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무력사용 기준 완화해야"<日보고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05353


日, 집단 자위권 사례에 한반도 유사시 명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74298


보고서에서조차도 개헌해석드립질을 하는 이유가..


개별 자위권의 확보와 추진 명분을 활용하여 집단적 자위권으로 확대해석 해야함.


이거네요.. 기사내용을 암만봐도 그동안 개별자위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되는 것들 엄청나게 부각하면서 집단적 자위권까지 확대해석을 시켜놓은 것들 엮어놨군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해군 함정방어나 미항공기 호위 두가지빼면 사실상 그동안 일본내에서도 개별자위권을 명확히해서 처리할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고 실제로 현재 개정추진한다는 그 5개 법안들도 그러하고요. 그러한데 이걸 명분으로 확대해석을 하려고 해대니.. 너무 수준낮은 명분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습다랄까요?




교전사태가 발생해도 관료주의 개드립칠 새끼들이 명분도 안되는걸로 저러는 모습이 참.. 우선 한반도 유사시 상황의 저 내놓고 있는 명분들 저거 우리 한국에게는 어떻게 설명했으려나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알고 있냐고 개드립쳤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문제는 아시아경제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일본 자위대 함정, 우리 요청없이 한반도 못 온다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3249549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영해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일본의 적극적 개입을 미국이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것이긴한데.. 왜 전시작전통제권 들먹일까나요? 미국이 끌어들이는건 결국 국무부가 하는 일이고 이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외교통상부의 업무아님? 왜 일개 통합사령부의 권한을 대한민국 행정부의 권한보다 높게쳐주면서 이야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막말로 역으로 북괴가 일본에 특작부대를 보낸 상황에 처했을때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인다고해도 이 문제는 결국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각각의 방위성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 아니던가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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