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거사해결 우선" VS "이제는 한국이 배려할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830639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긴한데.. 엄밀하게 보자면.. 제가 한국인이라서 평가내리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큰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한국의 친중정책을 더 중시하는 원인이 된점.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점.


이 두가지의 문제가 이런 차이를 두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한국의 친중정책을 더 중시하는 원인이 된점.


이건 이미 일본 민주당 내각이 증명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명박 행정부 시절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점진화를 타는 과정을 겪었던 이유가 물론 이명박 행정부가 일본 민주당 내각정부와 마냥 좋았던건 아니지만.. 안보-군사협력을 점진화를 진행시킬수 있었던 민주당 내각정부의 전향적 자세때문입니다. 게다가 야스쿠니 참배 안한것 하나만으로도 생긴 효과는 크죠. 엄밀하게 말해서 김태효 당시 실장의 문제의 우리 국내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의 가속화를 점점 실행시키고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와 자민당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행보를 집권전부터 개지랄을 해놓은 상태에서 집권후에 핵폭탄을 터뜨려대는 판국  그것도 1회성 폭탄도 아니고 TOT 핵공격을 때려대고 있는 판국에에 한국정부가 무슨 명분으로 국내를 설득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이 점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이 이제는 배려해야한다는 입장이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만해도 가득이나 한국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성인 문제인데.. 여성비하를 대놓고 정치이슈화하는데 무슨 협력을 바라는거에요? 심기 건드릴때도 건드리다 못해 망쳐놓고요?


지금 이 상황 계속되면 일본 차기정부나 한국 차기정부 과제는 한일관계 처음부터 다시 쌓아올려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수 있습니다. 아베가 개판 쳐놓은게 너무 커서요. 오죽하면 한국내 이미지가 김정은 역적새끼보다 안좋을까요? 이건 한국내 일본 역대 총리들에 대한 이미지 인식가운데 가장 최악인 상황인겁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짓거리를 미친듯이 하루가 멀다하고 해대는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신뢰합니까?


[韓·日 평화통일포럼] "韓·日관계 해법은 일본의 진정성… 과거사 부정행동 반복 말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8/2014032800285.html


게다가 제가보기에도 한국의 현 박근혜행정부의 친중정책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원래 기초전략이 사실상 독일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면모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대북문제에서 강한 영향력 행사 국가를 최대한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입장을 관철시키는 형태죠. 독일의 동방정책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독일의 동방정책의 기틀은 독일이 바로 NATO회원국의 기틀을 마련된 상태에서 나온겁니다. 이게 한국의 기본전략 핵심이니.. 한미동맹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력한 형태를 보인이유죠. 그런데 일본이 다 망쳐놓아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기반을 할수 없게 된 상태에서 시작된거란 말입니다. 아베 정부가 전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관련해서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했다면 일본이 이런 불만이 나올래야 나올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나온다고 해도 정치적 입장에서 한국을 압박할수 있는 형태가 되죠. 하지만 지금 이런 소리한다는건 불멘 불평불만소리밖에 안됩니다.


[韓·日 평화통일포럼] 日 "한국이 중국에 치우친 것 아니냐", 韓 "중국 배제하면 통일 어려워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8/2014032800283.html


일본 스스로 적을 만드는 형태를 취해놓고 불평불만한다는건 넌센스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정부가 아예 대화를 할수 없고 어떤 협력도 함부로 할수 없게 만든게 바로 일본정부 일본인들 스스로가 뽑은 일본 현 아베 신조 내각의 현실이라는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민주당에서 우파성향이긴 하지만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이 놀랐다라는 소리까지 할까요? 자신이 내각에 있을때는 마음놓고 이야기할수 있는것조차 말못했다고 이야기할정도면요?


http://shyne911.tistory.com/1555


지금 일본이 한국에게 투덜거릴 입장이 아니에요. 초반에 잘만했어도 될일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더 문제인거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정책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상황을 일본이 협력을 못하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가 져서 해결해서 한국에게 협력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한국이 먼저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그러니 한국은 미국이나 NATO에게는 설득했어도 일본에게는 설득을 안하고 한국형 동방정책을 실시하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겁니다. 왜 ADIZ 확장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설득했을때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는가 문제도 포함이 될테지요. 왜 설득을 못받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한국이 현재 일본과의 전략협의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면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본다면 답은 더 쉽게 나올겁니다.


