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를 할만한 의견이긴한데..

법학교수들 토론회… "軍 인권보장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3&aid=0006024034

군인권법하고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은 우선적으로 찬성이자 긍정적인 입장이고 내부고발자 관련해서의 보호문제도 찬성인데.. 나머지 관련 문제에서의 의견들은 개인적으로 이 양반들 의견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존재로서의 이들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견실해도 종북좌파NGO의 주장으로서 봐야하는 의견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최소한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문제와 종북에 대한척결등을 하지 않는이상 특히 말이죠. 감히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서 조국을 배신하며 이적행위를 한 NGO따위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신뢰하지를 않거든요. 이적행위에 대한 잘못인정이나 사죄한마디 없이 표현의 자유 들먹이거나 대적관 문제의 종북사상 논란을 제기하는 NGO라면 더더욱 특히 말이죠. 이런 종자들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견실하다고 해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보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군 병영문화 개선을 해야한다고해도 군내로 종북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는 사상적 문제는 절대 거부해야하는 문제니까요.(이는 독일연방군의 국방감독관 제도등에서도 반드시 나타나는문제입니다.) 거짓된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 집단주제에 사죄한마디 안하는 NGO의 주장을 좋게봐야할 이유따위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인권보장 관련사항에서의 문제에서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의견에서의 주장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군 사법체제의 분리형태의 견제문제는 생각해볼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어떤 군사사법체제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겁니다. 현재의 한국군처럼 국가안의 국가와 같은 시스템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론 달라져야겠지만 무작정 군사법원 폐지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복 입은 국민= 개념이 적용된다고해도 군법으로서 처리해서 적용해야할 군사법원은 필요한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등의 서방국가들 전원이 그러하며 유일하게 일본만이 준정규군 체제의 문제상 자위대가 따로 법원이 없다뿐입니다. 한국군은 당연히 자위대가 아님으로 군사법원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분야에서의 양분정도는 생각할수 있어도 폐지를 이야기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국방감독관제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제도 관련해서의 우려언급을 포스팅한바 있긴합니다만.. 

http://shyne911.tistory.com/2083

http://shyne911.tistory.com/1155

참여연대와 같은 종북좌파NGO집단은 배제시키는것을 저는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통진당 이석기의 RO사태를 보면서 통진당에서 군사기밀을 국회의원이 국방위 소속도 아닌데 제출요구등을 하는등 군사기밀을 유출시켜서 전시에 사보타주를 하려한바 있다는 점과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작전등에 대한 그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려고 하는 작태문제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원하는것 같고요. 특히 참여연대처럼 북괴를 옹호하고 국가 비상사태때 진실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적행위를 한 전적과 군의 정훈교육에 적용되는 대적관 문제를 역시 그들의 종북사상으로 비판하여 주입시켜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부터 파악하고 철저하게 이들의 배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 참여연대와 같은 종북좌파 성향의 NGO들이 주장하는 국방감독관제도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간 정치장교를 원하는것 같다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진짜 국방감독관제도를 수행하는 독일과 북유럽과 다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 나올때마다 국방부에서 언론플레이도 있지만 정치장교급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안나온다면 저런 언론플레이도 못하거든요.(실제로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도 군이 국방감독관제도 문제 제기때 거부의사를 보인 사례도 추가해본다면 저런 주장이 그냥 나온다는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번 통진당 RO사건에서도 사상적으로 불순한 작자들이 어떤 기밀정보요구하는지도 답이 나온걸 감안한다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의 과거전례들을 비추어볼때 정치장교급 권한행사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커보여서 저도 동의하는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한 이들의 개념명확이 분명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설정에 대해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