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03113


아베, 15일 집단자위권 기자회견…'정부견해' 표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03556


한일 관계 이번주 분수령…위안부 협의에 집단 자위권 방향 가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70856


아무래도 15일에 발표되는 사항이 굉장히 꼼수와 확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입장해석이 나올것 같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선 조치 후 국회승인’ 허용 움직임도 있어 집단 자위권의 무분별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


세번째 링크 기사의 언급을 봐도..애매한 문구로 해석을 해놓음으로서 법제화시에도 특히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선조치 후보고 형태의 형태를 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해상의 미해군함정 보호나 미항공기 보호라는 개소리를 읆는 이유가.. 일본 EEZ에서의 활동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무시하고 한국의 EEZ와 KADIZ에서의 활동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나오지 못했거든요. 현재 확대해석으로 고의적인 자기들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아베내각의 특성상 이 부분이 분명히 걸릴정도로 나올 일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례가 있듯이 선조치해놓고 협의나 후보고하는 형태를 취한바 있고 그것이 과거 일본제국이 그랬습니다. 특히 군부가 이게 심했죠. 한힌골 전투(노몬한 사건)의 전례나 진주만의 전례 만주사변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고 아베 신조와 그 내각은 과거 그 일본제국의 모습을 달리겠다는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는 형태의 해석을 유지하고자 후퇴를 해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걸 이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목적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않다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애매한 입장의 명분이 나올까요? 당장의 한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명분이 명확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현재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함정 보호와 미국 항공기 보호


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설정되고 주변국 유사시 사태에서의 적용시에 어디까지의 활동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언반구없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게 협조구한다는 그 명분이 저건데.. 저거의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올까요? 한반도 유사시 사태에서 미해군함정과 미국의 자국민 철수하는 항공기 관련해서의 보호가 한국의 KADIZ와 EEZ를 넘어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용납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국민 철수작전 수행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이것이 연계되면 대놓고 한국정부의 허가나 협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마음대로 우리 영공과 영해로 들락날락거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애매한 명분을 내세운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게다가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겪는것도 모잘라서 우방국과의 영토분쟁을 치루고 있는 나라가 낙도 불법점거 운운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는건 물론 센카쿠 열도 문제겠지만 독도도 거기서 절대 안빠진다는걸 감안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불편한 입장일수 밖에 없다라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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