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한국군 군비통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제목 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군 군비통제에 대해서 지나친 군축이나 군비통제협약에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생각해봐야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뭔상관이냐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준게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NATO의 대응모습과 러시아의 행보에서 비롯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NATO는 유감스럽지만 지난번 리비아사태때도 그러하듯이 미군전력의 도움없이는 유럽안보를 NATO의 주도국가들인 서유럽국가들이 제대로 군사력 대응을 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과도한 군축이라는 군비통제가 그것을 증명하듯이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이나 군사행동에 아무런 조치적 행동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NATO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 EU나 NATO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 군사적 대응매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게다가 NATO의 재래식 전력상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등이 결국엔 지난번 조지아(그루지야)사태때처럼 러시아에게 충분한 억제전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요. 현재 NATO 즉 유럽국가들의 군축은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EF)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즉 OSC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유럽이 너무 OSCE와 CEF조약만 너무 믿고 있다는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결국 아무리 EU가 인권드립질치면서 동유럽을 EU권으로 끌어들이려고해도 결국엔 러시아가 손짓한번하면 미끄러질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문제는 차후 우리군의 국방개혁에서의 군비통제를 포함한 중국과의 군비통제전략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통일이후 군비통제 이야기나 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서 조약하나만 믿고 설치다가는 결국엔 러시아보다 더한 중국에게 더한꼴 당할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두번째로 현재 NATO의 군축은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NATO에 가입하면서 생긴 완충지대 역할문제때문에 군축이 더 가속화된 경향이 큽니다. 동유럽국가들의 대거 가입은 사실 조지 부시행정부의 독단적 행보로 NATO회원국들이 불만을 나타낸바 있는데.. 정작 불만은 불만이고..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생기면서 NATO 군사력의 핵심을 자치하는 서유럽국가들이 대거 군축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오늘날 군사력이 상존해버림으로서 러시아 전력에 대응하는게 어려워진 모습도 강해졌습니다.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위치만 믿고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완충지대역할을 하는 동유럽국가들도 일제히 군축을 해버려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자체가 의미가 없어진건 둘째치고 완충지대로서 만들만한 NATO의 군사력 역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버린건 결과적으로 그런 지정학적 이점도 사라진 셈이라고봐야겠죠. 당장의 완충지대 역할의 역사적 사례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때 장수왕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북연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이나 현재 중국의 완충지대역할을 하는 북괴의 현실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대응수준을 보면 완충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의 군사력 투사역량을 갖추고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NATO는 그런게 없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당장 조지아 사태때 보여준 NATO군의 수준은.. 동유럽국가들이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라는걸 보여준 시발점이었을뿐이었죠.

따라서 통일시기에 북한지역을 지속적으로 완충지대로 삼고싶어하는 중국과의 안보협상에서의 군비통제 문제에서 현재의 NATO꼴이 되지 않도록함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방개혁이나 자체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함에있어서 이번사태나 조지아 사태의 NATO의 모습을 포함한 리비아 사태 개입에서의 NATO의 모습이 한국군의 군비통제에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교사를 외면한다면.. 뭔 일이 있을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지역안보기여를 포함한 자국안보형태의 안전과 주도는 동맹만 의지해서 되는게 아니라는걸 볼수 있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