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군의 모습인..


전면허용 부분통제


이 개념 하나가 중점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이건 그 독일연방군에서 창군때부터 이야기했고 게르하르트 요한 다피트 폰 샤른호르스트(Gerhard Johann David von Scharnhorst)가 주창한 


제복 입은 국민(Citizens In Uniform)


의 개념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서 병영문화 개선한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비현실주의적 헛소리입니다. 부정하려면 정말 HALO의 스파르탄 계획을 시행해야 될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군이나 현재 한국의 수많은 예비역과 기성세대는 저 개념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무형 전술이라는 내적지휘의 문제등은 결국 프로이센에서 처음으로 병영문화 개혁등을 이야기했을때 시작이 발단으로 나온 문제였으니까요. 태형금지나 병사의 권리보장등 말이죠. 90년대 군에서 본격적으로 대외에 병영문화 개선을 이야기했을때 위원회 발족해놓고 하지 못한게 저 개념이고 그중 하나가 국방감독관제도거든요. 05년인가 06년도에도 군에서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게 국방감독관제 였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을 보면 군 장교단은 국방감독관제도를 정치장교제도와 같은 현상으로 보더군요. 그런 의견들을 국방부 스스로도 내보인바 있고요. 그런 작전분야와 같은 비관할지역에 대한 것까지 권한요구를 했다면 그건 국방감독관제도 자체를 진짜 정치장교제도로 만들려는 미친짓이죠.)


2차대전 미국은 장군의 비인권적 발언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할만큼 관심과 비판에 직접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튼의 사례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군에서 장성보고 부하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할수 있던가요? 그런 언론이 있기나 합니까? 정치권이나요? 지휘관 명예모욕 운운하며 자살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작금의 무장탈영병 사건이나 윤일병 사망사건에서 직접적인 지휘계통의 사단장급이 공개사과 한적이나 있기나 하나요? 네 물론 매우 고민하며 자괴감에 빠지거나 무한책임을 느끼는 지휘관분들도 많습니다. 보이는 쇼맨쉽만이 전부는 분명 아닙니다. 그건 다들 군생활 한번이라도해보시면 중대장이상의 간부들에게서 한번이라도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험해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스마트폰 하나 하게해주는걸로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네 어쩌네 하기 보다는 저것을 시작으로 무엇을 더 허용해주고 허용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하여 규제를 할것인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군 병영문화 개선에서 중요한건 규제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허용을 얼마나 더 해줄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군대는 평시에 보이스카웃이어야해요. 우리가 원하는 군대는 평시에 의장대와 같이 외적군기가 준수하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전시에 전장군기를 잘 준수하고 프로의식을 갖고 제복입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대입니다.  껄렁껄렁한 이스라엘군과 휴가나가서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해도 사고가 잘 안나는 그런 군대와 그렇게 복장따져대며 병사한테 소총탄 주는것도 벌벌떠는 한국군과 전쟁하면 한국군이 이길것 같은가요?


진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에서 군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http://shyne911.tistory.com/1018


과거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을 정리해본 포스팅을 한바 있긴하지만..의무병역제이기 때문에 핸드폰 안되고 모병제라서 된다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병영문화 개선은 요원할 문제입니다. 병영문화 문제는 의무병역제 군대건 모병제 군대건 다른 부분이 크게 없다는게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군복무후 지원정책이라는 혜택 관련해서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99년처럼 05년처럼 말뿐인 병영문화 개혁으로 찻잔속의 태풍일뿐일테니까요. 독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되는건 그나마 용납이 되겠는데.. 대만하고 비교를 당해야하는것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어떻게보면 우리군은 아직도 후앙마마가 개혁하기 전의 대만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http://shyne911.tistory.com/672


그렇게 전임 이명박 행정부이 24개월 군복무 환원드립질치면서 비교하시던 싱가포르의 현실과 비교해봐도 한국군은 제복입은 국민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병역제도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군역을 하는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할겁니다. 군역이면 낫겠죠. 조선시대에는 정군과 보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군은 군역도 아닌 노군(奴軍)제도라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예니체리와 같이요. 물론 걔들은 기득권층이 되기라도 해봤지만 대한민국은 예비역들부터가 침묵과 뭐만 조금 해보려고하면 제일 꿀빨던놈들부터가 반대지랄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비역에는 저도 포함이니까요.)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W.E. 글래드스턴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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