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에 대한 개인 잡설.

KF-16 성능개량사업 새 파트너 ‘록히드마틴’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574908

BAE가 꿈쩍 안하는 모양이네요.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걸 보면요.ㅋㅋㅋ 어떻게보면 공군으로서는 미공군과 같은 업체에게 맡기니 나쁜건 아닐겁니다. 기본적으로 록히드마틴이 F16을 만든 곳이니 잘알고 있고 연방공군의 전투기 CCIP도 맡고 있으니.. 주방위공군의 업그레이드를 맡거나 유럽쪽을 맡은 BAE보다 선호할수는 있겠죠.

BAE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초강수 카드가 과연 먹힐지 말이죠.

美CSIS ‘독도 분쟁지역’ 표기 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574905

모 사이트에서 지난번에 독도지원센터 건립안하네 어쩌네 드립질치는거 보면서 느낀것이지만.. 분쟁지역이 아니게 대응을 해야하는데 스스로 분쟁지역을 원하는 대응을 반일주의 선전쇼로 하려고 하니 외국에서 저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이 미국쪽의 이런 연구소들쪽을 상대로 친일선전을 강화하고 있고 로비도 강화중이라는 사실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경계해야할 문제일겁니다. CSIS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센카쿠 열도 문제처럼 독도문제도 같은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미국쪽 전략연구소들 세미나 인식에서의 대중국견제에서의 한국의 친중행보에 대한 견제적 목적의 행동여부도 고려해볼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보장 '군인복무법' 제정…'영내 폭행죄' 신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45127&isYeonhapFlash=Y

병영문화 혁신 일부 과제 '실효성'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246711

[단독] 軍 가혹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http://news.donga.com/3/all/20141113/67851956/1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왜 사병복지와 인권법을 간부입장에서의 기준으로 만들려고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 핵심은 복지대상의 입장에서 복지를 시작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위에서 나온 법안이나 우수병사 혜택만해도 냉정하게 본다면 간부의 병사통제용으로밖에 안보이는 문제에요. 사병복지라는게 간부의 병사통제용일까요? 고작 이렇게 밖에 못할것이라면 애초에 의미가 없는게 독일이나 미국등의 사례에서의 사병복지 혜택이 어떤 입장에서 시작하는지를 봐야합니다. 그걸 안보고 있어요. 마치 독일 사민당의 동방정책이 뭔지도 모르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조공정책을 하여 북괴를 이롭게한 정책으로 영구분단으로 가게 매우 크게 기여한 모습과 똑같은 문제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사병입장에서 봐야할 문제를 왜 간부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대한민국 국군 간부들 소위 장교단-부사관단 문제의 핵심은 자기들 입장에서 사병복지를 정한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장기복무자 기준으로 사병복지를 정한다 이겁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아래로 보는 시각에서의 복지를 하고 있다는거에요. 이번에 나온 우수병사 혜택문제만해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주면서 우수병사에게 더준다고하면 모를까 지금 받는 월급이나 보험등의 혜택은 개판오분전인데 무얼 기준으로 우수병사 혜택을 주겠다는건데요? 5천년 한민족 역사의 유일한 최악의 수치적인 존재인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의 가산점 혜택 반발이야 잘근잘근 씹어먹다 못해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폭용 배낭이라도 주시면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여가부에 자살폭탄테러도 할수 있는 존재인고로 철저하게 무시및 배제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우수병사에게 준다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건지 전 진짜 궁금하네요. 아니.. 이런 상대적 박탈의 차이는 진짜 모병제 인력과 비교대상이 되어야할 문제이지 같은 의무병역복무자끼리 된다면 결국 상호갈등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그 우수병사라는게 병장들 분대장 뽑는거라면서요? 하이고.. 안봐도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우수병사에게 줄수 있는것중 하나가 현재 분대장 무사고 포상휴가 말고 월급의 혜택은 줄수 있겠으나 가산점 문제는 공평하게 가야죠. 정말 상대적 평등을 적용해야하는 부분에는 적용도 못하면서 병사통제용에는 혜택을 주겠다니.. 애초에 예비역들이나 현역들이나 병사나 간부나 서로 이렇게 불신하면서 나라 지킬수 있을지 군에 있을때나 밖에 있는 지금이나 과거나 항상 의문입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나온 그대로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개념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아니 더 볼것도 없이 독일연방군식 그대로 적용해도 최소한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 나올겁니다. 한국형 모델이요? 미안한이야기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요 병영문화에서 한국형이라는 개념을 제일 부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슨 한국형을 말할까요? =안돼=로 시작해서 =안돼=로 끝나는 공산주의 군대에서요?

