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0화가 나왔는데.. 와.. 놀랍게도.. 이 만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친위쿠데타를 정당화 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인들이 중국과 결탁하여 합심한건 알겠지만.. 처리 방법이 이런식의 친위쿠데타로 간다는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쿠데타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대통령 주도의 친위쿠데타라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선전포고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여야할것없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대통령은 엄연히 선전포고를 할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독단 운운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 문제 관련해서만해도 이는 통용되지 않는 문제죠. 게다가 제가 더 놀란건...검찰이고 뭐고 이 문제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할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 JSOC라는 통합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 친위대 역할을하는 형태를 둔다는것부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의 위배사항이라는걸 감안한다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될수 밖에 없는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친위부대 있을까요? 오늘날 미 통합특수전사령부조차도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방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라인이 전혀 다른게 아니라 어떤 군사조직이든지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행사하지만 군정-군령을 국방부 혹은 국방성으로 하여감 위임을 하여 문민통제와 절차를 밞는데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방부에서 배제된 군사조직은 나올수가 없는 사항이죠. 게다가 이런 대통령 직속 군사부대는 친위쿠데타와 대통령이 독자적인 무력사용을 허용한 꼴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대통령 직할 부대라는것 자체가 독재국가나 가능한 문제라는걸 분명히 해야합니다.



게다가 장관이 뇌물처받는동안 이를 감시해야할 감사원이나 국정원등의 정보기관이나 감사기관 뭘했죠? 이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정원등이 제대로 일처리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저렇게 비자금 받고 움직이는거 정황증거까지 확인되었으면 검찰등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를 왠 소탕작전 운운하는지 전 대단히 의심스럽더군요. 쟤들 신분은 증거만 확보된 피의자일뿐입니다. 무죄추정원칙 날려버릴 문제가 아니죠. 현재 왜 이석기와 RO역적들이 1심 재판받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일까요?


게다가 지금 가장 더웃긴건.. 대통령이 미안먀에서 북괴소행으로의 테러당했고 부산에서도 북괴소행 언급이 나온 상태에서 벌어진 선전포고에 대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일까요? 정치에서 뭘 하려면 명분이 뚜렷해야하는데 명분이 없는데 아무리 갖다붙인다고해도 생화학테러라는 무력도발을 한 상태에서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반발할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국가비상사태선언후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태를 보고하는등의 절차하나 없이 대통령 선전포고 언급이 되자마자 무슨 수로 대통령 탄핵안을 소추한다는 전개를 가는지도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보고등에 맞추어서 정치적논쟁이나 문제제기등이 나와야할 사항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선공을 당한다는 전제를 두는 것 자체도 작가분이 마치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을 중국에게 돈받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을 된다라는 전제를 두시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는 문제라는걸 봐야합니다. 당연히 선제공격을 당하면 피해는 큽니다. 이걸 부정할순 없지만 지나친 과대포장의 형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게다가 작가분 자체도 작품 세계관에서는 한국의 선제전략에 대해서 적용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전략체계가 수립된 상황에서의 대통령 결심 문제의 타당한 명분까지 있는걸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선공당해서 박살나기를 바란다는건 좀 어이없는 설정 아닐까요?



게다가 사소해보여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 사용등을 했는데.. 북한에 보내는 전문에서는 언급을 할수 있지만 공식언급에서는 북한 혹은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대적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지 과연 이런 언급을 할지 의문입니다. 저 언급 자체의 발언을 보면 북괴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조선노동당 역시 하나의 정당으로 공식 인정하는 발언인데..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도 이것을 인정한 전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공정책하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공식기조 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전포고문을 발표하는데 있어서의 이런 발언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장비를 포함하여 특수전 관련 이야기의 소재와 게다가 첩보전의 음지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밀리터리 만화이긴하지만.. 계속되는 우려스러운 미화적 형태의 문제를 전개하는건 거기 댓글에서는 뭐 시원하다 어쩌고 개소리를 읆고 앉아있던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부정문제는 큰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웹툰 솔직히 굉장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네요. 작가분이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의 레이드 온 도쿄를 보고 그걸 모티브로 흉내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거기서도 일본총리가 소련의 스파이라서 미일방위조약 파기하고 주일미군 철수시키고 해서 소련침공 불러오는데 수수방관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제한다음에 쿠데타 책임을 지고 통합막료의장이 소련침공 방어하고 사퇴하구요?


