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서 언급된 것중 하나아 GOP 경비를 이제 보병사단이 맡는게 아니라 전담여단을 따로 구성해서 경비업무를 이양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전쟁 전처럼 경찰이 휴전선 경비를 맡는 형태를 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경경비는 군에서 경비를 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민간경찰이 이 업무를 맡아왔고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전까지는 전투경찰대가 이를 전담하여 맡은 걸로 압니다.(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휴전중인 것도 있지만 GOP경비여단이라는 존재를 군이 아니라 경찰이 전담하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경경비여단을 경찰소속 즉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방침이 되는 것이 된다 생각됩니다. 현재 경찰관 기동대가 활용될수 있는 자원적 요소이며 동시에 통일뒤에도 어차피 경찰이 국경경비를 맡아야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경찰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작용할지 한번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지..하는 좀 큰 망상을 해보게 되네요..;; GOP나 GP형태가 뻔히 어떤지 알면서 말이죠..ㅡ_ㅡ; 하지만 이제 로봇및 경비관련 장비들을 동원하는 형태의 휴전선 관리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는만큼 한국전쟁때처럼 헌법에 명시된것과 같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이런 국경지역 치안업무관련해서의 임무는 이제 경찰에게 넘기는게 어떨까 합니다.

냉전시대 독일의 경우에도 국경수비대가 내무부 소속(사실상 경찰)으로 국경경비를 맡았습니다.(동독도 국경수비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급 수준 뭐 사실상 국방부 소속이었죠.) 그리고 연방군은 국경경비보다는 교육훈련에 집중한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한국군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의무병역제도의 기간축소등과 병력중심의 규모축소는 불가피한 형태에서의 규정을 보게된다는 점에서 GOP경비여단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에서 장기적으로 경비업무를 서줄만한 경찰에게 이송하여 경찰관 기동대의 추가적 임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어떤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안선 경비 이제는 군이 맡는게 아니라 해양경찰이 맡는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볼때도 그러하고 한국군의 경우에는 의무병역제 축소등으로 따른 숙련도를 걱정할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교육훈련에 집중시킴으로서의 숙련도등의 문제를 고려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가 합니다.

한번 어차피 장기적인 미래에서 경찰이 국경경비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도 봐야할 문제이기에 적용해보는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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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fe
    2010.05.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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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은 원래 없어져야하는 거거덩?
    • 2010.05.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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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없어져야한다는 기준은 님의 개인적 주관 기준이라 봅니다. 그리고 전투경찰을 이야기한게 아니라 경찰관 기동대를 이야기한거라서요^^ 주체를요. 경찰관 기동대는 전투-의무경찰과는 다른입장이라는걸 모르시는지요?

      그리고 반말은 무슨배짱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여간 이글루스때나.. 여기서 이글루스에서 아시는 분들때문에 비로그인 댓글허용 걸어둔걸 악용하는 걸 보지 않아쓰면 좋겠네요.
  2. pl
    2010.05.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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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안은 경찰병력이 지키고 있죠. 전쟁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모를까, 국경이라기보다 '전선'의 개념이 강한 곳이라서. 시절이 좋아지면 전선이 국경이 되었다가 완전히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 2010.05.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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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상 휴전선이라는 잠시 정체된 전선개념인게 문제이지만.. 다른쪽에서 실질적인 종전으로는 보는 입장에서의 규정을 해본다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문제가 남아있는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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