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때마다 나오는 국방비 절감론에 대해서..

[통일이 미래다] 統一 한국, 국방비 20% 줄여 복지 투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7/2014061700374.html

제가 항상 통일 문제 관련해서 비전들이나 주장을 보면 항상 같은 말들이 나오는것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국방비 절감.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나오냐면..

1. 현재 한국에서 국방비가 예산에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으니 통일하면 줄일수 있다.

2. 전쟁위협에서 사라진다.

이 2가지를 전제로 두는데 이 2가지의 전제는 북괴와의 군사적 대치가 사라져서라는 기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통일을 워낙 한국에서 많이 연구하다보니 독일통일과 더불어서 소련해체 냉전해빙기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를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이것과 그대로 적용해버린다는게 포인트로 보여지더군요.

문제는.. 국방비를 줄이자 줄이자 떠들어대지만.. 정작 군사통합 관련해서의 소요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군사통합에서의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국방비인데 그 국방비를 줄이자라는 소리는 결국 군사통합에서 현재 현역만 117만명중에 완전인수 병력+2~3년 기간복무 인력을 포함해도 10만 이상은 한국군에 수용될수 없고 나머지 107만명의 북괴 반란군들을 해산시켜야하고 취업지원이나 금전적 보상등의 사항및 북괴군 군사시설 접수 무기폐기등의 관련되는 군사통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의 예산소요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고 보지도 않는다는 소리죠.

이는 결국 이라크나 아프간꼴 혹은 1948년 건국이후 1950년까지의 빨치산들 전개를 그대로 보자는 소리와 뭐가 다를까요?

게다가 유럽에서의 독일통일때의 소련의 개혁개방과 후퇴와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팽창에 따른 한국과의 모든 민족주의적 영토적 해양적 갈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수 밖에 없는 문제에서 군사력 해체 운운하고 있다는것도 할말이 없는 문제라고 밖에 보일수없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같은 주변국간의 무력분쟁 가능성 0%에 가까운 현실이 될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건 작금의 모습을 봐도알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앞으로의 패권행보는 더욱 노골적이 될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했을때 우리나라에서 항상 입버릇이나 고정관념에 극치를 보여주는 국방비 감축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국방력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으로 가자는 전략밖에 안됩니다. 아니면 역으로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해서 조선의 현실을 맛보든지요.

국립외교원 "2030년 남북 평화통일, 軍 35만명 규모 유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6/20140616004463.html?OutUrl=naver

이런 장비및 전망을 보여준건 딱 봐도 35만명론 보니까 독일의 37만명론형태의 기준을 둔것 그대로 보이네요. 저 37만명 기준은 인수된 동독군 5만명에서 2년 유예 복무하는 기간인력으로 채용된 2만명 수요를 포함시킨것이라서 실질적으로 93년에 독일연방군은 35만명으로 최종 재편된바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는것 자체도 우습고 모병제라..피식.. 독일은 35만명 유지를 하면서 계속 줄여가면서도 10년이상을 의무병역제를 한 이유가 뭔데 그런 철저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외면하고 모병제한다고 한데요?ㅋㅋㅋ 독일이 의무병역제를 지속유지한건 군대의 공산주의 사상침투와 동독의 편중화를 막기위해서였고 이는 결국 =제복 입은 국민=개념에서 벗어난 통제불능의 옷만 연방군 옷을 입은 동독군의 탄생을 막기위해서인데 이걸 안하겠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뭘로 봐야하는겁니까?

총병력 35만명이면 여기서 해공군이 대략 10~12만명 현재 유지한다고해도 지상군이 21~23만명이라는건데.. 중국 인민해방군 센양군구 막기도 벅찬 전력으로 개편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93년에 합참에서 군사통합시에 21만명까지 줄일수 있다라고 했다지만 그건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것이라는 전제하에 간거고.. 당장의 중국의 퀘속반응군 지정 집단군들 억제만해도  첨단무장을 기반으로한 약 35~40만가량의 지상군이 필요한 한국이 정밀타격을 보충하여 21만명까지 줄인다라.. 우리가 대만인줄 아나보죠? 

딱 봐도 전제가 서유럽과 같은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0%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밖에 안나오는데.. 그것도 국제정치를 이야기하는 국립외교원에서 말이죠. 아마추어인 나도 보는걸 전문가들이 외면한다는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2030년에 통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군은 52만 북괴군은 110만 기준잡고 30만 한국군+북괴반란군에서 인수하는 인력 5만 잡아도.. 한국군에서만 22만 북괴군에서만 105만명 총 127만명을 퇴역및 취업알선+혜택지원을 해야하는데 국방비를 줄이자?ㅋㅋㅋ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괴반란군들 95% 감축할때 소요되는 예산만해도 국방비 현행유지를 해서 전력증강을 미루고 진행시켜도 겨우할까말까한 판국에 한국군에서 최대 25만명이상을 감축해야하는 짓을 하겠다고요? 헌재에서 군가산점제도 판결난것 뒤집어 엎었대요? 당장의 저 25만명 대부분이 영관급 장교와 중사급이상의 부사관들 다수가 한국군에서 적용되고 여기서 언급은 안되어도 군무원들도 대대적으로 감축을 해야하는데 이사람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할수나 있는지 전 모르겠네요.

게다가 중국의 팽창이 2030년이면 제가보기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오거나 현행의 모습을 최소한 유지할텐데 대놓고 중국에게 조공받치자는거에요? 아니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게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미국과 일본에게 국방력을 맡기자라는 전제로 가자는거에요?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전 한반도 통일후 서유럽과 같은 안보환경상황이라 전면전 대비가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전력을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정관념에 해당할정도의 문제인 통일후 국방비 절감될수 있다! 라는 전제는 항상 보면 유럽의 사례를 정말 많이 들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무조건 적용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의 모든 자료에서 그러한 경향은 아예 고착화모습을 볼수도 있고 현재까지의 통일관련 서적들에서도 그것이 매우 잘 나타납니다. 통일만 하면 무조건 국방비가 절감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지금 당장의 역내 안보상황이나 정치환경상황을 봐도 저런 말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서유럽의 현실을 맞추려고한다는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다고 봅니다.

왜 독일이 국방비를 줄일수 있었고 왜 독일은 통일당시의 GDP 대비 국방비로 군사통합이 가능했었는지의 여부를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면 한국의 통일에서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안보전략은 그야말로 대실패로 끝날수 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스스로 반영하는 것밖에 안되는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