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문제와 왜 방산비리 구조가 될수 밖에 없는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뉴스..

軍혁신위-병무청, 신검자 정신과 기록 조회 엇박자

http://news.donga.com/3/all/20141122/68056740/1

개인적으로 이 기사보고 느낀건 예전에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받았을때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걸 봤습니다만.. 그때 교수가 이런말을 하더군요.(정확하게는 강사지만요.)

유럽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마인드가 기본 공무원의 마인드로서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한국의 공무원들은 정 반대로 어떻게든 배제를 해서 안주려고 한다.

대놓고 공무원 깠던게 생각는게 바로 이번 기사에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군요. 소위 복무부적격 병사를 걸러내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무중에 부적응을 하는 병사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상담관련 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건 비밀원칙 준수입니다. 아마 사회복지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윤리문제에서 지겹도록 듣는 사항이고 정신건강관련해서의 의사분들도 당연하게 배우는 윤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지요.

이 문제는 개개인별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사항인데 병무청 공무원들은 자기들 신상명세 까발리고 북괴처럼 자아비판 총회라도 할 자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따위로 한다는건 결국 대한민국 정부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국군에 복무하여 국가를 지키는데 작 적응해서 생활을 하던 개판을 치던간에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지키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사병 자체가 

너희는 국민이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이 박탈당한 노예. 

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병력인력을 선출한다는 병무청에서부터 이런 마인드로 굴고 있으니 애초에 병영문화 개선이 잘 될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비밀신경 안쓰는 이기주의자들은 그게 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개인의 비밀을 서로 알고 묵인해주는게 정이라고요? 누가 그런댑니까? 뒤에서 뒷담화까는거 가장 잘할때가 바로 그런 비밀 이용하고 무시하는것부터 배우게 해주는데가 군대던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신체검사장에서 뭣도 모르고 빨리 동의서 서명해서 내라고 할게 불보듯 뻔해보이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남자들 병무청가서 어떻게 검사받는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제대로 사람이 없어서 옆에서 다른 분야보던 양반이 와서 보거나 그나마도 말 안하면 카드찍고 가라고 그냥 빨리빨리해서 가서 평가하면서 무슨 얼어죽을 동의서 운운인지 어떻게 동의서 받을지 안봐도 블루레이인걸 참 말 쉽게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정부조직에서부터 이렇게 사병알기를 노예로 알고 있으니 대한민국 사병에 대한 의식이 낮을수 밖에 없지요. 이러니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고만 하는 현실을 스스로 이런 작더라도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사항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만해도 문제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존중을 무시하는 국방의 의무가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통일뒤에 의무병역제 지속할수 있을지 모를일이니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평화협정 운운하며 모병제 드립질 치는 종북좌파 포퓰리즘 쇼하는 정치인들에게 표줄 젊은층은 쉽게 나올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복입은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 노군(奴軍)혹은 군역만도 못한 대우를 하는 한국군의 사병대우는 바로 이런 작은부분의 의식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속에서 민주군대는 나올수 없을겁니다. 한국군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공산주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軍, 전역 부사관·장교 절반이 '백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129618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부분을 외면시하고 당장 방산획득에서의 비리 문제만 추궁하는 숲만 보고 나무는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이 반성해야한다고봅니다. 방위산업 부패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결국엔 왜 저렇게 될수 밖에 없는 구도에서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말이죠.

군 간부들의 경제수준 엄밀하게 말해서 중산층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등의 군 부사관단 이상의 사람들의 경제적 혜택은 사실 중산층 수준이고 이는 독일이 군사통합때 동독군이 독일연방군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고 군사통합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동독군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편입을 다수의 동독군들이 희망할정도였습니다. 냉전후 미군과 NATO군의 장교단-부사관단의 대우혜택과 복무후 혜택문제를 두고 동유럽군과 특히 러시아군은 엄청난 충격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러시아군의 장교단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로까지 번진바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 복무혜택이 나아진건 최근일입니다. 그 최근도 다시 회귀움직임이 나는 실정이라서 더 문제고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전국을 돌면서 생활하는 떠돌이 직장생활에 가까운 공직생활과 낮은 의식과 대우 거기에 따르는 맹목적인 정신주의 강조요구가 강한것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복무하는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군인이라는 신분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진급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진급의 현행선때문에 더 힘든게 사실이죠. 진급정년이 일반회사보다 짧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그나마 대위~소령 계급정년이 올라간건 2년전일입니다. 계급적체로 말년대위~말년소령들 대대~연대 참모직에서 장기유지할수 있게하는 형태에서 중요한게 그거니까요.)

