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유럽의 일본 안보 관련 지지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하는듯..

아베, 유럽순방서 '안보 세일즈'ㆍ중국 견제 행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96462

우선 일본언론이 이번 유럽의 떼거지 외교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니까.. 전에도 저 개인적인 평가는..

미국이 용인하는 허용하는 수준의 안보기여 활동에 대한 허가.

정도밖에 나온게 없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과거사 비판 관련해서 제대로 처신하라고 자기네 2차대전 참전용사들 무덤에다가 헌화까지 하게했죠.

아베총리가 가기전부터..

시아에 관심이 적은 국가들이 중국과 한국에 완전히 속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한 유럽순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보기여 관련해서는 공통되게 지지입장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EU가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점은 아베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베노믹스 관련해서 그렇게 지지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볼수 있을겁니다.(게다가 전승국 상대로 역사왜곡을 하는데 누가 속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건지..)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겉으로는 유럽을 통해서 자신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공감을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아베,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속도조절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96163

이런 행보를 하며 우선적으로 공명당과의 협의 가능성이 관련법 5개중 일부 처리를 먼저 주장한 케이스도 자민당 스스로도 국제적 현실이 어떠한가를 반영했다고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베 총리의 허장성세와 다른 행보가 나올리 만무하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신중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우파적 성격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만하더라도 PKO및 해외파병 관련해서의 안보기여 법제만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인것이 과연 무엇이며.. 스스로 미국 관리들과의 대화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서 2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것도 신중하게 볼 문제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 유럽순방전에 지껄였던 개소리와 현재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발표를 6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공해와 일본의 EEZ에서의 PSI활동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일본 정부, 한반도 유사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896114&isYeonhapFlash=Y

日, 한반도 유사시 의심 선박 강제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68676

국제안보기여의 활동을 확대해석하려는 모양새를 강하게 내비치는 것을 본다면.. 미국과 유럽이 허용하는 입장의 수준을 고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자신의 입장의 뜻을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경화 문제에 따른 것도 그러하고요.

특히 일본의 헌법의 날때 개헌파들이 주장하던..

日헌법기념일에 개헌·호헌세력 '세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891468

시대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탄한다"며 현행 헌법은 

독립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보면 확대해석의 수준이 이미 공론화를 만들려는 행동으로 돌입했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그 개헌파들의 모습에서 과거 추축국 삼국동맹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본에서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운운하던 그모습이 떠오르는건 저뿐일까요?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게 영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던데 말이죠?

저것들 확대해석에 대해서 시대변화 운운하는데 정작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자체가 시대변화에 적응을 못하는건가? 라는건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걸 부정하는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도 전 궁금합니다. 정작 관련해서의 확대행동의 정당화는 추구하지만 정작 관련 문제에서의 책임여부와 대책여부를 포함하여 대안여부조차 안나오는 상황에서 더더욱이요. 끽해봐야 한다는 소리가 미국핑계 대고 있는 일본의 개헌파들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국가답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한미일동맹체제를 만드는데 일본 스스로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독일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수준의 반이라도 따라오는 형태가 되었다면 과연 현재 국제안보기여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 주변국과 우방국들조차도 강하게 반발하는 형태가 되엇을까요? 중국이야 제1의 가상적국이니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요? 게다가 한정적 지지 수준에 머문다는게 뭘 의미하는지는 뻔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