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방장관회담, 中측 사드배치 우려· 한미동맹 긍정 평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251480


<연합시론> 한중 군사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요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394943


우선 보면서 느낀건.. 이명박 행정부때 강경발언과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것에 대한 교훈을 반증한 행보를 보여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행정부때 중국이 본격적인 팽창행보와 언급이 있었고 그것의 효과는 결국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와 미국과의 협력강화를 부추기는 원동력이 된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폭침사태때 중국의 노골적인 북괴편승 문제와 국제정치의 힘의 우위를 내세우며 한국해군의 서해와 남해에서의 활동에 대한 내정간섭등은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당시 중국위협론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수 있게 해주었지요. 


반면 이번에는 박근혜 행정부의 중국중시의 주변국 외교가 먹혀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의 교훈을 답습한 모습이 강한 제의가 강했다고 봅니다. 핵심 사항들이 바로,..


한미동맹 존중+한미연합훈련 존중


이지만 THAAD의 배치에 대한 한국의 MD문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위 주장을 한 것은 충분히 중국이 과거 문제를 답습했을때를 봐도 입장선회적 방향으로 입장을 나타낸건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고 한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중국이 바꿀수 없는 문제때문이더라도 공식적인 우호적 입장상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만.. 후술하겠지만 단지 전 중국의 저 주장이 북괴를 의식하여 압박차원용도의 입장이라는걸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이 THAAD는 배치될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시간문제죠. 따라서 북괴의 탄도탄 위협을 얼마나 중국에게 어필시켜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이 저런 선회적 입장은 북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역할을하는 차원의 정치적 메세지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최근에 항공유 8만톤을 지원하면서 보여준 행보로 본다면 북괴에게 당근과 채찍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 존중과 한미연합훈련 존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저 이야기는 북괴로 하여금 중국의 말 안들으면 너네를 한국과 미국에게 넘겨줄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만들수 있으니까요.


국방장관등간의 핫라인 협의 문제가 잘 된 점은 우리로서는 서해상에서 앞으로 한미연합해상훈련등을 할때등에 잘 유용할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서의 사항이나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의 중국군의 개입 문제에 따른 사항에서도의 직통논의를 할수 있다는건 충분히 우리로서는 이점인 사항일테니까요. 유사시 상황때 한국군이 북진해서 임시적으로도 경찰에게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한중국경 관리 문제 적용도 결국엔 이 핫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핫라인이 조기개통된다는건 매우 큰 의미의 진전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참 원래 이게 한미일 연합체제가 제대로 잘 가동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금상첨화로서 잘된건데.. 일본 아베내각 덕분에 기본적 기틀이 되어야할건 되지도 못하고 된 것이라 좀 씁쓸한 감이 개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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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5.02.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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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학습효과가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합리화와 우리의 공세를 예방하려는게 아닐까 했는데.. 북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흥미롭습니다.
    • 2015.02.06 2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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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름 위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입장적으로 중립적 입장과 자기들의 협력강조를 할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의 입장표명을 확인해서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자기들에 대한 불편한 행동을 하는 북괴에게 중국이 낼수 있는 카드는 너무 뻔한 경제적 협력철회는 러시아와의 밀월강화라서 쉽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북괴체제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수 있는 거리로 카드를 내민다면 충분히 자극이 될것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의외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측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 비로그인a
    2015.0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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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 시진핑 이후에 중국지도자가 누굴 지가 걱정되는군요.

    시진핑은 우리나라에 대해 뭔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안보적인 위협을 하거나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안보이는 부분에서 어찌할 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권력잡는 자의 생각은 어떨지...
    • 2015.02.07 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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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외교노선 라인이 나름 먹혔다라고 평가해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북괴를 버릴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자기들이 인정했다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북괴 압박용이자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은 변한게 없으니까요. 중국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순망치한을 전략으로 해서 한반도+만주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고 있는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할 문제일겁니다.

      다음 권력을 잡을 대권 주자가 나오지 국제적으로 두각이 안보이지만 시진핑의 노선을 아예 부정하는 형태는 나오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의 둔화문제등에 처하게될 입장이라서 차기주자를 꿈꿀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시진핑 체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중국경제 둔화등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능력이 중국공산당에게 새롭고 어려운 시험대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악의 경우 현 아베내각같은 또라이 세력이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워서 팽창으로서 내부불만을 돌리려고 할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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