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김훈중위 JSA 자살사건에 대한 의문사 문제를 보면서 군수사의 문제나 결국 90년대에도 군민의 괴리감을 스스로 군이 만들어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문제가 커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합조단의 사병을 조사하시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군내에서의 자살사건이나 타살사건(고의든 아니든)에 관해서의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집단이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군 스스로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보수적인 집단내에서의 큰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이 이렇게 의문사를 만들고 사고사건에 대한 해결을 막무가내로 하는게 지속된 문제는 결국 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비판도 큰 비판으로 그것도 장기간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고작 11년전 사건에서의 이번 사건만해도 언론을 통해서 군의 극단적인 폐쇄주의와 보수주의 경직된 사고방식의 현실을 적날하게 다시 보여준 프로그램이 아닌가 합니다.

군을 비판한다고 뭐라하기 이전에 군이 이정도로 거만하게 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폐쇄적으로 굴다못해 거짓말까지 할정도라면 군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 이는 천안함 사태에서도 그러한 모습에서 불신을 자아냈고 민군이 이정도로 괴리감을 보이고 전역자들은 항상 군의 부조리함을 알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가 과거 동독과 다른게 뭔지 봐야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구 동독)의 군대인 국가인민군(NVA)의 경우에도 민군이 엄청난 괴리감을 보았고 직업군인과 민간인간의 괴리감 특히 민간인들이 직업군인(특히 장교)를 특권층으로 보고 경외시 했고 군대문화가 지금의 한국군처럼 폐쇄적이고 경직적이엇던 모습(소련군이 이러한 영향이 강했죠)을 보여준 결과 병역의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강했고 병영문화는 구타와 사고가 득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민간사회가 불신하여 동독의 민주화때도 나온 국방개혁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는 군개혁 시위에 군인들이 참가하고 심지어 초급장교들이 이를 주동했다는 점을 본다면 동독의 군대문화와 경직되고 폐쇄적이며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함께 거짓을 남용한 결과 거기에 형편없는 대우(소모품적 인식)의 현실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 한국군은 독일연방군이나 미군/프랑스군/영국군등과 같은 선진국 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가 입니다. 아니면 위에 말한 동독이나 러시아군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입니다. 서방의 군대이면서 이정도로 구 공산주의식 군대를 보이는건 한국군 스스로 자멸할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강력해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군대라고 할지라도 이런식으로 극단적인 폐쇄주의와 비밀주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민간사회의 신뢰와 협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군대가 변하겠다 떠들어대도 믿지 않는 동독과  같은 현실을 보게될겁니다. 그렇게 괴리감이 강력해지면 민간사회의 투표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군을 통제하는 정치권의 국방정책이 어떻게 될지 곰곰히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국가의 민군이 주적을 앞에 두고 그런꼴을 지속할경우 전쟁이 났을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수 있는가의 여부도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의문사위원회가 종결되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군의문사위원회를 좀 안좋게 봤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군의문사위원회를 재개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돕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순직한 그들을 기립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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