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간첩사건 절차도 엉망…검찰 잇단 헛발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07820&isYeonhapFlash=Y


사실 적을 만드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문제와 더불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나온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저도 한번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http://shyne911.tistory.com/2385


http://shyne911.tistory.com/2386


첩보전에서 미인계와 같은 섹스어필이나 유혹 바보위장등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모토나 모든 정보-공안기관의 모토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


라는 모토는 결코 허언된게 아니죠. 첩보전만큼 가장 더럽고 치졸함과 배신의 극한을 보여주는 전투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전에 해당하는 첩보전 관련 사항에서는 아군을 가장 많이 만드는게 중요한 포인트라는건 분명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가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을 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뻔할뻔자인데.. 문제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간첩사건이 잘못된 형태로 나와서 결국엔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이 북괴의 남파간첩의 루트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죠. 사실 탈북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90년대까지만해도 해안으로침투하거나 제주도로 크게 우회해서 침투하는게 많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탈북자들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극히 잘 알려진 사항이고 탈북자 루트는 남파간첩의 루트가 되어있다는게 이미 공공연한 일이라는건 국정원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합동신문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온 비인권적 병폐를 국민에게 자행하여서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엔 잠입루트를 강화해주는 꼴이라는 것이죠.속칭 탈북자에서 걸러내는 문제가 무력화된다는건 간첩을 색출해야할 공안기관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셈인 것입니다. 그 결과의 문제는 이미 지긋지긋하게도 남베트남이 매우 잘 보여줬다는건 뻔한겁니다. 각종 반정부투쟁시위 주도/NGO들의 난립/대학생들에 대한 선전선동 활동/지하경제 암약/추가 잠입거점루트 확보등 결과적으로 남베트남이 몰락한 결정적 사유중 하나로 작용했지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만 전 이야기하고 싶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1,362,066
Today : 121 Yesterday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