이시하라 그 미친노인네가 최근에 이런소리를 했었죠?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더 아쉬운 상황이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죠. 냉정하게 말해서요. 그런데 그 옛날조차도 한국이 일본의 우익드립질에 강경대응하는 판국이었지요. 그런 지금은 상황이 한국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인지할 필요가 일본에게도 있다는겁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주도 형태의 세력균형 형성유지하려면 한국의 전략적-물질적 도움 가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점.


제목 그대로 위 기사에서도 언급이 나온대로 일본의 불만은 중국위협에 의거한 중국팽창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봐주지 않는것에 불만을 갖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내 우리 스스로가 중국위협론을 인지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위협론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일인줄 알고 있는 인간들도 있을정도니 말다한거 아닐까요? 그러다보니 일본의 저런 입장과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국의 고립주의 사상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외면되는게 그동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반성해야할 문제이며 비판받아야하는 문제죠.


당장의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미군 증원병력이 24시간내로 즉각 투입될수 있는 곳이 주일미군이라는 사실도 외면하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내에서 미군 증원병력 이야기 시끄러울때 주일미군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꼴 거의 못봤습니다. 한국이 선제공격을 하던 받던 미군 증원병력은 주한미군 제외하면 즉각 지원하는 곳이 주일미군이고 주일미군의 배치와 전력은 한국의 안보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한국 스스로 중국입장 배려인지는 몰라도 중국위협론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설득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어야한다라는 문제마인드는 논란을 더 부추기는 꼴이죠. 아 물론 이 말도 틀린게 아닌게 한국은 중립국이라고 망상하는 한국내 좌파들의 수준과 다르게 한국은 엄연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편승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중국위협론은.. 북한지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남해-서해EEZ문제 우리민족의 근간문제등의 한국의 국가존립과 민족의 존립자체가 걸린 문제라는걸 숨기거나 잘 말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으로 살것이냐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살것이냐라는 현실을 한국이 와닿더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시에 중국이 보여준 전략과 태도가 뭔지 매우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내정간섭까지한 중국입니다. 이명박 행정부 취임초 대통령 취임사에서의 대만문제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명령하듯이 대만총통취임등 가지말고 한것까지요.


중국의 팽창이 커지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고립주의 성향이 미국이 강해진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현실주의자들조차도 한국이 조공을 받쳐서 속국이 되던지 중국영토에 편입되던지를 이야기할정도면 어떤 상황인지 뻔한거죠. 어줍지 않게 고슴도치 전략 운운하지만 의미없어집니다. 그 잘난 노무현 행정부가 주창한 결과물이 무엇인가만 봐도 답은 쉽죠. 그 전략을 위한게 북괴를 위해서였다는것도 기도 안차지만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팽창에 당장 협력하에 한국이 세력균형의 주축이 될수 있는 파트너는 지역내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만이나 동남아는 냉정하게 말하면 크게 도움도 안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뭐가 도움이 되죠? 국가의 사회파급에서도 말이죠? 도움 되는거 유일하게 동아시아 전체를 봤을때 중국의 팽창과 세력확정을 억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존속시킬수 있는건 한국단독도 일본단독도 아닌 한-일 연합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한반도내의 고립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조공받치는 현대국가가 되던지 중화인민공화국에 강제병합이 되던지.. 택일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겁니다. 사회분위기도 그렇고요. 이건 무시되는 성향이 아님에도 어떻게보면 일본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라이벌 의식일지 모르나 지나친 라이벌 의식의 문제가 한국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갈수 밖에 없게 만든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실효지배지역의 승리를 도와야 한국의 독도문제도 일본이 더이상 말할수 없게 만들수 있고 동시에 유사시 중국의 남-서해안의 활동확대를 저지하는 형태가 성립됩니다. 일본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거죠. 


한국 단독으로 지역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지역강국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일이겠으나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에 일국가가 단독으로 지역강국이자 패권국이 될수 있는건 유일하게 중국이고 아시아로 치면 중국-인도정도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국가연합으로는 아시아 지역강국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답해본다면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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