게다가 저런식의 사병복지를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복 입은 국민 개념을 생각도 안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양심 운운하며 병역거부하는 반역자들은 인권드립질하면서 사회에서 특히 좌파언론이 옹호선동질하고 몇년 자숙했으니까 복귀하는게 잘한거다 운운하는 현실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얼마나 소모품으로 알고 있으면 통제목적의 혜택을 복지랍시고 내놓는대요? 제일먼저 해야할게 무엇을 허용해서 적용해줄 것인가 21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제복입은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해줄것인가를 보여주는게 아니라요?

http://shyne911.tistory.com/2573

지난번에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던게 생각나더군요.

(전략)

지금 사실은 저는 이 계급 문제는 그닥 그렇게 건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내에서 갖는 계급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봐도 병사일 것이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나름의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레 병영 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자꾸 구타나 폭력이 왜 생기고 애들이 왜 군생활에 자꾸 적응을 못하느냐. 집단생활에 갑자기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 집단생활 안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계급문제를 접근하신 것으로 알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자존감을 찾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병사들을 관리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른으로 대접하고 군인으로 대접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병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맞는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후략)

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네요. 게다가 영내 모욕죄 운운하는데.. 그런 문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 있는 형법상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연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영내모욕죄 자체가 무슨 개념을 적용할지 전 솔직히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는 제복 입은 국민인지 아니면 군법에다가 따로 영내 모욕죄등과 같은 사항을 적용해야하는 권리가 박탈당한 존재에서 군법으로 뭔가 해주는 군노(軍奴)나 군역자인지 그 개념부터 똑바로 정립하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지일파 미국 교수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주장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42302&isYeonhapFlash=Y

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특히 지일파들 입장의 생각을 보면 현재 아베내각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우경화를 하다보니까 미국의 협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의 편승적 사항을 지일파로서의 주장과 연계시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 지일파인 호넝 교수의 위 주장만 봐도 그것의 대변이라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당장 미국의 지한파든 지일파든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호주의 연합방위체제 확립과 정치적 형태의 협력강화입니다. 특히 한-미-일의 연계를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과 함께 중요하게 보고 있죠. 매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는가는요. 미국입장에서는 아베내각의 우경화 문제가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주장과 행보를 한다는 문제에서 반발하면서 한국의 입장도 중요시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자체를 지나치게 압박하는것도 힘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런 주장이 논란이라고 보기 보다는 저런 주장을 미국내 지일파들이 왜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론과 함께 그것을 수용할수도 있어야합니다.

당장만 봐도 지일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를 바로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만 봐도 답은 쉽죠. 미국의 지일파들조차도 강력하게 경고하는 일본의 아베내각의 우경화 행보문제를 말이죠.

'日 열도방어' 미일 연합훈련 한국군 옵서버참가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42984&isYeonhapFlash=Y

논란이 될게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국방부가 해명이랍시고 한게 미국요청타령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냉전시대 NATO와 WTO간에도 옵서버 참여로 상호간의 군비통제와 합의를 해갔는데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동하고 같은 안보연계협력국가인 일본의 낙도방어가 옵서버 참석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또 뭡니까?

게다가 저 훈련에 한국군을 옵서버 참여로 하게 미국이 유도한 이유는 미일훈련 사항이 자칫 한국에게 미국이 일본의 도서방위에 협력하는 문제에서 한국의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편승의 경계를 해명하고자 한요청으로 밖에 안보이고 우리로서는 낙도방위훈련등에 옵서버로 참여함으로서의 일본의 낙도방위훈련 상황을 평가분석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논란거리라고요?

