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고사하고 미군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사태 개입하려고 하네요?

일본 정부, 한반도 유사시 언급해 자위권 행사 반대 무마 노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1&oid=003&aid=0005830059

나참 이놈들 보게.. 아베정부의 핵심이 들어나는게.. 한반도에서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과의 협의는 안중에도 없고..

미군핑계대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하려고 별지랄을 다하고 앉아있네요.

애초에 애들은 한반도에서의 한국정부를 존중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답변서를 봐도 기사에서도 언급된 공식답변이 나오듯이..

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공명당이 자위대 출격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아베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해 한반도에서 미국민을 대피시키려는 미국 항공기를 호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반도에서 미국민을 대피시키려는 미국 항공기 호위.

라는 사유를 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반도 EEZ상에서의 호위는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할수 없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갖던 안갖던간에요.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KADIZ와 연계되는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게 통보 혹은 한국정부의 허가없는 비행에 대해서 요격할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한마디로 이 언급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과 한국정부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전부터도 미해군 함정이나 미국 국적 선박 호위 운운하는것만해도 한국의 EEZ나 영해를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되는 문제가 가이드라인 이야기도 없는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건 거의 유사시 사태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독도의 중간수역에 대해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독도에 대한 위협을 할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주권침해적 영역으로 봐도 무방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외국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 19세기 수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만들어주신 이 발언에 대해서 전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음대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들 들이시겠다?

따라서 이런 소리를 쉽게 한다는것 자체가 결국엔 한반도에서는 일본이 교섭하고 있는 정식 정부단체가 없다는걸 인정하는 꼴의 오만불손한 발언인 셈이죠. 게다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는 이건 대놓고 한국에게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공격할것니까 니들이 알아서 협조하라는 통보죠. 이 새낀 완전히 19세기 일본입장에서 조선대하듯이 대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한국정부에 필요한 자위적 조치 관련해서의 준비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것 같네요. 게다가 기사에서의 언급만 봐도..

 아베 정부는 요건 중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기준에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애초에 립서비스로 한반도 개입시에 한국정부 승인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립서비스로 한다는것 자체에서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런식의 내부적으로 헛소리를 한다는건 대놓고 한반도 유사시에 애매모호한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서 자위대를 한국정부의 불승인에도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나라를 상대로 안보협력이라는 소위 혈맹을 이야기할 사항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 협의 자체도애초에 생각도 안하는 수준이라는걸 보여준 답변인걸 보면.. 우리 한국정부가 지금 경제력 운운하면서 한국공군의 하이급 전력 120대로 계속 두고 있는거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해서 200대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외도 마찬가지구요.

참으로 무지몽재한 전범후손새끼의 발악이 가관입니다 그려.. 이건 완전히 지금 국제정세를 19세기 자체에 고정되어서 보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요?

日 신형 광데이터중계위성 발사방침…北中 감시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893198

정보전 체계 확립도 서두르는걸 보면.. 솔직히 이걸 좋게만 보기도 어려운 현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