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한 최종적 결론을보니..

병영 혁신위, 사단급 군사법원·심판관제도 폐지 가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137281

병영혁신위, 12일 최종안 의결…사단급 軍법원 폐지 유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6248572

군 옴부즈맨, 독립·인권기구인 인권위에 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295201

오늘자 신문에 또 용사계급 드립질이 나와서 당황하긴 했는데.. 우선 핵심사항이..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사단 법무부 폐지+성폭력·성매매·음주운전·군사기밀 누설등 감경권 폐지.

이 3가지더군요. 공개된 사항은 그러하고 정확하게는 22개라고 하는데..

병영문화혁신위, 군가산점 부활 등 22개 혁신안 의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164547

병영문화혁신위 활동 종료…개선안 미흡 지적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298764

여러가지 안을 내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계지적에서 나오듯이 그동안 국방부가 간부중심의 문화개선 의식에서 벗어난건 거의 없어보인다라는 생각은 떨치기 어렵다고봅니다.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개념자체가 한국의 문제라면 솔직히 그동안 간부중심 개념으로 병영문화 개선 이야기를 하니까 병사들은 와닿지도 않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간부들의 잘못된 부조리나 되물림하는 것은 배울줄은 알아도요. 이번 사항도 22개 전부를 다봐야겠지만 언론 지적으로 나올정도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 모순을 얼마나 최대한 해결할수 있었는가 여부도 근본적 한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장의 군복무 혜택에서 언급이 나오는 군가산점문제만해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방부가 저거하나 주는걸로 군복무혜택 퉁칠가능성은 매우 높은게 현실이거든요. 나오려면 한번에 다 나오면서 단계적 적용을 이야기했었겠지만 그런게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이니까 가산점문제 관련해서 여가부-여성NGO반대 이야기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다시 재탕시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게함과 동시에 관련자들 아들이나 친척조카들 한번 군의문사 시켜봐서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버리면 저것들 아가리 묵념할 것이기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 두줄 언급은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이고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분명하게 들어서 모병제 드립질치는것까지 박살내서 이야기하면 아청법 만들때처럼 막장드립질하겠지만 충분히 명분적인 우위로 밀어붙이면 되는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여성단체와 여가부의 쉐미니즘은 더이상 키워주어야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박살내서 타도해야하는 기성집단일뿐이니 말이죠.

하지만 결국 국방감독관제도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권고사항에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위에 인권위에서 자기들에 설치해야한다고 벌써부터 자리싸움이 시작되는 모습까지 나왔지만..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 직속 상시 위원회를 두어서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봅니다. 사실 국회에다가 하는 방안은 국방부가 거부하는 입장이었다고하는데 아무래도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난 사항들의 문제가 국방부가 가득이나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해서 군부의 정치장교의식 문제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기사태에서 보거나 종북사상을 갖은 위험한 정당이 존재하는 국회를 신용을 못한다라는 점은 국회가 스스로 반성해야할 부분이죠.(아마 절대절대 반성 안하실 갑질 양반들인지라 기대도 안합니다만..) 국방부와 한국 군부가 폐쇄적인 문제라는 점을 여전하다는걸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확정안에서 고작해봐야 권고사항에 불과한 문제에 적용되었다면 예비역 장성출신들및 현직 장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방감독관제도는 현재 시기상조.

라는 현실성없는 X같은 소리를 합리화할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계로 이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되긴 했으나 여전히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의 여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갈수있는가 여부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국방장관의 의지 문제에 해당합니다만.. 우선 한국은 문민통제도 제대로 안되는  국가인지라.. 현직 4성 장군에서 전역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국방장관께서 저 문제를 과연 적극적으로 추진하실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선적 인식등이 강한 장교들조차도 공개적 입장이나 우회적 입장은 이 제도를 정치장교제도로 인식을 하여 시기상조 핑계로 거부하는 입장들이 강하거든요.

물론 권고사항이 구체화될정도로 군부가 변화에 대한 거부를 한발 물러선 변화를 보인것이긴 합니다만..글쎄요..4.19민주화운동이후 장면 행정부(내각)시절에 변화의 모습이 효과가 작아서 생긴 실망감과 불만의 사례가 어떻게 당시 폭주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없을것 같군요. 특히 현재 이미 곪을때로 곪은게 터져대면서 겨우 그나마 수습을 조용해지는 관계속에서말이죠. 

뭔가 큰 혁신을 바란건 아니지만.. 기존의 혁신의 문제도 미적지근한 모습인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 것같습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것들이 개선안으로 나온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국방감독관제도가 드디어 한국군에도 적용되고 제복 입은 국민개념의 전면허용 부분통제가 이루어질수 있는 기본적 발판은 나온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