하지만 사회와 격리에 가까운 생활이 되다보니 사회에 나왔을때 퇴역군인들이 직장을 잡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겪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갈린다는거죠. 상대적차이가 매우 심한게 우리라는겁니다. 그나마 직업군인 취업알선 문제가 개선되고 의식이라도 갖은게 2000년대 중후반때정도로 기억하고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정말 심하면 중령~대령에서 나오셔서 아파트 경비원하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본일이 있습니다. 가장 잘된 케이스는 동원예비군에 연결되어서 각 업체랑 연결되어서 기간제 사무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잘된 케이스라고 보이는 정도죠.(연대급 이상의 동원과에 속하는 쪽이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라는 간부들 이야기를 귓동냥으로 들은게 생각나네요.) 즉 소령급 이상에서 전역하게 되면 취업하는게 그만큼 어렵다는겁니다. 대부분 소령~대령사이에서 전역을 한다지만 그 전역에 따르는 재취업이 어렵다는거죠.(물론 이건 한국의 고용시장의 문제병폐와도 연결되지만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다들 군인가족의 비애문제 관련해서 귓동냥으로 듣다시피 윗선 김장철에는 밑에 부인들이 우르르 가서 김장하면서 각종 사교계의 아양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아버지 계급차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 질서의 서열주의 고통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비행단내 학교가는 버스에서 앞좌석부터 계급이 높은 순대로 앉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정도로요. 근세 신분제 사회의 현실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다면 그게 옳은걸까요? 그러다보니 관사병등의 사병대우를 어떻게 볼지는 안봐도 블루레이 상황인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권한이 계급에 비해서 적다보니 장성이 되기위해서 더욱 극단적인 치열함이 보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육군대위 전역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봐주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성이되어서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느냐하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거죠. 군생활에 있어서 스타뜨면 난리난다지만 그들역시 상대적 대우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전에 대우의식이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나마 군무원이나 부사관쪽으로 길을 다시 잡거나 동대장쪽으로 잡아서 뭔가 해볼수 있는게 장교단이라지만... 장교단보다 의식이 낮은 평가를 받는 부사관단은 어떨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퇴역 부사관들의 취업률은 더 낮습니다. 당장 기사에서만봐도 10%나 차이가 나는걸 봐도 답이 나오죠. 외국에서 부사관으로서의 받는 대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부사관 대우는 정말 공산주의 군대급으로 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부사관단이 안망하고있는게 신기할정도로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방산업체 비리는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환경인게 사실입니다. 개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힘든 문제에서 가족의 생계를 대부분 책임지는 맞벌이 군인부부나 가장으로서의 군인입장상 적은 혜택만으로 명예자부심하나로만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어려운게 사실이죠.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사회경험자들이실테니 당연히 아실겁니다. 

이런 민간사회로 나왔을때 군인들의 취업률 저조는 결국 한국의 모병제도 운영이나 군인에 대한 의식을 스스로 낮게보는 것을 개선해야한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물론 똥군기속에서 회사생활하는 직업군인도 있을겁니다. 없을수가 없죠. 하지만 군인들의 사회로 나왔을때의 취업율이 낮다면 결국 사회가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낮다는걸 의미하고 동시에 낮은만큼 얕잡아보거나 이용가치정도로 평가될수 밖에 없다라는 문제도 섞여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언급된 방산비리문제는 이와 대표적인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기사속에서 볼수 있듯이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율이 빠르다보니 생기는 사항은 이미 방산비리로 이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 군피아 어쩌고하면서 나온 이야기는 이런것이니까요.

좋은 혜택을 확대하고 많이 준다고해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국군처럼 대우하면서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형태에서 퇴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방산비리의 근본적 근절 자체의 노력도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철옹성을 쌓아주는 역할과 동시에 군인에 대한 위상하락은 결국 한국군의 혁신이나 개선을 할수 없는 역할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