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관련해서..

新헌법, 27년간 변화된 사회상(相) 반영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554464

헌법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죠.. 그런데 절대 변하지 말아야하는 것도 있는게 당연한거 아니죠?

다른건 모르겠는데.. 굳이 개정헌법에서 6월 민주항쟁 문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미 있는 현 헌법 자체가 그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나온 계승적 의미도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요상한 소리를 하던데..

또 20여년간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은 서로를 소멸·흡수의 대상에서 교섭 상대로 인정하는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다. 물론 27년 전과 달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자행한 것도 큰 변화다.

이거 무슨뜻일까요? 북괴가 UN가입했고 남북한합의서로 소멸 흡수대상->교섭상대로 관계정립했으니 영토조항 수정하시겠다? 이거일까요?

우선적으로 현재 헌법에서 북괴를 정부참칭집단이나 미수복지구의 교섭대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는데 왜 이걸 바꾸어야하죠? 그리고 영토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과 UN합의하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표방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 될수 있는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부터 감성팔이 논리 팔면 어쩌겠다는건가 싶군요. 북괴가 소멸-흡수대상이지 그러면 공존해야하는 존재인가요? 통일이 엄연히 정치적 일방주의가 철저하게 전개되는 사항임을 왜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독일조차도 철저하게 동독체제를 소멸-흡수했거늘 현실주의 분간 못하는 저런 헌법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영토조항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해선 안되는 사항인데 누구마음대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한데요? 게다가 91년 남북한합의서가 통과된 기반 역시 현 헌법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일터.. 뭔데 이런 말이 나오는건지 당최 모르겠군요. 공존? 정부참칭집단과 무슨놈의 공존?

수정해서 북괴가 UN가입했으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로 인정하자? 이것밖에 안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찬성을 못하겠군요. 정부참칭집단에게 합법성을 부여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문화다문화 그러는데..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나 다른 인종이라서 단일민족이 아닌 케이스라고 볼게 아니라 단일민족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 싶군요. 지나친 순혈주의적 인식이 문제인것 같군요. 그리고 다문화 지랄하는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데 헌법개정하면서 이슬람 율법 이야기 나올까봐서 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언급이 나올것 같아서 특히요. 개인적으로 이슬람 자체를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느껴지는것 같네요. 동화주의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문화를 존중해야할 이유따윈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건 다문화-다민족의 결정체가 아이러니하게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ㅋ

개인적으로 정치체제에 관련해서.. 북한지역의 행정체제 문제상 선거가 5년이상은 어려운점등을 감안할때 그리고 북한지역의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 양원제는 찬성할수 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는 유지하되 5년 중임제는 좀 기간이 너무 긴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나쁘다라고 반드시 보는것도 아니지만.. 물론 장점으로 본다면 정책추진의 지속성이 확실한 점이 좋은점이긴 하겠지만요.