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뜻밖의 결정을 보면서 개인적 분석잡설..

일본 관방장관 "IS 격퇴에 인도적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6072015

일본 "IS 응징 군사행동 불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120309

日 관방장관 "IS 격퇴에 군사지원 대신 인도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121567

우선 예상과 다른 결정발표에 느낀건..

적극적 평화주의 개지랄하던 내각이 왠일?

이라는 생각이 먼저들더군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불참하더라도 군수지원형태의 지원여부는 현 아베내각이 미국과 NATO에 어필하는 안보기여분담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안한다고 하니 대놓고 자기들이 그동안 어필한게 거짓말이었고 단지 자기들의 일본제국 부활에 미국과 유럽의 지지적 조건부일뿐이라는 사실인게 들어났다라고 봐야할라나 싶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본 입장은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1. 러시아와의 협력과 협의 관련해서의 러시아 의식.

2. 국내 경제문제에 따르는 우경화 명분으로서의 부족.

이 두가지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 러시아와의 협력과 협의 관련해서의 러시아 의식.

이 문제의 이유는 현재 일본 아베내각은 감시 일본 총리가 미국 행정부에 도전장을 내미는 행보에 가까운 대러외교를 지속한바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러시아 외교를 두고 아베내각이 들어선 이래로 오바마 행정부과 직접적인 갈등은 있어왔고 최근에도 아베내각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유럽의 행보와 정반대의 행보를 가서 갈등을 빚은것도 최근입니다.

일본은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을 일본주도로 고립시키려고 애쓰는 카드로서 핵심이 러시아를 활용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아베내각의 특성상 극우파의 현실에서 북방 4도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겁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동남아 이용하겠다는 전략은 사실 이루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재 일본으로서는요. 1980년대 일본이면 가능성이 그래도 존재하지만 현재의 중국을 상대로 동남아 일부국가에 영향력행사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일본이 중심을 서겠다라는 전략은 매우 무의미할수 밖에 없는게 그만한 힘이 그들이 없고 지정학적 역할도 하지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우경화가 결국 동남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일본으로서는 다른 돌파구겸 중국을 확실히 견제할수 있는 다른 토대가 필요한게 러시아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애초에 왜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미일 삼국동맹체제 강화와 동시에 그 연속으로 한미일-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집단안보체제를 만들려고 하는지만봐도 나오는 답을 일본의 현 아베내각은 거기에 편승하는 척하면서 일본제국 부활운운하며 일본중심화를 지나치게 가속화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한국을 19세기 조선으로 폄허해서 대우를 하고 중국을 19세기 청나라정도로 파악하는 아둔함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애초에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실패의 만회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중국견제를 하고자하는 모양새라는 것이죠.(애초에 한국을 먼저 일본이 확보를 해야 중국을 동북아에서 견제하는 형태로서 작용해서 그것으로 동남아를 어필할수 있는건데 그걸 안하고 있는 무식함이 웃음밖에 안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괜히 미국이 한미일연합체제 확립을 닥달하는 현실적 이유를 외면하는게 아베내각이니.. 뭐..)

그것때문에 그간 미국과 유럽과 갈등을 빚으면서 독자적인 대러외교를 해온것이고 지금도 그것도 현재진행형입니다. IS격퇴에서 현재 러시아는 동유럽 영향력 행사에서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갈등문제로 미국에게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라이 IS문제에서 격퇴에 대한 미-러 갈등사항은 그 사항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당장 체첸인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들이라는것에서 러시아도 이슬람교도의 문제를 잘알고 있는데 반대입장을 표명한게 무엇인지 뻔한거니까요. 따라서 일본의 현 아베내각이 러시아에게 매우 잘보이려는 모습차원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기여분담을 버리고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는 행보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 국내 경제문제에 따르는 우경화 명분으로서의 부족.

현재 아베노믹스가 성공할것처럼 선전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다 떨어져가는 하향상태에 직면한게 아베노믹스니까요. 그걸 끌어올리려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아예 폐지하는 형태에 가까운 개정을 해서 군수산업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대놓고 보이던데.. 그 성과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산업에서의 성동동력에 대한 준비가 없는 문제도 아베노믹스를 더 끌고가는게 어려운 점이 작용하고 있어서 당장 소비세 인상문제에서도 논란을 보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들쑤시고 있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드립질을 하려다가 전세계적으로 포화를 쳐맞고 있는데도 정신못차리고 있어서 일본내에서의 갈등논란을 더 불지피고 있어서 냉정하게 말하면 아베내각이 오히려 국론분열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이번 개각으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하기에는 국내적 제약들이 커지는 형국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파병문제를 과연 감당하기에는 논란에서 문제를 야기할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마치며..

대략 범주안에서 보면 이러하지만 우선 일본이 저울질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거봐서라는 형태일수도있지요. 최근 호주가 군사지원에 동참해서 전투기 10여대 공중급유기 1대 조기경보기 1대등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론 한국공군의 유형전력이 부족해서 안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공군으로만 참여한다면 F15K 10여대 정도로 압축해서 파병하는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군요. 레드플레그때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한국공군 파병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재 미국내 여론조차도 실효성문제가 나오는 지상군 불개입문제에 한국이 해소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을 미국이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 관방장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기사화해줬는데 아무래도 헌법해석의 행보가 굉장히 부정적 부담으로 작용한게 행동으로 보일경우의 더 큰 부정적 부담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평화주의 그렇게 날뛰어대면서 억지명분까지 만들려고 난리를 쳤던 아베내각이 굉장히 반대행보를 보이면서 불멘소리 할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한번 개인분석잡설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