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준비를 보며..

아베 정부,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 검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5311&ref=A

"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행사 한정 검토"<아사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833360

결국엔 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행사 문제에 대해서 현행 아베정권이 한발 물러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수 있는 결과물로 우선적으로는 표면상 보여집니다. =한정적 행사=를 기준으로 말한다는 의미 자체가 현재 공명당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나오는 일이지만.. 공명당의 경우 

日공명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논의 연내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44984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평화헌법의 자치와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측면은 전후 일본인들의 사상에 박혀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이문제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최후보루적 성격도 띈 존재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고친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치는게 가능한 입장이 되려면 한국과 일본이 현재 남북관계와 같아야겠죠. 실제로 아베 정권이 개념없이 독자적인 중국을 견제 운운하면서 우경화 드립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렇게 된 요인은 우선적으로 제한적이라도 집단적 자위권 활용을 하보자하는 입장이 아베정권의 현실이겠으나.. 저는 외부 요인과 내부요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요인.

기본적인 외부요인은 결국 가장 크게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되겠죠. 이미 아베정권의 우경화 탓에 일본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 자폭을 연속으로 터뜨려댔습니다. 특히 위안부문제는 이미 말할것도 없게 되었죠. 게다가 한미일 3국 집단적 방위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전략에 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당연히 압박을 넣는 문제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번 핵안보정상회담에서조차도 유럽이 이 문제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보고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 셈입니다.

가까운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특히 북한공격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이 무시되었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표면적으로라도 최소한 한일관계 중시라는 문제가 달린게 일본인걸 감안한다면.. 더 그렇죠. 즉 외부적 위협요인인 중국의 반발은 무시했다치더라도 최소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의 반발을 설득할수 없었기 때문에 후퇴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 요인.

우선 내부적으로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반대가 가장 결정타겠죠. 두번째로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논의를 하다보니 자기들 뒷감당 안되는 사태가 벌어질경우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바 있습니다.

[해외논조] 집단적 자위권 논의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058801

즉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을 거론하면서 베트남전 파병만큼 희생할 각오와 대책문제가 나오면서 반대한 문제도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딜레마 문제로 봐야할겁니다. 아베정권이 적 공격 운운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일본은 당장 파병에서의 희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우리 한국도 파병을 꾸준히 하면서도 미흡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특히 좌익세력의 반서방주의-반미주의-고립주의 문제가 이를 부추긴 전례도 있지요.(아프간 故 윤장호 하사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뒷감당 못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요. 게다가 구 일본제국의 교전권을 획득하겠다는 개드립을 치는 아베정권에 대해서 아무리 우경화 운운해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인할까요? 당시 일본제국의 교전권 수준은 정부조차 모르는데 육군이 따로 해군이 따로 교전권을 갖고 싸우는 미치광이 사태에 가까웠다는걸 감안한다면 이걸 용인할수 있는 전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없을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설치는 판국에 국내적으로 넷우익같은 떨거지들 제외하면 과연 누가 지지를 해줄까요? 

결국 국내적으로 설득을 하여 최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면 일본이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2012년에 출간한 책인 =~일본 최고 전략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본심~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서적에서도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대도 논의가 들어가면 매우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베 정권이 이번에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어댔어도 결국 논의에 들어가서 그 논의조차도 억지를 부리려고 했지만 결국 나온 답은 저것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즉 이러한 요인때문에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 문제를 갖고 현재 일본의 우방국들과 한국에 대한 지지적 입장을 호소및 요구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한국에게는 한반도 유사시에 납북일본인 구축작전 관련해서는 끝까지 협의노력을 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 문제는 민주당 내각때부터 일본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진행하는 형태는 단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의 문제는 그래도 공식적 표면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될듯하네요.

인줄 알았는데...

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에도 신중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834678

위에 쓴대로인줄 알았더니..평화헌법까지 바꾸면서 하나를 내준모양의 형태가 저것인가 보군요? 왜 이 지랄을 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안되는 한계문제 확인하고 공명당이 말하는 형태로 가는줄 알아서 글을 썼더니.. 틀만 유지하고 언제든지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손쉽게 하려는 포섭에 지나지 않았군요. 그래도 설마했더니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