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할수 있는 명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29일 체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22493&isYeonhapFlash=Y

한미일 정보공유…과거 반성없는 日 한반도 영향력 확대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186260

<한미일 정보공유 어떻게…미국이 중간통로 역할>(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322761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한일 방위협력 진전"<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323039

MD협력 단초 운운하는 이야기를 언론사 놈들은 도대체 뭐하러 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놈들이네요.. KAMD초안 계획자체도 한국의 부족한 정보자산은 MD와의 협력으로 극복한다라고 이미 알려진 문제이고 우리와 탄도탄 위협 안보가 유사하다 못해 거의 똑같고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체제 형성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는 전략을 왜 부정당해야하죠? 종북좌파의 반미주의 이념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협정의 문제는 설득할수 있는 명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현재 민족주의 시비를 매우 극단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아베내각을 상대로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고 한일관계가 아주 안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행정부때도 한 정상회담을 현재 하지도 않고 있지요. 게다가 민족주의 갈등이 이제는 한일정치대결로 되어가는 양상으로 거의 냉각기 정도 아니가 준전시상태에 가까워지는 문제의 관계속에서 이 협정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내에 설득적 명분을 제공할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문제가 뭐냐면 한일포괄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절차적 형태상 한단계 격상적인 형태의 한미일포괄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느냐죠. 아닌 말로 현재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이 중재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소리는 지금 형태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거니까요. 분야는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한일간의 직통으로서의 연결고리가 애매한 형태의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협정에 대해서 옹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죠.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요. 정말 사소한 명분도 없다는게 문제죠. 그걸 아니까 미국핑계를 명분으로 내세우는게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딜레마입니다. 당장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서 추진되었던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최소한 명분이라도 되었죠. 한일관계적 측면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한일관계측면에서의 명분이 없다는겁니다. 당장 당시에 정말 거의 반민족행위자급 수준의 친일파 양반이 협정 주도하고 국방정책 주도하는 바람에 생긴 병폐는 둘째치고 당시 야당반대등의 반대에 대해서 명분을 똑바로 세울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안건드리던 시점이니까요. 최소한 상호 조심조심하면서 전개를 했던때에는 명분이 탄실했다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한국외교에서 보인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병행추진하는 모양새였고 어느정도는 성공해 먹고 있었어요. 우리로서도 대북괴문제와 중국의 북괴감싸기 문제의 위협등을 고려해봤을경우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명분이 안된다는거죠. 당장 명분상 KAMD에 필요한 북괴의 탄도탄-WMD 문제의 협력으로 한정한다지만 그것조차도 명분으로 써먹기가 어렵다는거죠. 당장의 현재 민족주의 시비다 못해 이제는 선전포고문까지 준비중인 아베내각을 상대로 과연 저런 일본을 대표하는 권력집단을 우리가 믿을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큐에 한일관계 대화채널 다 말아먹은게 현 아베내각이자 한일외교관계 정립형태마저도 날려먹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안보분야라는 희생을 담보로하는 문제에 함부로 협력할수 있느냐이거죠.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요. 우리가 왜 미국을 신뢰하죠? 종북좌파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미국은 미국내에서조차도 반발했던 어디 처박혀있는지 모르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직접적으로 희생하가면서 미국이 신뢰받을수 있는 국가라는걸 증명해왔고 꾸준히 간접적으로도 증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익과 병행해서요. 반면에 현 일본은 언제든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한국정부는 안중 오브 아웃으로 보고 자기들 팽창하겠으니 알아서 받아들여라식으로 나오는 나라의 모습의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의 공통된 가치공유를 하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믿을수 있느냐이거죠. 동시에 과연 한국이 그런 일본을 상대로 간접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할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역시 공통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명분이 없잖아요. 뭘로 설득할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한계를 현 박근혜 행정부가 국회비준을 받아야하는 이 협정을 통과시킬 능력이 될까요? 단순하게 미국이 있으니까라는 소리의 명분은 무의미한겁니다. 결국 명분을 내세우려면 정치적 명분보다 설득력이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KAMD에서 MD와의 북괴의 탄도탄 방위목적이라든지 한국의 대북정보자산의 확대라든지등의 실질적인 군사안보적 이익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명분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게 이 협정의 한계입니다. 애초에 목적이 그것이 한계일지라도 정치적인 명분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야 부수적인게 부가적인 핵심이익과 명분으로서 대변이 되는데 그런게 없는게 문제죠. 이번에도 또 국회에서 반일주의 논란 나오면서 이 MOU가 좌초될 확률이 커질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명박 행정부때 그 전례를 극명하게 보여줬지요. 게다가 협정을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정책실장의 거의 말도 않되는 수준의 개념을 자기가 전략으로 실천해왔다는 사실까지 들어나면서 문제가 더 커져서 좌초된 사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는 정치문제가 과연 하부명분들과 이익만으로 설득이 될수 있겠는가 여부는 전 그냥 회의적인 입장도 아니고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바로 특히 종북좌파세력이 주장하는 MD문제를 기자들이 짜증스러울정도로 거론했는데 위에 나온 하부적인 명분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대화를 할수 있느냐이죠. 당장의 THAAD때도 미국핑계대기 바빴던 국방부가 화려한 말빨을 할수 있을까요? 공격만 받으면 프로페셔널 집단이 아마추어 집단만도 못하고 구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온 국방부가요? 당장의 KAMD와 MD의 협력체제와 상호방위체제 연동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의 핑계는 결국 미국핑계밖에 안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KAMD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확보를 위한 명분을 얼마나 이야기할수 있는가 여부는 전 글쎄요.. 가장 작은 무기체계인 방탄헬멧 논란때도 일개 밀리터리 잡지만도 못하게 굴던 국방부이고 THAAD 도입이야기를 미국은 은연중에 고의적으로 흘렸음에도 대응에 대한 수준도 그런걸 감안하면 전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어필을 제대로 못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종북좌파NGO들이 저 난리를 치는 형국에 대응력을 봐도요. 

당장에 왜 MOU체결에서 KAMD에서 미사일 방어시에 필요한 이익에 대한 공개적 이야기도 못나오는걸 감안하면 벌써부터 답답해지는 형국 아닐까요? 기사에서 나온거처럼 전작권 문제를 무기한 전환연기에 따른 부가적 미국요구관철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안되는 문제를 얼마나 설득하여 동조여론을 만드느냐는..어휴..

이 협정이 우리의 안보적 이익과 미국의 안보협력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한일안보협력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긴하죠. 그 제한된 범위의 이익조차 과연 얼마나 공감될수 있는지 여부를 그동안 국방부가 해오지도 못했고 현재 정치적 갈등상도 공감을 될지도 미지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