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이 우선 동의라는 것에 대해..

정부, '日 집단자위권 행사 우리 입장에 反하지 않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821511

상대국 명확한 요청·동의 있어야 자위권 행사

이 명시적 입장이 한국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둔 것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사전설명이라는 이 두가지가 한국정부로서는 원하는 바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입장이나 우방국들과의 관계적 입장을 고려한 언급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언론사 놈들이 왜 자꾸 전시작전통제권 들먹이면서 일본 자위대 개입 운운하는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무식하면 용감한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게 아니하 한미연합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자위대의 한반도내 활동문제는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 승인문제가 있어야하는 사항인데 이걸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전쟁때의 사례를 들먹인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겠는데 당시 38선 이북 UN관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형식상 선거 혹은 인수인계 절차는 치루어야한다라는 점때문에 원칙문제로 UN군 사령부에서 군정통치하려고 함과 동시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해전력이 투입된것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기뢰제거를 하려고한다고해도 한국정부 승인있어야하는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왜 자꾸 이럴까 싶군요. 굳이 전시작전통제권 들먹여서 전시에는 그 군령권 하부권한으로 한국정부를 통제한다라는 망상속에 살아가는 기자놈들이 제일 문제인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다만 문제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된 독도입니다. 물론 한국의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는게 미국도 공식입장이라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이 지역에서 함부로 할경우에는 자국의 외교적 부담을 각오해야하지만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데다가 중간수역지역이라는 점때문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죠. 물론 중간수역에서의 양국의 정부소속 배들의 활동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시끄러웠던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시끄러울때 우리군은 울릉도에 해군분항을 설치하여 운영한바도 있기도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죠.(제주해군기지는 반미드립질치며 반정부투쟁하던것들이 반일주의 문제가 있는 울릉도 해군분항에 대해서는 아무 찍소리도 안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할겁니다.)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독도문제때문에 불안정 문제가 남아있지만 동시에 더 들어간다면 납북일본인 관련해서의 문제에서 일본의 자위대의 개입문제에대해서도 일본 민주당이나 현 일본 자민당도 마찬가지라는 점때문에 한일가이드라인 문제에 관련해서의 사항이 더 부각될 가능성은 높을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미흡한 문제는 독도와 북한지역의 북괴문제 관련사항인지라.. 이것을 한미일 삼국이 동의성을 공유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