p.s 그나마 이런 가상세계의 이야기를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결하려는 놈들이 안나와서 불행중 다행인듯 합니다.(쓰리데이즈(SBS)에서 아주 지랄같은 놈들이 드라마 게시판 도배질 하는등의 문제를 만들었었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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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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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야시옹의 사무라이 솔저는 그냥 평범한(아마도?) 일본인이 80년대 아프간에 가서 소련군과 싸우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일본 총리 프락치는 아마 레이드 온 조카일 겁니다. 국내 정발은 안되서 저도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군요.
  2. 2014.05.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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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가 아니라 도쿄;; 자동완성이라서.
  3. 지나가던과객
    2014.05.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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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국정원 뻘짓하는 것이나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딴 짓하는 걸 보면 묘하게 고증(?)에 충실한 느낌이라서 말이죠.
  4. 2014.05.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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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솔저 뒤에 부록으로 붙어있는 '배틀 오버 홋카이도'는 고르바초프가 흑막이고 미국이 방관하는 설정이고, 일본 총리가 소련 간첩이었단 설정은 정호찬님 말처럼 레이드 온 도쿄 가 맞습니다.
  5. 비로그인a
    2014.08.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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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걸 나타내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게 아무렇지않게 공감얻는다는 건...
    • 2014.08.15 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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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에 가진자들의 의식은 바닥을 긴다는식으로 나온 부분을 너무 확대적용한게 아닌가 싶긴하더군요.
  6. 스카라드
    2016.04.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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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비로그인에게도 블로그를 개방해주셔서 캄사합니다. 이글루스에서 활동하셨던 미연시의 리얼님이셨군요.



    웹툰의 해당파트를 대충 감상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정부 관공서의 거의 절대 대다수! - 픽션이기에 - 주인장께서 검찰이든 감사원을 통해서든 처리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지만 애석하게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공서의 고위직책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중국의 뇌물 받아 먹고 개수작을 부린 겁니다. 해당 파트를 다시 읽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요원들이 뇌물수수 내역서 확인해보니 정부 관공서의 안보,정치,행정 분야의 부서,고위 공무원 거의 대다수가 연관되어 있어요. 적어도 제가 해당 파트를 감상해봤는데 확실합니다.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감사원든지 누구를 믿고 일을 시킬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군 통수권자 김태용이 소수정예 병력으로 일망타진을 시도한겁니다. 해당 기관에 뇌물 받은 놈들 다 검거하거나 소환조사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감찰임무를 맡은 관공서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와실세 공무원들이 적과 내통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당 웹툰의 설정과 전개가 황당하고 해도 약간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리얼님의 지적은 틀렸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웹툰의 설정과 배경으로는 우리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이 뇌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국방장관과 국정원 등등(맞는가?) 기타 관련 조직 모두가요.


    친위쿠데타가 황당하기는 해도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적어도 웹툰에서의 전개는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군 통수권자가 역으로 구속당하거나 암살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석기시대 정신병자 사건하고 경우가 전혀 달라요! 물론 현실과 웹툰의 차이점도 있지만............

    • 2016.04.29 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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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감사원-국정원-국방부가 중국 끄나풀이 되었다고해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행정부 수장이자 막강한 권력자는 대통령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또한 작품 전개가 당시 1부나 지금이나 주인공들 아니면 죄다 병신취급받는 전개형태로만 극단적으로 가다보니 나온 것일뿐이죠.

