿어야하는건지 미국을 믿어야하는건지라고 묻는것이라면 미국이지 중국이 될수 없지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대북문제 관련해서의 분명한 설득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의제가 아니라는 말만 할뿐이죠. 중국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 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게 분명한 입장을 이해문제를 언급한 것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부터가 허락론 지랄발광하는 판국이니..


한국이 전략없이 대응하다보니 결국 질질 끌어서 벼랑끝의 안좋은 상황 전개까지 갔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이슈문제에서 논란이 나온 형태인셈입니다. 애초에 과연 한중FTA선언 이전에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어필할만한 무엇을 했는가? 또한 한국은 한중FTA선언과 그 시기와 맞추어서 중국에게 어필한 대신에 중국에게 무엇을 얻어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장 나온것이나 현재 박근혜 행정부 이제 집권 3년차동안 한게 뭐가 있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뭐하나 미국을 제대로 끌어들린 어필을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을 제대로 어필한것도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아베내각문제때문도 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끌려다닌 모습까지 나왔죠. 대표적으로 아베내각의 우경화 폭주에 대응한 행보만해도 중국과 같은 입장 아니다라식으로만 말로만 그럴뿐 이도저도 아닌것이 되면서 일본이 유치한 로비언급에서나 미국이 보기에도 애매한 동조모습을 보이게 이미지를 만들었고 게다가 APEC때 한중FTA를 터뜨림으로서 미국과의 한국의 불편함이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중FTA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것도 없습니다. 선언이라는 정치적 행동으로 한국이 얻은건 APEC에 맞추어서 뭔가 현 대통령이 했다라는거만 보여줬지 얻은게 없잖아요. 아닌말로 현 행정부가 뭘 했다라는건 APEC이 지나고 했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중국에게만 정치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더 밀착되고 있다라는 미국에게 비웃음과 우월적 모습만 보여주는 이익을 줬지 우리는 얻은게 없으니 문제죠.


AIIB문제도 


http://shyne911.tistory.com/3032


포스팅화 하고 덕부신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참여에 대해서도 과연 중국에게 어떤 댓가를 요구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추고 있는지 여부도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한중FTA만해도 문제점에 대한 수정제의를 했는지 여부조차 안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참고로 더 웃긴건 한미FTA에 대해서는 광고까지 때려가면서 안된다고 난리던 종북좌파와 대한민국 좌파라는 존재들이 한중FTA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중FTA에서 우리가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요.한미FTA와 쇠고기 논란때에는 반정부투쟁과 무정부상태까지 몰고가던 작자들은 한중FTA문제에서는 찍소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좌파의 반미주의에 대안점으로 나온 친중주의의 진실을 볼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현 박근혜 행정부가 한중FTA의 불리한 문제를 AIIB와 연계는 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면서 어느시점이 과연 국익에 최대한 될때 입장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건지 전 모르겠거든요. 투명성 여부도 명확하게 제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요.


그렇다고 미국의 반대입장에 대해서 설득할수 있는 안보-국제정치협력분야에 대해서 뭘 어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무것도 전략이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소리밖에 없다는겁니다. 뭔가를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죠. 지금 현 박근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마치 쇄국정책하며 정세파악 못하던 19세기말 조선처럼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하기이전에 행동부터 먼저 보이면서 말을 하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현 박근혜 행정부는 말로만 전략적 모호성이지 행동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저 땜방식이기에 앞으로 더 양자일택의 목소리를 낼 미국과 중국의 행보에 움직임이 더욱 좁아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것 밖에 답이 안나오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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