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eokbusin.egloos.com/3137085


개인적으로 영국이 AIIB에 창설국 맴버에 가입하겠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생각은 deokbusin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경제 자체가 금융이 핵심케이스가 되다보니 영국의 현재 경제문제를 타계를 하려면 미영동맹형태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건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


라는 말에 적용될지도 모르나 영국의 자국경제발전과 이익에 핵심이 되는 금융문제에 적용되는 영국의 외화내빈적 속사정에 의해서라는 것이 더 나을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국이 AIIB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중국주도의 금융체계에 서방이 개입하여 통제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의 영국의 정치행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국이 미국의 뒷통수를 때린 결정인지 아니면 오히려 계산된 개입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 영국의 그런 결정 관련해서의 문제와 함께 한국의 AIIB참여와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FTA자체도 개인적으로 전 그것을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가득이나 대중국경제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고 나서 해도 늦지않을 한중FTA를  굳이 미국에게 중국에게만 유리한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메세지도 못주면서 한다는게 전 의문이거든요. 즉 TPP에 먼저 참여하고 나서도 늦지 않는 문제에 지나치게 중국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행보의 모습이 결국 미국에게 로비하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더 이로운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는 짓밖에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이 안보-군사문제에 미국에게 확실한 어필을 주는것이라면 입장이 다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문제란 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제대로 어필 못할거면 AIIB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어설픈 AIIB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국제정치적 협력보다는 일본의 우경화에 편승한 한일관계 개선의 정치적 행보를 더욱 부추기는 형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국이 주한미군 THAAD배치에 제대로 어필하면서 행보를 취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줄수 있는 여지를 만들수 있지만 이건 만들 여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deokbusin님 주장처럼 정작 당연히 해야할 것은 여야당의 논쟁이나 쓸데없는 THAAD 도입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한중FTA에서의 불평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AIIB참여라는 정치적 압박의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미국에게 어떤 어필을 분명하게 해줄것인가를 국회와 현 박근혜 행정부가 제대로 논의해야한다고 봅니다. AIIB에 한국이 참여를 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하면 균형외교 운운하는 미국과의 정치-안보외교 중국과의 경제외교라는 문제의 균형외교를 할수 있는거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형태를 보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어필도 못해서 벼랑끝 현실을 만들어서 외길로 만들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


오히려 한중FTA의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수정제의할 것을 이용하여 AIIB 참여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얻을것은 얻고 참여할 필요할수 있는 AIIB에대한 참여는 참여대비를 하는 논의해야하는게 우선인데 무의미한 THAAD의 한국군 도입이나 논쟁을 잡고 앉아 있으니 참.. 주한미군에 배치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것에 대한 문제 FBX-T를 포함한 AN/TPY-2의 배치까지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어필할수 있게 해줘야하는 정치적 대비등이 더 중요한 것을 안하는게 참 답답한 일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중국에게 중시되는 경제외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정치-안보외교에 제대로 어필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야 일본의 우경화에 맞추어서 대비론적인 한일관계 개선 제기나 미국에서의 일본 우경화는 안보고 양비론에 맞추는 형태의 개입이나 일본 우경화의 어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테니까요.


한쪽은 하려고 하면서 한쪽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전략균형외교라는게 어디있겠나 싶습니다. 정말 해야할건 못하고 정말 나중에 하면서 최대한 질질끌어야할것은 빨리하려고 하는 이상한 외교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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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과객
    2015.03.15 02:5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개인적으로 영국의 참여가 과연 중국에게 득일 될까하는 생각이 듬.

    왜냐하면, 대영제국 시절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의 원산지"로 불렸던 영국놈들이나까!!
    영국애들이 어떤 식으로 중국 등처먹을지 모르잖슴?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 때 제국을 경영했던 놈들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2015.03.15 10: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영국이야 영국경제의 핵심이 이제는 거의 금융밖에 없으니 금용시장의 이권강화목적으로 참여한 것이 영국으로서는 득이겠지만 중국으로서 득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물론 영국이라는 존재의 참여가 AIIB구상과 참여유도에 있어서 중국에게는 당장의 참여효과의 긍정적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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