      또한 대통령 탄핵관련해서도 엄밀하게 말해서 고작 몇몇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으로 적용되는 사항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 의족정수도 못채운 인사들이 나와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전개가 우스운일이지요. 그걸 제압하려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다? 상식밖의 행동이자 서술 그대로 진짜 탄핵감입니다.
  7. 스카라드
    2016.04.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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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의 전개야 그린 사람 맘대로고 당시 여건을 봐도 리얼님의 지적은 적용되지 못 합니다. 애초에 고관대작들이 작정하고 뇌물 받아 챙기는거 현실에서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언급하신대로 국정원,감사원,국방부의 관료와장수들이 좋다고 중국에서 주는 재화를 받아챙겼는데 임명장을 주고 일을 시켰던 군 통수권자가 모를 수 밖에요. 심지어 박대건 국방장관은 테러 용의자를 맘대로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버마에서 잡아온 용의자를 외국인 교도소에 이송시켰다고 하지만....



    설령 리얼님이 웹툰 세계관의 군 통수권자이고 스스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성실히 하려고해도 주요 정부 기관의 관료들이 작정하고 리얼님을 속인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전에 청문회 등으로 신상 탈탈 털어서 인사배치한다고 해도 임명된 이후에 중국과 내통했고 막판에 리얼님께서 파악했다,그런 어느 누구에게 이놈들 잡아라,소환 조사해라! 정당한 명령을 내려도 누가 들을까요? 오히려 쿠데타 세력에 구속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중국과 내통한 배신행위가 임명 이전부터인지 이후인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일단 임명 이후라고 칩시다.)




    공각기동대 TV판 2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카야부키 총리가 쿠데타 세력에게 감금당했고 공안9과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해서 쿠데타 세력을 제압합니다. 비슷한 사례지만 공각기동대 세계관의 일본정부에서도 총리대신에게 반기를 든 파벌은 하나 뿐이었고 총리대신만 구출하면 명령 내려서 정상적인 라인으로 얼마든지 제압 가능했어요. 하지만 웹툰 70의 이야기 전개는 암울함 그 자체였지요. 친위부대가 없었으면 최소한의 저항이나 나라를 구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요. 이야기 전개상 결국 전쟁 일어났지만..............



    솔직히 친위부대의 해커가 알아낸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어느 통치자가 여러번 검증하고 임명장을 준 관료,장군들이 대규모적으로 배신행위 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어느 나라의 프레지던트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른 관공서도 아닌 중요한 3개 기관의 수장격 놈들이 배신행위를 저질렀고 물론 군 통수권자에게 나 매국노 짓했어요,라고 보고할리 없지요. 평소에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 확인,비리 감찰 보고를 하는 인간들이 배신행위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군 통수권자가 있다면 그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초인일겁니다. 아니면 임명장 주고도 못 믿어서 뒤에서 도찰,도청하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것도 불법행위이기에 리얼님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시임무를 맡는 주요 기관이 중국에 매수되어 있습니다. 시킬수도 없어요. 경호실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적들이 다 눈치채겠지요.)




    탄핵의 경우야 국회에서 인원수 다 모였는지 아닌지는 페이지에 나오는 숫자로 보면 될 것이고.... 보는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건 뭐 다시 감상해봐야 알겠어요. 적어도 탄핵의 건에서는 리얼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_-)



    탄핵이나 전쟁선포나 전개가 엉터리라고 해도 친위부대 발동건을 최소한 납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웹툰 전개를 봐도 김태원은 리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합법적인 절차나 청문회 검증 등을 다 해봤겠지만 모두가 작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누구라도 웹툰속 김태원 꼴 납니다.



