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0화가 나왔는데.. 와.. 놀랍게도.. 이 만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친위쿠데타를 정당화 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인들이 중국과 결탁하여 합심한건 알겠지만.. 처리 방법이 이런식의 친위쿠데타로 간다는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쿠데타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대통령 주도의 친위쿠데타라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선전포고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여야할것없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대통령은 엄연히 선전포고를 할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독단 운운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 문제 관련해서만해도 이는 통용되지 않는 문제죠. 게다가 제가 더 놀란건...검찰이고 뭐고 이 문제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할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 JSOC라는 통합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 친위대 역할을하는 형태를 둔다는것부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의 위배사항이라는걸 감안한다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될수 밖에 없는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친위부대 있을까요? 오늘날 미 통합특수전사령부조차도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방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라인이 전혀 다른게 아니라 어떤 군사조직이든지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행사하지만 군정-군령을 국방부 혹은 국방성으로 하여감 위임을 하여 문민통제와 절차를 밞는데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방부에서 배제된 군사조직은 나올수가 없는 사항이죠. 게다가 이런 대통령 직속 군사부대는 친위쿠데타와 대통령이 독자적인 무력사용을 허용한 꼴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대통령 직할 부대라는것 자체가 독재국가나 가능한 문제라는걸 분명히 해야합니다.



게다가 장관이 뇌물처받는동안 이를 감시해야할 감사원이나 국정원등의 정보기관이나 감사기관 뭘했죠? 이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정원등이 제대로 일처리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저렇게 비자금 받고 움직이는거 정황증거까지 확인되었으면 검찰등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를 왠 소탕작전 운운하는지 전 대단히 의심스럽더군요. 쟤들 신분은 증거만 확보된 피의자일뿐입니다. 무죄추정원칙 날려버릴 문제가 아니죠. 현재 왜 이석기와 RO역적들이 1심 재판받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일까요?


게다가 지금 가장 더웃긴건.. 대통령이 미안먀에서 북괴소행으로의 테러당했고 부산에서도 북괴소행 언급이 나온 상태에서 벌어진 선전포고에 대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일까요? 정치에서 뭘 하려면 명분이 뚜렷해야하는데 명분이 없는데 아무리 갖다붙인다고해도 생화학테러라는 무력도발을 한 상태에서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반발할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국가비상사태선언후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태를 보고하는등의 절차하나 없이 대통령 선전포고 언급이 되자마자 무슨 수로 대통령 탄핵안을 소추한다는 전개를 가는지도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보고등에 맞추어서 정치적논쟁이나 문제제기등이 나와야할 사항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선공을 당한다는 전제를 두는 것 자체도 작가분이 마치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을 중국에게 돈받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을 된다라는 전제를 두시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는 문제라는걸 봐야합니다. 당연히 선제공격을 당하면 피해는 큽니다. 이걸 부정할순 없지만 지나친 과대포장의 형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게다가 작가분 자체도 작품 세계관에서는 한국의 선제전략에 대해서 적용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전략체계가 수립된 상황에서의 대통령 결심 문제의 타당한 명분까지 있는걸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선공당해서 박살나기를 바란다는건 좀 어이없는 설정 아닐까요?



게다가 사소해보여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 사용등을 했는데.. 북한에 보내는 전문에서는 언급을 할수 있지만 공식언급에서는 북한 혹은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대적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지 과연 이런 언급을 할지 의문입니다. 저 언급 자체의 발언을 보면 북괴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조선노동당 역시 하나의 정당으로 공식 인정하는 발언인데..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도 이것을 인정한 전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공정책하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공식기조 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전포고문을 발표하는데 있어서의 이런 발언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장비를 포함하여 특수전 관련 이야기의 소재와 게다가 첩보전의 음지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밀리터리 만화이긴하지만.. 계속되는 우려스러운 미화적 형태의 문제를 전개하는건 거기 댓글에서는 뭐 시원하다 어쩌고 개소리를 읆고 앉아있던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부정문제는 큰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웹툰 솔직히 굉장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네요. 작가분이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의 레이드 온 도쿄를 보고 그걸 모티브로 흉내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거기서도 일본총리가 소련의 스파이라서 미일방위조약 파기하고 주일미군 철수시키고 해서 소련침공 불러오는데 수수방관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제한다음에 쿠데타 책임을 지고 통합막료의장이 소련침공 방어하고 사퇴하구요?


p.s 그나마 이런 가상세계의 이야기를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결하려는 놈들이 안나와서 불행중 다행인듯 합니다.(쓰리데이즈(SBS)에서 아주 지랄같은 놈들이 드라마 게시판 도배질 하는등의 문제를 만들었었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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