중국 눈치보여서 안된다라고 하면 중국 눈치보이니까 왜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안합니까? 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을 자극할까봐 안된다고하던 놈들 투성이니 이것은 엄청나게 논란이 되긴하겠군요? 하여간 대한민국 좌파들의 4대이념주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 애국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일본 아베내각때문에 한일관계가 경색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에서 옵서버 참여를 통한 미일연합훈련에 대한 분석과 상호협력문제등을 논의 기반화할줄 알아야지 중국눈치보이니까 안된다고하면  나중에 조공과 책봉을 받치자고 태연자적하게 이야기할 날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이미 반역도당인 북괴에게 조공정책까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

통일시 국방분야 경제적효과 1300조~2200조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190066

KIDA에서의 언급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병력기준의 수치의 경제적 효과는 안나왔다는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국방비 절약이라는 말은 질리도록 나오지만 정작 정적전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말이죠. 나오더라도 현실성 무시하는 수준의 병력운운하는게 고작이라서요. 아시죠? 지난번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한국군 적정전력이 35만인가 37만명 드립질쳤던거요.. 무슨 기준으로 무슨 안보형태에서 그런건지 진짜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문제 세미나 관련 기사쓸때 상세히 기사 안쓰는 문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일본서 첫 미·일·호주 3국 합동훈련"<아사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237063

이 훈련에 한국군이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나름 중국 상대로 왠지모르게 보여주기식의 훈련같아 보여서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3국 합동훈련이 처음이고 우리는 안한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이미 2012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호주군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역 군인 9개월새 두차례 자살기도…장병관리 '허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25208&isYeonhapFlash=Y

개인적으로 저렇게 불면증을 앓는 우울증 환자에게 수면제등의 항우울제 복용한 병사의 약을 통제를 안했다는게 신기하네요. 감기약등의 자질구레한것 빼면 우울증 처방에 소요되는 수면제는 워래 행정반에서 관리하는데 안했다는 소리이고 더 웃긴건.. 군대에서 언론등에 말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강요했다는거 자체도 이건 강압적인 문서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에서 간부의 대응수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비판받아야할 문제같습니다. 마치 사채업자가 계약서 서명하라는식으로 나오는게 옳은건지 전 궁금하거든요.

상병이 될때까지 복무부적합 심사 안해주고 있었다는것이 참.. 아니 뭐.. 대체적으로 복부부적합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계급 수준이 상병까지 있어야 보내주는 편의 문제인지라.. 어쩔수 없었다치더라도 말이죠.(그나마 개편되어서 사단 비젼캠프에서 평가내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것도 아직도 제대로 이행 안되었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중, 베일에 쌓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1' 전격 공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2861704

J-31의 배치를 보면 가장 다급한건 중화민국(대만)입니다. 최소한 F16에 AESA레이더등을 탑재하는 개량을 못하고 있는 J-31의 현실상  대만이 어떤 전투기 수요를 확보할지가 억제력 확보가 될 것이라고봅니다. 일본으로서는 F35를 얼마나 확보할지 여부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으로서도 하이급 전투기가 왜 200~240대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국이 J-31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사항이겠으나.. 소프트웨어 능력을 얼마나 검증할수 있을지 여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사실 J-20때도 그랬지만 하드웨어적인 노력은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아주 부실한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사돈남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J-31의 운영하는 중국의 서해(황해)-남해(동중국해)및 북한문제에서의 대응에서 필요한 5세대 전투기 수요 확보를 포함하여 하이급 전투기 수요 확보의 확대의 필요성까지 확인될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나토 "러 군대 진입 확인"… 우크라 동부 긴장 재고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1&aid=0002599079

그동안 OSCE조약 하나 믿고 지랄같이 군축을 해댔으니 러시아가 우크리아나 국경을 넘어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갈등문제를 생각하면 암담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NATO회원국도 아니라서 서방이 제대로 도와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지원도 할수 없는 문제인지라 나토로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수 밖에는 없겠지만 지금 이 영향의 문제가 그동안 중립을 외치던 북유럽쪽을 NATO가 끌어당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서유럽국가들 특히 영국-독일-프랑스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미칠지 그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막장을 보면 암만 나토군이 도와줘도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것이라는건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복속하여 구소련때처럼의 영토권에 가까운 수준으로 둘 경우의 유럽의 신냉전은 피할수 없을것 같네요. 하지만 문제는 유리한게 러시아가 나름 유리한 입장인지라 군사적인 이점도 미국에게 의존하다시피하면서 대대적으로 군축한 유럽군이 제대로 대응할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