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 같은 전면적 협력관계 어려워 … 냉온 병행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353&aid=0000018232


기사를 보면서 최근 이제 더 악화될 일만 남은 한일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을 전문가들의 모습에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만.. 저는 냉온병행 전략이 되겠느냐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대화 문제에서도 북괴를 통해서 보듯이 말뿐인 혹은 보여주기식 행동만 지속하는 북괴의 과거 대한민국의 조공정책(햇볕정책)의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듯이 한일관계역시 그와 마찬가지인 문제점을 보자면 냉온병행이 아니라 아예 무력충돌 운운하며 반일성전 드립질 치는게 더 이익이라는 현실에 도달할테니까요. 하는짓도 똑같고 사상마인드도 똑같이 굴고 있으니 더 확실하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미일 3국에게 이익이 되는 3국 연합체제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봐야합니다. 미국 스스로도요. 이 체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한-미-일-호주  주요 미국동맹국들의 통합안보체제와 연합체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NATO와 같은 역할을 할텐데.. 그렇다면 한국이 유사시에는 일본을 위해서 북괴와 혹은 중국과의 무력충돌 혹은 전면전을 불사해야하는 희생을 치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이 부족하다면 한국은 과연 일본을 위해서 피흘릴것인가? 라는 문제를 미국이 무슨수로 해결할 것이며 한국정부가 무슨수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다


라고 평가하지만 일본은 ICJ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와 확대되어있는 문제에 있음에도 미국이 이를 제대로 안보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국 동맹은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가까운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미국이 지금 어설프게 일본편 드는 모양새 취하는 것도 문제인게 걔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어설프게 편들려고 했다가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퇴출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을수 있다는걸 감안해야합니다. 그 어설픈 편들기도 자칫 일본의 우경화 역사관에 지지로 보이면 동아시아에서 어느국가가 미국을 지지할수 있을까요? 당장 중국이 현재 일본의 우경화로 중국중심의 다국적체제 확립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도요? 동아시아에서 일본 하나로 영향력 행사하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미국의 오만일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역사문제에서 극동전범재판도 부정하는 입장이 아베내각의 현실인데.. 나중에 2차대전의 침략국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해도 일본 지지할거냐고 전 미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한국이 중국편승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을 균형해줄수 있는 국가가 어디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결국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방임해주는꼴 밖에 안됩니다. 미국은요.


이런 문제를 더욱 강화 지속하고 있는 현 제국부활의 창시자 아베 신조와 그 일당들의 현실에서 냉온병행전략이 가능하겠느냐라는겁니다. 당장 독도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설령 정부를 도와서 우리가 실효지배하니 교과서 문제 상관안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새 나온다면 일본이 어떤 행보로 나올지 뻔한거죠. 당장 ICJ로 제소하는데로 넘어갈텐데 뻔히 보이는 걸 두눈뜨고 지켜보자고 하는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왜곡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보를 하는 우방국을 상대로 피를 흘리며 싸울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안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정서의 최근 모양새가 일본이 제1의 가상적국이라는 소리까지 나올까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만든바도 있죠.


결국 한국이 냉온병행전략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려면 일본의 현 아베내각과 우익의 폭주를 저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한국은 차라리 중국편승하고 말지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될테니까요. 이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번질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미국 스스로가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상실로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다극체제를 용인하며 물러나는 사태로까지 번질수 밖에 없습니다. 3국 회담의 성립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생긴 여유가 한국에게 냉온병행전략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사례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당장 3국 회담의 압박이 풀리자마자 일본이 한 행위들의 전례들을 보면 답은 뻔하죠.


미국은 결국 트루먼 행정부의 전후처리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으나 지난간 역사를 후회한들 돌이킬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한-미-일-호주 주요 4개국을 데리고 통합적인 집단적 방위체제와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여 상호견제와 협력을 이끌어서 미국의 아시아의 영향력을 극대화및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는 뻔할겁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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