    합법적 명령체계로 전두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승화가 왜 쿠데타에 - 반란 이전에 전두환과 하나회가 어그로 끌기는 했지만 - 무력하게 당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웹툰 그린 사람이 그럴 모를리 없을 겁니다. 차후에 추가로 설정에 대한 해설이라도 해주길 기대하는 수 밖에요. 저도 더 이상 반론할 것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해당 파트를 다시 감상해보면 되겠지만 진짜 궁금한 것은 웹툰 그린 사람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님도 정 답답하시면 작가에게 메세지,메일라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미 댓글란에서 논란이 오가겠지만.
    • 2016.04.30 2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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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업무하라고 있는게 고대에도 감사원과 같은 기강을 잡는 기율과 정보조직이 왕에게 내사를 해왔던 것이고 현대에는 그것이 더 강화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웹툰 자체가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극단화한 전개를 해서 생긴 병폐라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는 비판요인이고 저는 그 문제를 포스팅화한 것입니다.

      각국의 감사원이나 정보기관이 하는 업무중 국내파트에는 내부 정부기관내 로비문제를 포함한 해당사항을 내사하는 일을 특히 중시합니다. 한국이라도 다르다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인사조치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고요.

      기적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군요? 애초에 이미 밝혀놓고도 제대로 대응 못해서 적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게 전개를 해놓은 수준만 봐도 이미 답은 무능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항일뿐이니까요. 작중의 한국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요. 주인공 포함해서요.
    • 2016.04.30 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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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반론할게 없는게 아니라 애초에 고의적인 한국의 부조리함 너프화의 극단화의 전개중 일부일뿐이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독자로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님의 논리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극단화의 현실을 해놓고 기능작동을 못하는 무능한 나라 대입시켜놓은게 반론할것도 없다식으로 말하는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하는 겁니까?

      12.12사태때 전두환와 하나회가 성공한 이유는 군부를 감시 견제할 중앙정보부 오늘날 국정원파트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나마도 진압할 기회 여러번 있었고요? 예시를 대려면 제대로 12.12사태에 대해서 알고 오시죠?
  8. 스카라드
    2016.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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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은 딱히 웹툰 그린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한 이야기 전개에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웹툰속 이야기 전개가 원작자 의도대로 흘러가는거야 별수 없지 않나요? 웹툰세계관의 황당한 전개를 뒤집어 엎으려면 전지전능한 초인이라도 등장시켜야지 별수 없을거에요.


    (이견을 제기할때 좀 더 완곡하게 다듬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글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얼님. 나는 당신 블로그에 접속해서 정치적 논쟁을 하거나 신념 가지고 싸움거는거 아니에요. 누가 웹툰 작가 옹호한다고 했나요? 요상한 설정이나 각본의 부당함이나 지적,고증상 오류는 리얼님이나 어느 블러거분들이 하신거 다 맞습니다만..... 왜 갑자기 흥분하고 그러세요???? 제가 황당합니다?




    반론할게 없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웹툰의 문제점이나 엉터리 전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지적에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리얼님의 엉터리 전개를 그리는 웹툰 작가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거 것 같고 본의아니게 제가 웹툰 작가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군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픽션 웹툰에 너무 진지빨고 몰입하는게 안 좋아보여서 그럽니다. 어쩌고 보니 통수권이나 쿠데타 운운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본인이란 사람도 그런 방면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같은건 없어요.



    12.12 쿠데타에 대해서도 중정의 최고수장인 김재규도 전두환이나 정승화한테 아주 쉽게 구속당했지요. 김재규는 차지철이하고 파벌 싸움이나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 그 와중에 부마사태 같은 머리 복잡한 사태가 줄지어 일어났고 - 코드원을 살해하고 나서 아무 생각없이 육본에 들어간 것만 봐도 하나회 파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나 했나? 싶어요. 코드원 박이 암살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김재규가 계속 중정부장이라고 해도 하나회 파벌에 상대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전문적인 사학자이나 히스토리 블러거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12.12 쿠데타는 진압할 기회가 여러번 있는건 사실이지만 기회만 있으면 뭐해요. 모든 전개가 다 엉망이고 그럴 수도 없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진 것이죠.





    ps. 리얼님과 논쟁하거나 대결하려고 접속한게 아닙니다만.... 너무 곡해하셨군요.
    • 2016.06.01 2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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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써주신걸 보니 제가 님의 말을 어느부분에서는 왜곡해서 인식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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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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