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S 격퇴 관련 동맹국 참여에 따르는 한국군 문제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 써보려고 합니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IS격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선언했지만 사실상 여전히 소극적 개입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력 투입만으로는 사실 IS와 같은 이슬람 광신도들을 격퇴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요. IS를 격퇴해야하는 지상군역할을 해야하는 이라크 방위군이 개븅신인 관계라면 더더욱이요. 

프로의식도 사실 이라크 방위군 특수부대 제외하면 적은데다가 이슬람교도의 특징인 전근대적 발상마인드가 호국정신이나 간성도 없는 놈들이고 사태를 이렇게만든 총리가 여전히 불복문제등에 있으니.. 공군의 역할을 사실상 현재 IS와 보코하람에 대해서 군수지원을 최대한 차단하고 거점적 역할을 타격하는 역할수행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자공습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슬람교들의 인간방패 전략이나 항공공격에서의 오폭문제를 고려해본다면 공군의 역할이 제한되고 민간언론이 오폭문제나 인간방패로 억지로 끌려나온 민간인들 희생만 부각보도하여 미디어 정치쇼를 알아서 해주는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저는 과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유고공습의 교훈은 공군력으로 제압할수는 있지만 제압의 한계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유고공습의 전과 대부분이 더미에 의한 파괴였던 전례나 공습에 불구하고 시설파괴를 제외한 전력손실이 유고군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군력에 의한 제압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고공습의 교훈은 이미 중동에서 제공권의 우위를 한번도 차지해본적이 없는 이슬람교 국가들이나 게릴라들이 훨씬 잘알고 있지요. 게다가 북괴가 중동에 땅굴전술을 시험하고 있는 정황이나 저들 이슬람교도들과 손을 잡고 무기밀거래등을 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정치적 지지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카디피 축출때에도 지상군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서 축출되었고 아프간전 초기에도 북부동맹군이라는 존재때문에 탈레반이 물러났다는걸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한 한계적 문제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동의 현재 아랍연맹에서 지상군 파병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군 파병문제는 미국으로서나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나 UAE/쿠웨이트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수 밖에 없고 중동군 관련해서 UN군으로 파병한다고해도 실질적 전력평가는 솔직히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현재 지지와 지원호소 그리고 UN에서의 결의안을통한 강제적 평화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올텐데.. 현재 NATO의 경우 지원이 애매한게 사실상 OSCE조약 너무 믿고 있다가 러시아가 팽창하는거 막는데 급급해서 여력이 되는 입장도 아니고 영국만하더라도 군축문제로 지원여력이 현재 빠뜻한걸 감안한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지원요청을 안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에게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동아시아 미군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돌리면서 일본이 현재 중국위협론의 역할 강조론에 더 적극적 동조를 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지요. 양자에게 지원요청을 안해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한국이 눈치껏 군사지원을 해야하는 문제에 처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세적 문제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때 파병때의 정세와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아시아 정세 자체는요. 한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우경화 일본에 힘을 더 실어줄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현 아베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미일 전략동맹 안보기여라는 명제는 분명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전투병 파병 안해도 일본의 군수지원 관련해서의 노력이 어필하기에는 충분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될 문제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최소한 우리도 항공력으로만 참여하려면..

F15K 1개 대대+ KF16 CCIP 1개대대 =1개 스크라이크 패키지(총 40대)

조기경보통제기 1대

CCT/구조대 

수송기 3대

최소 기본 파병전력이 이렇게는 되어야 미공군이나 NATO 공군과 연합사령부에서 군수지원을 미국이 해준다고 해도 전력이라고 파견을 할수 있을텐데.. 문제는 대한민국 공군이 하이급 전투기 200대가 되면 가능한 문제인데 현재 200대도 안되고 200대를 확보하려고 대통령도 노력을 안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공군력 파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화력전+SEAD작전의 기본 핵심전력들이 현재도 전력부족이 요구되는 판국에 40대나 파병을 보내는건 어려운일이거든요. 그나마 NATO공군과 미공군과 제대로 전자전 작전수행등을 할수 있는게 F15K라서 F15K가 120대가 되어도 20대 파병을 하는것은 여유가 있겠지만 현재 60대라는 굉장히 빠뜻하면서도 매우 부족한 수요적문제상 사실상의 공군전력 파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레드플래그등에 참여할때 수준의 10대 군사지원도 어렵다고 평가될수 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러면 결국 육군이 가야하는데.. 문제는 가려면 

