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통령 주제로 규제회의를 한 자리에서 나온 아청법 말고 게임셧다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제개혁 7시간 토론] 청소년 담당 여성부 장관, '게임 셧다운제(특정시간 청소년 접속 차단) 폐지 안된다' 말 못하자… 게임산업 진흥 담당 문체부 장관은 "폐지하시겠다는 것이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1/2014032100285.html


게임규제 철퇴해달라"··대통령 '침묵'에 업계 '한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2108473589580


여가부 장관의 궁색한 변명을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여가부만큼 규제좋아하는 정부부처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왜 악의축인지 대표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내기용 규제를 남발하는 여가부인만큼 말이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업계가 이야기하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인점을 감안한다면.. 좀 개선을 제대로 해야할 문제라는걸 너무 인지를 안하는듯 하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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