1개 특전사 대대+1개 기계화여단+1개 공중강습대대+1개 자주포대대+1개 MLRS대대

강화된 여단전투단 형태의 병력을 기본베이스로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한국군 고문단을 이라크군에 파병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해볼수 있을겁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가전에서 직사화력이 될만한 LAW 계열 장비들을 강화해야하고 120mm 포탑형 박격포에 대한 것도 옵션으로 생각해봐야죠. K-1전차로 간다고해도 시가전에서 전차보다는 포신이 짧으면서 직사공격이 가능하고 전차보다 화력제압이 더 강력한 포탑형 박격포가 유리하니까요.(체첸전에서 러시아군이 이미 증명한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식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은 IS격퇴 지지를 선언했고 동시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오바마 시리아 공습 결단] 공중·해상 공격 위주 될 듯… 지상군·정보 부재는 걸림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460700

<美 공습확대> 獨 불참 선언…英·佛 '저울질'(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113915

<美, IS 확전 선포>獨 “불참” 英·佛 ‘신중’…‘反IS국제연합’ 난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11012

이런 상황인걸 감안한다면 NATO역량의 분담을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찾을겁니다. 당장 동아시아에서의 걸림돌인 중국이 자국내 이슬람교 중심인 위구르족 문제때문에 지지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최소한 반대의 걸림돌이 사라진 사항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군사지원적 역할을 할리도 없고 한다고해도 즉각 전력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본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군에 편제시켜도 바로 전력이 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호주야 공군력 참전시킬수있는 전력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요.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방어가 한국보다도 빠듯한 상황에 가까운지라..

현재 일본의 아베내각이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지난번 한빛부대때와 집단적 자위권 난리칠때와 다르게 조용하게 있다는 점에서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현재 국방예산 감축과 더불어서 중동 IS개입에 따르는 동아시아 안보공백이나 부담 여부를 일본의 우경화에 발맞추어서 그것이 노골화를 막을 방법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의 관건이 될수 있는 문제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완없는 아베노믹스의 병폐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단적 자위권 개드립하기에는 뭔가 명확한 게 없으니 저러고 있겠지만..

충분히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나 분담문제를 볼경우 이 문제에서 지역안보기여활동에 한국과 일본에 많은 확대기여를 요구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질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회복하고 해도요. 안좋은 시기에 이 문제가 과연 한국이 인도주의적 지원만 고려를 할 상황은 아닌 점을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군요. 나쁘게 말하면 현 정세에서 일본보다 먼저 알아서 기는 시나리오 플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최소한 한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지외에 직접적 행동지원이 들어갈경우의 기여적 문제에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강해진다면 일본의 우경화 문제나 일본의 현 내각이 우경화를 명분으로 지역안보기여 분담에 대한 일본제국 부활 개드립을 억제하는 정치적 효과나 군사적인 이익문제를 충분히 습득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한국은 시기적인 사항을 놓쳐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겪었는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문제때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자위대보다 늦게갔지.. 3500여명이나 파병해놓고도 제대로된 활동 못해서 수백명 파병했던 몽골군보다도 대접 못받았던 전례만 봐도 이미 한국은 그당시 한미관계가 이혼관계까지 가봤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물론 국내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설득시킬것인가는 관건입니다. 베트남전때도 남베트남의 공식요청과 미국의 요청이 두가지가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한바도 있으니까요. 물론 국내의 좌파들이야 반미투쟁에 미쳐서 개지랄발광겸 허위사실 유포+전문가 행세 하다가 개발림이라는 전철을 그대로 밞을 확률이 100%라는 점을 어떻게 누르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도 한국이 만약 인도주의 이상의 확대지원을 할경우에 대비해야할 현 행정부의 옵션일 것이라고 봅니다.(당장의 이라크 정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개입문제에 대해서 IS의 본거지라 할수 있는 시리아 문제에서의 정치적 해결을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당장의 관건이기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